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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마감 D-7

국민의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님의 생각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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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응모내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업(상호간 기능연계, 시설공유,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8. 5. 1.(화) ~ 5. 31.(목)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 의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협업방안을 입력합니다.(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응모내용 분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력할 수 있는 글자수는 띄어쓰기 포함 2,000자입니다. 

- 그 이상의 분량으로 응모하실 때에는 파일로 첨부해 주십시오. 이미지 첨부도 가능합니다.

- 응모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 주십시오.

- 학생이 응모할 경우에는 응모자 이름 옆에 학교 이름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 : 김협업(서울협업중학교), 정소통(한국협업대학교)


3. 시상내역


  ※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 심사와 국민생각함 투표를 종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2018년 7월 초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심사결과 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2-2100-3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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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협업했습니다 》


▶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와 취업정보, 기초생활급여와 금융서비스 안내까지 한번에 받습니다.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한곳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줍니다.

재취업 정보를 원하는 엄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남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정보까지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시 즉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요금감면 대상자의 경우 공공시설(체육, 문화, 주차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환불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감면자격정보를 보유기관(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시설운영기관 간 공유하여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 후 감면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돈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발급 신청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업했습니다 》


▶ 택시운송조합이 서울시 도로에 포트홀 지뢰를 신고합니다.


도로의 지뢰 포트홀은 점점 늘어나고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공무원들이 24시간 도로를 순찰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매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택시와 버스의 운전자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서울시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결제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알림 단말기를 터치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두의주차장 앱을 구청이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컴퍼니”과 협업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에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에 등록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이용자는 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시간 동안 사용 후 요금을 지불하면, 송파구청은 지불된 주차장 사용요금(시간 당 1200원) 중 30%를 공유자에게 분배하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 송파구 외에도 광진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피상사기범 전화 목소리를 공개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만 피싱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 정보를 통신사, 은행과 공유했습니다. SKT가 T전화 앱에서 발신자 정보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표시하게 되었고, 우리은행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 요청 고객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음료 배달원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날의 어르신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응모내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업(상호간 기능연계, 시설공유,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8. 5. 1.(화) ~ 5. 31.(목)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 의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협업방안을 입력합니다.(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응모내용 분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력할 수 있는 글자수는 띄어쓰기 포함 2,000자입니다. 

- 그 이상의 분량으로 응모하실 때에는 파일로 첨부해 주십시오. 이미지 첨부도 가능합니다.

- 응모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 주십시오.

- 학생이 응모할 경우에는 응모자 이름 옆에 학교 이름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 : 김협업(서울협업중학교), 정소통(한국협업대학교)


3. 시상내역


  ※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 심사와 국민생각함 투표를 종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2018년 7월 초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심사결과 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2-2100-3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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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협업했습니다 》


▶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와 취업정보, 기초생활급여와 금융서비스 안내까지 한번에 받습니다.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한곳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줍니다.

재취업 정보를 원하는 엄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남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정보까지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시 즉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요금감면 대상자의 경우 공공시설(체육, 문화, 주차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환불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감면자격정보를 보유기관(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시설운영기관 간 공유하여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 후 감면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돈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발급 신청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업했습니다 》


▶ 택시운송조합이 서울시 도로에 포트홀 지뢰를 신고합니다.


도로의 지뢰 포트홀은 점점 늘어나고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공무원들이 24시간 도로를 순찰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매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택시와 버스의 운전자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서울시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결제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알림 단말기를 터치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두의주차장 앱을 구청이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컴퍼니”과 협업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에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에 등록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이용자는 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시간 동안 사용 후 요금을 지불하면, 송파구청은 지불된 주차장 사용요금(시간 당 1200원) 중 30%를 공유자에게 분배하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 송파구 외에도 광진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피상사기범 전화 목소리를 공개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만 피싱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 정보를 통신사, 은행과 공유했습니다. SKT가 T전화 앱에서 발신자 정보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표시하게 되었고, 우리은행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 요청 고객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음료 배달원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날의 어르신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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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황희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댓글옵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기 위해 정부의 민원24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관할부처가 법원이라서 민원24에서 공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업무를 봤어도 법원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공인인증을 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와 법원의 협업을 제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을때 법원과 정부의 민원24가 협업이 되어 어디에서건 한 곳에서 본인 공인 인증을 하면 두가지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법원과 행정안전부의 민원24를 연결해 주십시오. 사이트링크를 걸든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업을 제안합니다.

    2018-05-22 11:0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18 14:16
  • 이름
    Young Na
    댓글옵션
    학자금 대책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체 대학교 중 사립학교비율은 76%로 미국의 3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기는 해도 졸업 이후 취업까지 공백기가 긴 요즘의 청년들은 이자의 미납, 연체와 또 다른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고요. 체력은 많고 돈이 없는 청년들을 나라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학교는 학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피로를 줄이고,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다면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자금 부담도 덜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복지는 다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년 대상 학생을 선발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책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국의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취업시 졸업 이후의 공백기 등에 민감하므로 재학중에 시행함으로써(또는 재학중/졸업 이후를 선택함으로써) 학업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학생간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05-18 13:4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18 13:38
  • 이름
    송재형
    댓글옵션
    과속 또는 주정차 위반 등 범칙금 납부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구청 혹은 경찰서에서 개인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위반자는 고지서를 수취후에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직장인 혹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송 처리되고, 다시 발송하고, 또 반송되고.... ( 공시송달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이 불가능함)
    이런식으로 한달이 넘도록 의도하지 않게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 하나 받자고 휴가내고 집에서 기다려야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차량구매시 등록서류(개인정보 포함)를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정보데이터를 구청 및 경찰서에서 연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SMS로 위반자에게 위반 사실을 즉각 통지하고 구청 혹은 경찰청 사이트(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본인이 직접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빠르면 1일이내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 구매시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위반사실을 바로 인지하여 추가납부액 없이 납입할 수 있어서 좋고,
    정부(구청 등) 입장에서도 세액을 신속하게 거두어 필요한 곳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위반 ㅡ> 고지서 발송(2~3일 소요) ㅡ> 고지서 수취(7일~4주) ㅡ> 가상계좌로 납부 : 한 달 이상 소요
    (개선) 위반 ㅡ> 문자통보(당일가능) ㅡ> 본인 위반사실 확인(구청홈페이지 등 , 당일 가능) ㅡ> 가상계좌로 납부 : 당일처리 가능

    요즘 같은 시대에 고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필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17 20:39
  • 이름
    김성윤
    댓글옵션
    시청이나 구청의 유휴 공간에 시간제보육실 의무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청과 구청에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 부서에서 시간제보육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님들에게 시청이나 구청의 시간제보육실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간제보육실의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렛이나 전단지 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의 시간제보육실 운영이 국민들에게 시간제보육을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덧붙여 시청과 구청에는 청원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무엇보다 안전한 장소이며, 또한 야간 및 토요 당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야간과 토요일 시간제보육실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05-17 16:56
  • 이름
    박정인
    댓글옵션
    개인이 병원에서 엑스레이, 엠알아이, 치과 등에서 진료한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트(중앙데이터)를 만들어서 개인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상태를 볼수 있고 개인의 동의를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동의여부를 물어 의료대학에서 학술적으로도 활용하면좋을것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기때문에 반드시 동의 여부는 필요하고 강제적이면안됩니다. 중앙데이터에서 환자가 촬영했던 자료들이 한군데에 모이고 병원진료와 건강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유출없이 철저히 관리하면 미래에 의료 정책을 할 때도 좋고 건강보험에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 메인데이터를 기접으로 각각의 병원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다른병원에가서도 예전에 병원기록을 보면서 그환자의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개인은 진료비를 절약할수 있고 여러므로 좋은 협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한의사도 정보를 같이 활용하여 한의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게 좋은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05-15 17:52
  • 이름
    김명삼
    댓글옵션
    재난현장의 움직이는 눈 CCTV
    ( 민자고속도로, 시군 국도, 생활방범 cctv를 경찰청, 소방청등에 제공하여 신속하게 재난 및 범죄예방)
    현재 각 시, 도 및 고속도로 관제센터가 일부 있을수 있으나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나 시군자료 제공 미흡으로
    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민간고속도로, 각 시도 CCTV를 재난 및 경찰청 소방청등 업무 협업을 하여 재나을 사전에 최소화 효과

    2018-05-15 17:19
  • 이름
    윤관식
    댓글옵션
    관공서나 대형 빌딩 및 건물 그리고 다세대아파트 등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있으나, 대부분 주차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며, 금연구역 또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별도의 금역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공질서를 위한 법률 위반행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도제안)
    1) 공중질서를 위한 안내판을 의무 적으로 설치하고 위반시 처벌 및 신고안내 등도 필수로 하도록 함
    - 공공장소에서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로 위반행위 방지
    2)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는 장소 CCTV 설치 의무화
    -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모니터 겸용으로 활용

    2018-05-15 14:29
  • 이름
    박상현
    댓글옵션
    택시가 주차단속을 도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택시에 대부분 장착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해당 구청에 단속한 영상을 제출하고 일부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택시는 전국에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으며, 사업 특성 상 대기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많고, 같은 지역을 돌아다닐 확률도 높습니다. 단속은 보통 10분 간격으로 찍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해야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불법주차를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택시는 위의 특성상 단속 하기도 쉬우며, 보상으로 인해 대기시간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청의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부가적인 단속단이 있으면 구청의 단속에 대한 업무 절감으로 인원이 절약되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이 감소하여 시민의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택시 자체도 자신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택시 자체도 불법 주차를 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단속을 하는 택시기사분들도 단속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이바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 1석 5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는 불법주차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매일 구청에 연락해도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고, 도로 한 차선은 아에 못쓰는 곳도 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번번히 발생하네요.
    이제는 더이상 불법주차에 손놓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2018-05-15 12:57
  • 이름
    정방섭
    댓글옵션
    생각함, 참으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뜨지도 않고...

    2018-05-08 16:5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08 13:20
  • 이름
    김용운
    댓글옵션
    긴급상황 대처 및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위수지역이 아닌 긴급사고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신속히 협업하여 대응하는 시스템과 매뉴얼로 운영이 된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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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5 17:53
  • 이름
    전성일
    댓글옵션
    공기청정기를 단 드론을 평창 올림픽때 수백대의 드론
    을 하늘에서 운영하듯이?미세먼지 제거 드론부대 운영을
    서울시에 제안 합니다??

    2018-05-04 07:03
  • 이름
    임상교
    댓글옵션
    협업을 통한 국민부담 감소정책... 응원드립니다.^^

    2018-05-01 15:51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행정안전부 화이팅

    2018-05-01 13:47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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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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