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닫기
연결
2차 설문종료

협업 아이디어에 투표하세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님의 생각  |   2018/07/06
공감   |  공유   |  참여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협업 아이디어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업 아이디어 투표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8월 17일경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투표 참가자에 대한 경품 추첨 결과도 선정결과 발표시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님의 갈무리
2018-08-13


지난 5월 협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686건의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5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7월6일~7월12일, 7일간)

투표에 참여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의 행운도 찾아 갑니다.

다음 15건의 협업 아이디어 중 꼭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 투표하실 수 있으며, 최대 4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 중순경, 국민생각함을 통해 선정결과 발표)


< 투표참가자에게 드리는 경품 안내 >

투표에 참가하신 분 중 총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투표 집계결과, 1등 아이디어를 선택한 참가자 중에서 먼저 30명을 추첨하고, 나머지 20명을 추첨합니다.

☆ 꿀팁! 1등 할 것 같은 아이디어에 투표하시면 유리하겠죠? 여러 개(최대 4개 까지) 투표하시면 더 유리하고요. 단!!! 5개 이상 투표하시면 모바일 상품권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니 선택은 4개까지만 하시는걸로~^^


<1차로 선정된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또한, 이번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 발전시키고자 1차로 선정된 15건의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의 중요도·기여도 등에 따라 선정하여 1만원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1차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협업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아이디어 번호 및 제목을 명시하고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경찰청-교통안전공단 간 운수종사 운전자격 확인자료 실시간 공유에 대한 의견 :    


자, 이제부터 아래 15개 아이디어를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설문에서 번호를 선택하세요.


----------------------------------------------------------------------------------------------------

1. 경찰청-교통안전공단 간 운수종사 운전자격 확인자료 실시간 공유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성범죄 등 범죄행위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화물, 버스,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운수종사자격이 당연취소가 되어야 하지만,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업무연계가 되지 않아 취소되어야할 자격이 적시에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무자격자가 운송분야에 종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자격을 재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취소 자료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이 공유해서 신속히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수종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바로 전산으로 자격취소를 해버린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발생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택시나 버스, 화물운송을 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전입신고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주소 자동변경

보건소에 환자로 가게 되면 병원처럼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PHIS를 통하여 환자의 이름을 치면 주소와 인적사항이 뜨게 됩니다. 그러나 왕왕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주소 변동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진료비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진료비를 내야 하는 환자가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PHIS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통해서 진료비 유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시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 어르신은 드물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 의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주소가 정확히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안부와 복지부의 협업을 통하여 전입신고시 PHIS 개인주소도 같이 자동변경된다면 이같은 의료비 손실 및 혜택 누락과 같은 문제 발생 비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어선 등록 말소 및 무선국 폐지 신청 원스톱 처리

현재는 어선등록 말소 신청시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고, 선박국에 있는 무선국 폐지 신청은 전파관리소로 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어선 소유자(주소)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전파관리소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박을 말소했더라도 전파사용료 및 면허세가 부당하게 계속 부과되며, 또한 어선을 매매한 경우 양도인에게 전파사용료 및 면허세가 부과되고, 양수 받은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세입징수가 안됩니다. 

어선등록 말소 신청시 시군구청에만 신청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전파관리소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어업인의 조업상황 매월 보고의무를 수협, 해경 정보 연계로 불편해소 및 효율화

매월 정기적으로 전국 등록 66,970척의 어선은 조업상황 보고 의무화 되어 있으나(일자별 조업위치, 어종, 어획량 등을 기록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 반면 수협은 개인별 어종별 어획량 등을 위판실적으로 전산관리하고, 해경은 선박출입항 자동시스템 의무화로 어선별 실시간 조업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세연안어업인은 평균연령 63세 이상인 어업인의 고령화, 서면보고 의무화로 불편(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전산화 구축된 수협, 해경의 데이터 공동활용시 조업상황을 파악하고, 어업인 불편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1척당 평균승선원 3.5명 기준 전국 234천명 수혜, 이로 인한 수산업 시간등 경영비용 단축 가능)


5. 정부 홈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실시간 조회시스템 마련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설립 또는 변경 신청 시 접수부서에서는 동일명칭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전국 시?도에 공문으로 시행?조회하는 것을 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가 다르나,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표기관의 홈페이지를 정해 단체의 동일명칭, 대표이사 겸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은 실시간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인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건의합니다.


6. 법인의 주소 이전시 세무서 신고단계에서 차량의 주소 이전등록도 함께 진행

자연인의 경우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단계에서 차량의 주소 이전도 자동 반영되어 등록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도 주소이전을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동일한 자동반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 보유 차량의 주소이전에 대한 안내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세무서에 주소이전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이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의 주소 이전등록을 진행하여 바쁜 일상생활 중에 일일이 관할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무차별적 과태료의 부과로부터 법인을 보호함과 아울러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걸러 낼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7. 전입신고 시 기존 복지혜택 연계 신청

다자녀 가정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 시 전기요금 할인을 문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입신고 시 복지혜택 통합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복지혜택 관련기관에 전산 또는 팩스로 통합 신청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기, 수도, 도시가스 할인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전입신고 시 통합 신청으로 처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8. 병원-국민연금공단 간 의료정보 공유 ·연계로 소외계층의 편의 증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센터는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우편물을 송부하고 심사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또 다시 본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장애를 신청하는 대상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 및 우편물 송수신 시일에 낭비되는 시간만큼 복지혜택이 지연되는 불편, 진료기록 발급에 소외계층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공단 등 심사평가 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만 선택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 송수신 시스템(망)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 지자체-편의점-포털업체 간 협업으로 공중화장실 지도정보 개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공중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홍보 매체가 없습니다. 지자체와 편의점/지도앱업체간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위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자체-편의점 업체 간 협업으로 편의점 입구에 가장 가까운 화장실 위치 정보를 게시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온라인에서는 지자체와 지도앱업체(다음,네이버)가 협업하여 지자체가 관리중인 공중 화장실 정보를 지도앱과 연동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10. 도서관 장애인등록사실확인서비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시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복지카드 사본을 스캔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민원불편을 초래하며 복지카드 사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IoT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육성 시 개인 정보보호 및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 DB), 행안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문화체육관광부(국립장애인도서관)가  협업하여 장애인이 도서관(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약 1500여 개관)을 이용할 때 간단한 개인 정보조회 만으로 등록장애인 유무 판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국민연금, 출국만기보험 환급 창구 단일화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근로시 국민연금 및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고 출국하여 미지급한 보험료가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간 자료 연계로 하나의 보험만 청구를 해도 청구하지 않은 다른 보험에 대한 청구로 간주, 지급이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2.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원스톱 처리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경우 각종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농지원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첨부서류는 서로 유사하나, 농지원부등록시스템과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두 개 기관을 이중 방문하여 유사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등록신청하야야 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한 번만 방문하면 등록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아그릭스)”을 연계하여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동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한국석유관리원-한국교통안전공단 간 협업으로 유사석유 판매 행위 근절

가짜 경유 판매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지속으로 당국의 점검과 소비자들의 신고만으로는 가짜 경유 판매 근절이 어려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근절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량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량점검 결과 가짜 석유 사용시 자주 발생되는 차체의 결함(예, 노킹 knocking 현상에 따른 피스톤 파손, 시동꺼짐 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번호와 소유주 전화번호를 사전에 동의받아 석유관리원에 제공하고 석유관리원에서는 소유주에게 평소 이용하는 주유소 현황을 파악하여 의심주유소 리스트 작성, 해당 주유소 면밀한 점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간 협업을 통해 역추적에 의한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국민안전과 세금 탈루 예방이 가능합니다.


14.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규 채용시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채용시 최종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인근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 후 그 결과를 받을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 신체검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기업이 협업하여 최종 합격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고, 2년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을 공유하여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시 최종 합격자들의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기존의 건강 검진을 받은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절약하여 채용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5. 국가자격증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간소화 서비스 제공

취업을 위하여 원서 접수를 할 때 국가자격증 및 각종 검정시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격증의 주관사가 어느 곳인지 찾아야 하고 각 주관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재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간(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협업을 통해 각 국가자격증 주관사의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 조회 및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기본정보를 통해 제출한 자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허위지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무척 길어서 읽기에 힘드셨죠? 끝까지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설문에 투표해 주세요! 최대 4개까지 선택하셔도 됩니다~(5개는 경품제외라는 사실!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15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협업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아이디어 번호 및 제목을 명시하고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협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686건의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5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7월6일~7월12일, 7일간)

투표에 참여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의 행운도 찾아 갑니다.

다음 15건의 협업 아이디어 중 꼭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 투표하실 수 있으며, 최대 4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 중순경, 국민생각함을 통해 선정결과 발표)


< 투표참가자에게 드리는 경품 안내 >

투표에 참가하신 분 중 총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투표 집계결과, 1등 아이디어를 선택한 참가자 중에서 먼저 30명을 추첨하고, 나머지 20명을 추첨합니다.

☆ 꿀팁! 1등 할 것 같은 아이디어에 투표하시면 유리하겠죠? 여러 개(최대 4개 까지) 투표하시면 더 유리하고요. 단!!! 5개 이상 투표하시면 모바일 상품권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니 선택은 4개까지만 하시는걸로~^^


<1차로 선정된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또한, 이번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 발전시키고자 1차로 선정된 15건의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의 중요도·기여도 등에 따라 선정하여 1만원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1차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협업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아이디어 번호 및 제목을 명시하고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경찰청-교통안전공단 간 운수종사 운전자격 확인자료 실시간 공유에 대한 의견 :    


자, 이제부터 아래 15개 아이디어를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설문에서 번호를 선택하세요.


----------------------------------------------------------------------------------------------------

1. 경찰청-교통안전공단 간 운수종사 운전자격 확인자료 실시간 공유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성범죄 등 범죄행위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화물, 버스,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운수종사자격이 당연취소가 되어야 하지만,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업무연계가 되지 않아 취소되어야할 자격이 적시에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무자격자가 운송분야에 종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자격을 재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취소 자료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이 공유해서 신속히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수종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바로 전산으로 자격취소를 해버린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발생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택시나 버스, 화물운송을 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전입신고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주소 자동변경

보건소에 환자로 가게 되면 병원처럼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PHIS를 통하여 환자의 이름을 치면 주소와 인적사항이 뜨게 됩니다. 그러나 왕왕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주소 변동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진료비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진료비를 내야 하는 환자가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PHIS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통해서 진료비 유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시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이상 주소변동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 어르신은 드물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 의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주소가 정확히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안부와 복지부의 협업을 통하여 전입신고시 PHIS 개인주소도 같이 자동변경된다면 이같은 의료비 손실 및 혜택 누락과 같은 문제 발생 비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어선 등록 말소 및 무선국 폐지 신청 원스톱 처리

현재는 어선등록 말소 신청시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고, 선박국에 있는 무선국 폐지 신청은 전파관리소로 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어선 소유자(주소)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전파관리소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박을 말소했더라도 전파사용료 및 면허세가 부당하게 계속 부과되며, 또한 어선을 매매한 경우 양도인에게 전파사용료 및 면허세가 부과되고, 양수 받은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세입징수가 안됩니다. 

어선등록 말소 신청시 시군구청에만 신청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전파관리소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어업인의 조업상황 매월 보고의무를 수협, 해경 정보 연계로 불편해소 및 효율화

매월 정기적으로 전국 등록 66,970척의 어선은 조업상황 보고 의무화 되어 있으나(일자별 조업위치, 어종, 어획량 등을 기록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 반면 수협은 개인별 어종별 어획량 등을 위판실적으로 전산관리하고, 해경은 선박출입항 자동시스템 의무화로 어선별 실시간 조업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세연안어업인은 평균연령 63세 이상인 어업인의 고령화, 서면보고 의무화로 불편(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전산화 구축된 수협, 해경의 데이터 공동활용시 조업상황을 파악하고, 어업인 불편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1척당 평균승선원 3.5명 기준 전국 234천명 수혜, 이로 인한 수산업 시간등 경영비용 단축 가능)


5. 정부 홈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실시간 조회시스템 마련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설립 또는 변경 신청 시 접수부서에서는 동일명칭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전국 시?도에 공문으로 시행?조회하는 것을 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가 다르나,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표기관의 홈페이지를 정해 단체의 동일명칭, 대표이사 겸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은 실시간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인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건의합니다.


6. 법인의 주소 이전시 세무서 신고단계에서 차량의 주소 이전등록도 함께 진행

자연인의 경우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단계에서 차량의 주소 이전도 자동 반영되어 등록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도 주소이전을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동일한 자동반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 보유 차량의 주소이전에 대한 안내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세무서에 주소이전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이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의 주소 이전등록을 진행하여 바쁜 일상생활 중에 일일이 관할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무차별적 과태료의 부과로부터 법인을 보호함과 아울러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걸러 낼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7. 전입신고 시 기존 복지혜택 연계 신청

다자녀 가정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 시 전기요금 할인을 문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입신고 시 복지혜택 통합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복지혜택 관련기관에 전산 또는 팩스로 통합 신청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기, 수도, 도시가스 할인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전입신고 시 통합 신청으로 처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8. 병원-국민연금공단 간 의료정보 공유 ·연계로 소외계층의 편의 증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센터는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우편물을 송부하고 심사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또 다시 본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장애를 신청하는 대상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 및 우편물 송수신 시일에 낭비되는 시간만큼 복지혜택이 지연되는 불편, 진료기록 발급에 소외계층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공단 등 심사평가 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만 선택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 송수신 시스템(망)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 지자체-편의점-포털업체 간 협업으로 공중화장실 지도정보 개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공중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홍보 매체가 없습니다. 지자체와 편의점/지도앱업체간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위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자체-편의점 업체 간 협업으로 편의점 입구에 가장 가까운 화장실 위치 정보를 게시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온라인에서는 지자체와 지도앱업체(다음,네이버)가 협업하여 지자체가 관리중인 공중 화장실 정보를 지도앱과 연동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10. 도서관 장애인등록사실확인서비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시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복지카드 사본을 스캔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민원불편을 초래하며 복지카드 사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IoT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육성 시 개인 정보보호 및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 DB), 행안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문화체육관광부(국립장애인도서관)가  협업하여 장애인이 도서관(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약 1500여 개관)을 이용할 때 간단한 개인 정보조회 만으로 등록장애인 유무 판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국민연금, 출국만기보험 환급 창구 단일화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근로시 국민연금 및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고 출국하여 미지급한 보험료가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간 자료 연계로 하나의 보험만 청구를 해도 청구하지 않은 다른 보험에 대한 청구로 간주, 지급이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2.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원스톱 처리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경우 각종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농지원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첨부서류는 서로 유사하나, 농지원부등록시스템과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두 개 기관을 이중 방문하여 유사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등록신청하야야 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한 번만 방문하면 등록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아그릭스)”을 연계하여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동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한국석유관리원-한국교통안전공단 간 협업으로 유사석유 판매 행위 근절

가짜 경유 판매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지속으로 당국의 점검과 소비자들의 신고만으로는 가짜 경유 판매 근절이 어려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근절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량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량점검 결과 가짜 석유 사용시 자주 발생되는 차체의 결함(예, 노킹 knocking 현상에 따른 피스톤 파손, 시동꺼짐 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번호와 소유주 전화번호를 사전에 동의받아 석유관리원에 제공하고 석유관리원에서는 소유주에게 평소 이용하는 주유소 현황을 파악하여 의심주유소 리스트 작성, 해당 주유소 면밀한 점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간 협업을 통해 역추적에 의한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국민안전과 세금 탈루 예방이 가능합니다.


14.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규 채용시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채용시 최종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인근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 후 그 결과를 받을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 신체검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기업이 협업하여 최종 합격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고, 2년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을 공유하여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시 최종 합격자들의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기존의 건강 검진을 받은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절약하여 채용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5. 국가자격증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간소화 서비스 제공

취업을 위하여 원서 접수를 할 때 국가자격증 및 각종 검정시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격증의 주관사가 어느 곳인지 찾아야 하고 각 주관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재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간(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협업을 통해 각 국가자격증 주관사의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 조회 및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기본정보를 통해 제출한 자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허위지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무척 길어서 읽기에 힘드셨죠? 끝까지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설문에 투표해 주세요! 최대 4개까지 선택하셔도 됩니다~(5개는 경품제외라는 사실!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15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협업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아이디어 번호 및 제목을 명시하고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7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박미경
    댓글옵션
    협업아이디어를 읽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향상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탬의 우선적 개선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복지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부
    터 해결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8-07-12 21:55
  • 이름
    전형순
    댓글옵션
    네.모든협업찬성합니다.모든공공서비스문화개선되어야합니다.번거롭게시간낭비하지않고이러한문제점을
    해결하는데있어무엇보다중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
    시간절약과.비용절감도되고한번에해결할수있는시스템원스톱서비스가필요합니다.

    2018-07-12 21:52
  • 이름
    이민수
    댓글옵션
    정부홈페이지도 소프트웨어 추세에 맞게 많이 손보면 좋을듯

    2018-07-12 21:39
  • 이름
    정미양
    댓글옵션
    시스템연계로 원스톱 신청접수가 완료가 되길 바랍니다

    2018-07-12 21:36
  • 이름
    조정윤
    댓글옵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나라에 맞게 빠르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2018-07-12 21:32
  • 이름
    허명옥
    댓글옵션
    이제 협업으로 간편하게 조회해서 시간낭비 없애고 일처리 빨라 지니 좋습니다.

    2018-07-12 20:40
  • 이름
    노형호
    댓글옵션
    화이팅 연계하여 간소화하는 시스템은 너무 좋은것 같아요

    2018-07-12 20:12
  • 이름
    김상훈
    댓글옵션
    협업아이디어가 실현되어 밝은 미래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8-07-12 19:31
  • 이름
    정미자
    댓글옵션
    좋은 아이디어가 많네요. 잘 실행되길 응원합니다.

    2018-07-12 17:36
  • 이름
    이혜자
    댓글옵션
    같은 일을 매번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돈 노력 낭비로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협업을 하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좋을것 같아요 진작해 풀었어야할 일들이 이제 협업으로 풀린다니 너무 좋네요 비록 4개만 체크했지만 위의 모든 협업 아이디어 다 응원합니다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8-07-12 11:23
  • 이름
    서승환
    댓글옵션
    절차 간소화가 국민에게도 공무원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끼리의 정보공유 확대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각기 따로 처리하던 고속도로 야생동물 출몰 관련업무를 환경부와 국통교통부 도로공사가 함께 협업했다는 것이 좋은 예인 것 같네요.

    2018-07-12 10:37
  • 이름
    김효남
    댓글옵션
    협업 아이디어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로인해 공무원분들도 일이 많아서 힘들겠구나라구요...
    ..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화이팅.

    2018-07-12 10:18
  • 이름
    이규환
    댓글옵션
    6.법인주소이전시, 세무서신고 간계에서 차량주소 이전 단일화 - 관계 부처의 협의만 된다면 효율화를 위해 무척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또한 법인인감을 어떤 경우는 법인인감, 어떤 경우는 사용인감 등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통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외국인 연금 및 보험 환급 창구 단일화 - 외국인 권익보호와 자칫 부당이득 시비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일할정산 후 환급이라든가 하는 장치는 마련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자칫 행정부서에서는 과중한 건건에 대한 일할 정산 업무 및 소모적인 외국인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무척 클 것입니다. 차라리, 가입 당시 본인 확인 동의서를 통해, 각종 환급 잔액에 대한 사회 복지환원 및 기금으로 쓰고, 동의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소정의 할인 혜택, 인지대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2018-07-12 10:04
  • 이름
    최성식
    댓글옵션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처리상 이중 삼중으로 서류제출을 해야하는 불편이 없어 졌으면 합니다.

    2018-07-12 09:18
  • 이름
    김영애
    댓글옵션
    관심은 있습니다만**늙은이라 인지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좋은생각이 반영 되어서. 울손주님들이..
    조상을 자랑스레이** 그리고 행복한 복지 한국이 되어지길 충심으로 바랩니다**

    2018-07-12 09:06
  • 이름
    김선욱
    댓글옵션
    제안된 의견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어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8-07-12 08:56
  • 이름
    김영균
    댓글옵션
    공무원들 쓰는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고 사업자등 비정규직이 쓰는 주차장은 항상 만차인데 정부기간들의 우월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국민섬김의식의 실질적 회복이 있어야 겠습니다.

    2018-07-12 08:45
  • 이름
    조범규
    댓글옵션
    7번 전입신고 시 기존 복지혜택 연계 신청 : 전입신고 할 때 다른 복지 혜택도 원스톱으로 처리되게 해야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07-12 08:07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협업 아이디어에 투표에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07-12 06:59
  • 이름
    서윤국
    댓글옵션
    많이 홍보하고 알려줘서 작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발전시켰으면 좋겟습니다.

    2018-07-12 01:3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이 생각은 2018.04.30 시작되어
1189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