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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모완료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봐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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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부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연, 지연 등 유착구조로 인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지역부패는 공사감독 분야, 인사분야, 인허가 분야, 계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만 해도 3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뽑은 6.13 지방선거 '10대 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였습니다.


그만큼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 없는 행정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의견수렴 세부분야(예시)]

★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 언론 등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개선 방안

★ 지역사회 민관유착 및 청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눈먼 돈' 예방을 위한 지역 민간분야 부패개선 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부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연, 지연 등 유착구조로 인한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지역부패는 공사감독 분야, 인사분야, 인허가 분야, 계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만 해도 3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뽑은 6.13 지방선거 '10대 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였습니다.


그만큼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 없는 행정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의견수렴 세부분야(예시)]

★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 언론 등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개선 방안

★ 지역사회 민관유착 및 청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눈먼 돈' 예방을 위한 지역 민간분야 부패개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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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최용호
    댓글옵션
    1. 지방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2. 능력있는 유휴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양심있고 깨끗한 인재.
    3. 기준을 정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정부패가 많이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2018-06-15 11:49
  • 이름
    나양숙
    댓글옵션
    안녕하십니까 ? 저는 귀농귀촌하여 전라남도 보성군에 살고 있는 보성구 벌교읍 마동마을 사무장나양숙입니다
    농촌 시골집에 살면서 좌우앞뒤 모두가 빈집으로 귀신 나올건 같은집이였습니다
    빈집이 많다보니 고양이 때들이 몰려다니기도하고 열악했습니다
    2014년과 1015년 마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지 못하고 2016년에 새뜰마을사업공모 선정되어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읍니다.고양이가 우글거리는 빈집도 없어지고 버려진 빈땅은 국화꽃밭으로
    예쁘게 마을 경관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인정을 헐어버리고 마동감성이라는 건물로 노인정을 지어 교육 프록램과 마을 체험사업을 하기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을안길정비 마을담장정비와 각가정에 푸세식 화장실을 없에고 집안으로 좌식화장실을 넣고
    위생환경이 낳아지고위험한곳을 정비중입니다 귀농하여 가장 보랍있으며 저 자신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공모사업이였고 마을를 변화 시키며 보람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일를 하다보니 저의 개인적인 시간과 경제적인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새뜰사업 하는 사무장도 최저급여를 주시면 안되는지요
    1년에 1천만원 마을 리더 역량강화로 주시면 어르신들 모시고 전진지 견학과교육으로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새뜰마을사업 교육 받을때 컨설팅에 맡기지 말라고 하여 을 자체가 주체되여 사용햇습니다
    저는 귀논귀촌하여 마을 사업에 공모한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즐겁고 기쁨고 마을일할수있어서 행복합니다
    새뜰사업이 완공되면 자연치유체험 마을로 인정받아 바로 창조마을로 공모하여 마을에 수익성이 있도록
    동국 국화꽃을 마을에 버려진 빈땅과 빈집헐어버린곳에 국화를 심고 있습니다
    마을에 사업이 오면 더욱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잘쓰여지고 있는지 확인 하시는일 참 잘하시는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자원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시간과 경제에 최저입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사무장 나양숙 드림니다
    꼭 잘 완공 완수하여 대통령상을 타고 싶습니다 (010 22124)

    2018-06-14 13:42
  • 이름
    정덕식
    댓글옵션
    정당공천제 폐지
    1. 현재 교육감 정당공천, 기 폐지
    2. 시 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정당공천 받을려고 수억대 공천헌금 거래가 비일비재
    3. 정당공천 때문에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전략.

    2018-06-13 13:58
  • 이름
    오성태
    댓글옵션
    보수 30프로 삭감 시키면 되요..

    2018-06-13 08:39
  • 이름
    김제수
    댓글옵션
    2018년 지금 태어나는 갖난아기가 엄마의 몸속에 있던 10개월 동안 현시대 나쁜 현상을 이미 듣고 배우고 태어납니다. 기성세대의 혁명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젊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기성세대 나쁜습관과 자신의 새로운 원칙에 강한 좋은 습관을 동시에 경험함으로 향후 100년이상 걸려도 선진국이 되기가 힘들수 있습니다사법부,행정부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 성실함보다 정권쪽 줄타기에 온힘을 기울이고 대부분의 성실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 국가 주요정책을 다룰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입법부는 불필요한 온갖 대우를 받아가며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비례대표로 어쩌다 국회의원이된 어느 인간이 사회적 약자 운전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공갈 협박하던자가 지금도 세계가 보고있는 TV화면에 나와 남을 헐뜯는 기회를 주는 주변의 인간들 때문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또 국회의원이 될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사회를 빨리 변회 시켜야합니다.
    방안:
    사법부나 행정부는 나름대로 자기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승진하게 됨으로 정치적 권력에 빌붙어 먹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은 역시 정치꾼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법령을 개정 해야합니다
    정치꾼들에게 빌붇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국가적,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 받은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우리나라 정치판 속을 들여다 보니 그런사람 눈에는 시궁창보다, 하이애나 보다 더 더럽고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천리 만리 도망쳐 버립니다.
    1. 우선 정치꾼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국회의원 1명에 10명이 붙어있는 보조요원들을 3명이내로 줄여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함. 2. 국회의원관련 법률 제정은 일반 전문가 국민이 해야함.3.어떤경우도 전과자가 빌붙지 못하게 해야함.횡령범죄자에게 권력을 주는 코미디 정치 퇴치.4.국회의원 2회이상 못하게 해야함.입법부만 바로잡으면 모든것 해결됨

    2018-06-12 11:02
  • 이름
    황영선
    댓글옵션
    몇자의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8-06-11 20:36
  • 다모아
    다모아 관리자
    댓글옵션
    <'김남옥'님의 의견입니다.>
    ---------------------------------------------------
    1. 내부 고발 등, 민원 처리 방식을 독립된 외부 감사기구로 철저히 조사,
    (기존의 방식대로 중앙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시,군으로 내리는 방식은, 토착세력과의 유착,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 등 으로 효과 반감)
    2. 내부고발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장치 마련, 사안의 내용에 따라 포상제도 도입,
    3. 정부보조금 으로 운영되는, 각종기관 의 정기적 외부감사 철저,
    4. 복지기관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정부가 직접 운영,
    * 위 사항만 실천해도, 국민혈세 낭비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도움이 될것 임,
    * 정부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함

    2018-06-11 13:13
  • 이름
    경동~~~
    댓글옵션
    현재 선거제도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께요
    아직도 후보자 토론을 시청하면 과거에선거운동에 집착한다는 생각이?
    서로 잘못된부분을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에 현안 향후실천가능성 있는 지역발전?
    예를들자면)
    이 앞전에 시정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진행사항까지 ?

    2018-06-11 10:47
  • 이름
    심영포
    댓글옵션
    선거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선거전 12일정도 되네요.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당선 무효가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출마자의 명단이 배달 됩니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점쟁이가 아니면 알 수가 업습니다. 이런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일을 처리합니다. 선거제도 개선 방향은 기간이 필요없습니다. 어느때든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기위하여, 평소부터 열심히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 주민들로 부터 인증을 즉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민들리 믿고 선택할 것이고, 그 사람은 더욱 열심히하여, 신로를 쌓고 더높은 위치에 출마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의원 출마자들은 당선만 되면 갑질을 하고 부패의 고리를 만들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관광여행를 갑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에 뜻을 둔 젊은 학생이 참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8-06-11 10:35
  • 이름
    정인환
    댓글옵션
    목적:국가와국민을 잘살기위한 숙제라면 최소 대통령10명 즉10/1만 연구를하면50년세월이 요하다 그러나 새대통령 들은
    자기가모두5년동안 원년이라는 시작과 완료라는 잘못된생각. 모두 함꺼번에 만들려고한다. 이번적페도 그러하다
    적페를 통쩨 뽑혀지지 않는다. 3권분립을 정해놓고 대통령은 운영을 잘못하고있다. 지난 잘못을 모두척결한다는것이
    결국 또 나도 상대에게 적페를 만들고만다. 자연스럽게 3권분립에해당되는 권리와 책임을 대통령이참여하면 절대 불가능
    하다 고로청와대가 개입하면 그러하다. 어제의 부족함을 훗날 50년생각속에서 정리해보면 조금은 훌륭한 숙제를 풀수
    있다. 권력으로 해결한다는것이 무었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입법부가 사법부가 행정부가 모든일을 견제하고 동참하면
    조금씩 조금씩 국민이 국가가 행복의 목적지 길에 설수있다. 그러나 어제의 잘못을 학문처럼 숙제를 플면 적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오늘은 이만큼만 해두겠다.010-8908-2263 우주 2018년 6월11일 오전9시13분에

    2018-06-11 09:16
  • 이름
    김도형
    댓글옵션
    비리와 관련하여 제보나 고발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척이나 번거롭고 까다로우며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고발이나 신고가 보다 간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원인이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의 수집등은 당연히 어려울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이 접수되더라도 그 진위 여부및 중요성을 피고발청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한 고발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수하고 관리할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하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이 새로운 제도 보다는 국가권인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활이 지급보다 더 공공업무의 프로세스가 아닌 민간인 위주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로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둘. 공무원등과 관련된 비리가 접수되는 경우 공무원이 본인의 문제가 아닌 민간인의 문제로 관련 사건을 물타기 또는 확대하여 이를 변질 시키는 것이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조사를 피하고자 관련 사건을 변질시켜 외부의 문제로 이목을 끌게 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받은 자가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2018-06-11 09:14
  • 이름
    곽성확
    댓글옵션
    지자체 부패척결.. 뭐가 부패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채용문제라든지..

    2018-06-10 19:12
  • 이름
    金點龍
    댓글옵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자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척결하는 국민정신을 보여 줘야 할 때 입니다.
    정치인의 범법사실을 자랑하던 시대는 지났음을 국민은 선거로 심판하여야 합니다.

    2018-06-10 14:33
  • 이름
    김양수
    댓글옵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 당선되고 세비달라 보좌관달라 세비인상은 자신들 마음대로 국개의원의 판박이가 되고 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똥물에 들어가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똥물이 고이는곳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기초의원은 없는게 효과적이라고 본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공천만 받으면 마당에다니는 거시기도 당선되는 극심한 지역주의에 편승 자질검증도 불가한데 공천이 당선되는 폐단으로
    국회의원 공천장사 라는 사실은 공공연 하다
    대신 광역의원의 수를 조금 늘려 기초자치단체를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보며 해외연수란 빌미로 외유관광은 일체 불허해야 한다
    견문을 넓혀 직무수행을 잘해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사비로 해야 마땅 하다고 본다
    자신의 지식을 넓히는데 왜 국민세금으로 연수를 가야 하나
    광역의원도 공천은 일체 불허해야 한다

    2018-06-10 14:29
  • 이름
    방태균
    댓글옵션
    이수많은 숙제를 힘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꾸겠는가? 또 ?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야 하는가? 아니다. 국민들 모두가 스스로 정화 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앞에 당장 돈이 보이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을 사람은 이세상 아무도 없다.
    끊임없는 도덕과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 라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 그것을 뛰어 넘는 새로운 그무엇을 만든다.
    스스로에게 호소를 하자.

    2018-06-10 11:39
  • 이름
    김진호
    댓글옵션
    사람이 살아가는 직장이고 단체 나라 다 부정부페라기보다는 견물생심이라고 안생길수가 없지요 그러나 양심으로 세상을 산다면 이렇게 많은 부정부페가 생겨나지 않겠지요 ?날부터 그랬기에 암행어사도 있고 했겠지요 모든시스템이 정보화되었는데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부정이 생기지요 그걸 없애려면 감시 시스템이 제일 좋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줄어들지않나 싶내요 지방만 하더라도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런분들이 얼마나시행정이나 도행정에 감사를 하고 할까요 안할걱 같아요 해도 형식이지 그러니 돈들여 하지말고 줄이는것이 좋지않나 싶내요 한사람이라도 줄이면 부정도 줄어들고 국민세금도 줄어들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하는사람이 많지않을까요 꼭 필요한 인원을 선택해서 행정을 끄린다면 좀더 효율적이되지않을까요

    2018-06-10 11:17
  • 이름
    안진수
    댓글옵션
    구의원이 하는일이 뭐죠?
    시의원이 하는일이 뭐죠?
    국회의원은 그렇다쳐도 구의원, 시의원이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서 다시는 같은일을 할 수 없게 해야하고, 패가망신 당할정도의 처벌을 해야 부정부패 없어집니다.
    법이 너무 무른게 원인이지요.

    2018-06-10 10:32
  • 이름
    박병배
    댓글옵션
    가장 기본부터 먼저 실천하는 조직과 공정, 공평한 판단으로 감시하며 투명한 제도만 운영 될수 있으면 좋을텐데 일반 국민을 시민을 무서워하고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에 단 한푼이 헛돈으로 쓰이지 않게 그렇다고 어느 한 부분과 아랫사람만이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는것이 아닌 한팀이면 한팀 조직 모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그런 조직(공무원및 공공기관 조직)이 되어 주면 좋겠네요.문제는 늘 윗사람은 지시만하고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 즉 실무자는 일부지만 잘못된 일이나 업무가 있어도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는거 그저 힘있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나 변화지 않고 그저 힘 있는 자와 조직에게 선택하는 대로 움직이는 일부 인원이 아닌 조직들이 중앙조직이던 지방 조직이던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국민의 소리를 대신한다는 의원(국회 의원,지방 의원등 각 의원이라는 조직과 그 지원 조직들)이라는 분들 과연 적정 인원과 제대로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 주어진 혜택들 부터 먼저 다 내려 놓을 생각은 없는건지 늘 그렇지만 절대 아무것도 내려 놓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는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범죄경력(생계형, 정치적(탄압형)인거 국민들이 이해, 동감하는 알고 있는 범죄경력중 일부는 제외한)이 있는 사람이 국민을 대변할수는 없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대부분이 또 다른 범죄를 발생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과 말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것과 자신의 지워만으로 우월하다는 식의 당선후 죄를 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듯합니다.
    너무 많은 조직과 비용 그리고 혜택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적정인원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으로 지워나 비용은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적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검증(감사및 용도에 맞는 비용인지 확인 받고 검증후 책임제로)받아 지출하고 모든 업무는 공개하는거

    2018-06-10 10:08
  • 이름
    장훈
    댓글옵션
    지금 현대 시대는 기술 부족과 예산 부족이지만 그에 맞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 전산화 시스템)
    6월 13일 지방선거부분도 시-구청-주민센터에서 장소가 협소하면(투표소) 넓은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또한, 친절한 설명까지 하시여 저는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018-06-10 09:17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6-10 09:17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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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5.31 시작되어
22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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