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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복권기금 활용방안(출산장려금 사용)

충청남도 충청남도님의 생각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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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이 나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환영할 만하고 당연한 정책이지만 국민 세부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안건이 채택 시행된다면 국민의 세부담없이 복권 구매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담보된 재원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 꼭 채택되고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님의 갈무리
2017-09-01

실태) 5고(취업苦, 결혼苦, 출산苦, 내집마련苦, 노후준비苦) 청년층 세대에 출산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그로 인해 미래지속가능 발전과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


문제)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못함.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가장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금액이 크지 않아 출산유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음


제안) 나눔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출산장려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나눔 로또복권 수익금은 법정배분금 35%, 공익사업 65%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법정배분금에 출산장려기금(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 출산여성에게 모조건 1명당 10백만원씩 자동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살 사람이 있어야 집도 필요(주택복권이 2003년 폐지될때 출산복권이 대체했어야 함)


기대효과) 출산여성의 경제적 부담 일부 해소, 출산효과가 미미한 지자체 부담 해소 등

* 출처: 픽사베이

<참고> 

- 로또복권 활용 법정배분금(35%)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0곳

- 로또복권 활용 공익사업(65%)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 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실태) 5고(취업苦, 결혼苦, 출산苦, 내집마련苦, 노후준비苦) 청년층 세대에 출산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그로 인해 미래지속가능 발전과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


문제)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못함.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가장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금액이 크지 않아 출산유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음


제안) 나눔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출산장려금 지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나눔 로또복권 수익금은 법정배분금 35%, 공익사업 65%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법정배분금에 출산장려기금(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 출산여성에게 모조건 1명당 10백만원씩 자동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살 사람이 있어야 집도 필요(주택복권이 2003년 폐지될때 출산복권이 대체했어야 함)


기대효과) 출산여성의 경제적 부담 일부 해소, 출산효과가 미미한 지자체 부담 해소 등

* 출처: 픽사베이

<참고> 

- 로또복권 활용 법정배분금(35%)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0곳

- 로또복권 활용 공익사업(65%)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 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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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의 댓글 댓글필터필터

  • 이름
    김의준
    댓글옵션
    1970~80년대에는 가장이 혼자 벌어 자녀키우고 생활했지요...물론 그때도 팍팍 했지만..지금처럼 살기힘들지 않았지요.
    나라에 존폐가 달린 문제지요.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해결해야만 합니다.
    돈 없어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17-08-04 13:27
  • 이름
    이영록
    댓글옵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출산장려입니다.

    2017-04-07 18:12
  • 이름
    박옥순
    댓글옵션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해요.

    - 아이에게 가장 잘 해주는 방법은 뭘까... 형제 많은 것이예요. 개인주의, 아파트 등 현대문명에서 형제 많은 것이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요.

    - 저출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교육이네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는데, 너나 나나 1등 시키려니... 1등 안해도 되는 사회를 형성해요.

    2017-03-27 15:30
  • 이름
    이고은
    댓글옵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률이 세계 최저인 수준에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까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지자체)와 함께 기금 예산지원이 이뤄지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03-15 18:26
  • 이름
    박선영
    댓글옵션
    로또복권의 수익금을 위와 같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활용방안 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3-15 13:44
  • 김김이
    김김이
    댓글옵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자체가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출산, 보육환경 개선, 육아가 힘들지 않도록 하는 환경 마련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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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03.15 시작되어
6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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