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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

산림청 산림청님의 생각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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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 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ㅇ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산림기본법 개정 예정, ’17년)


□ 위상과 역할
  ㅇ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기간 : 2018 ∼ 2037년(20년)
  ㅇ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 
  ㅇ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
  ㅇ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 의견청취 기간
   ㅇ 6. 15(수) ~ 


□ 발제내용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건강한 산림을 플랫폼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비전으로 이 3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산림·임업 부문의 핵심 이슈와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또 일선 시·군, 국유림관리소까지 일관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 되도록 비전과 목표가 담긴 전략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계획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장기적인 산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관리체계의 고도화, 산림산업의 육성, 임업인 소득 안정, 산촌 활성화,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산림의 주도 등입니다.

 
이를 통해 2037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산림공익가치로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과 7만개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산림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볼릴리우스 시루스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나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산림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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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ㅇ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산림기본법 개정 예정, ’17년)


□ 위상과 역할
  ㅇ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기간 : 2018 ∼ 2037년(20년)
  ㅇ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 
  ㅇ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
  ㅇ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 의견청취 기간
   ㅇ 6. 15(수) ~ 


□ 발제내용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건강한 산림을 플랫폼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비전으로 이 3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산림·임업 부문의 핵심 이슈와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또 일선 시·군, 국유림관리소까지 일관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 되도록 비전과 목표가 담긴 전략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계획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장기적인 산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관리체계의 고도화, 산림산업의 육성, 임업인 소득 안정, 산촌 활성화,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산림의 주도 등입니다.

 
이를 통해 2037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산림공익가치로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과 7만개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산림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볼릴리우스 시루스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나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산림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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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장수
    댓글옵션
    국내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직종 및 산림분야 등)산림종사자의 세분화. 전문화 필요
    2. 지구온난화에 따른 라디에타 소나무 등 속성 경제수종의 국내정착을 위한 연구 및 시범림 필요
    3. 낙엽송 등 경제수종의 양묘활성화 필요
    4.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법령 정비 필요

    산림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 소중한 자원이니까요. ^^:

    2017-11-23 21:02
  • 이름
    유재훈
    댓글옵션
    중장기계획이라 어렵지만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뒷북치고 변죽울리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지요.

    2017-11-23 19:46
  • 이름
    김민재
    댓글옵션
    기후변화대응 탄소재출권 중심기관으로 될 수있는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2017-11-23 19:40
  • 이름
    길나영
    댓글옵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질 향상및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3 18:01
  • 이름
    박라희
    댓글옵션
    장기적인 계획인만큼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2017-11-23 17:33
  • 이름
    민헌
    댓글옵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수립하는데 고생하셨네요
    일이 잘되어서 '일자리가 마니생기길 바랍니다

    2017-11-23 17:23
  • 이름
    백길전
    댓글옵션
    일자리가 나오고, 국민 복지가 향상되는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란 비전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한 산림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17-11-23 17:11
  • 이름
    하민희
    댓글옵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비전이 잘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11-23 17:10
  • 이름
    배태웅
    댓글옵션
    산림기본계획 20년 동안 우리강산에 희망과 삶이 함께 하길 바라며, 경제적, 복지적, 환경적 혜택이 제공 되길바랍니다.

    또한 산업적 이용가치를 찾아서 국내 산림자원의 가치와 이용적 측면이 활성화 되길희망 합니다.

    2017-11-23 16:54
  • 이름
    이현주
    댓글옵션
    산림의 공익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2017-11-23 16:25
  • 이름
    Dollono1
    댓글옵션
    위 세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산림이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11-23 16:12
  • 이름
    박종열
    댓글옵션
    우리나라 산림이 나아가야할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도 산림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산림분야발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11-22 13:42
  • 이름
    이항구
    댓글옵션
    산림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림을 이루기위해서 수목 생육의 근간이 되는 토양, 가치있는 수목 생육을 위해 수목생리, 조림, 수목 이외의 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환경 데이터 등 단순히 "목적을 실현하겠다"라는 미시적 시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타 분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가 부실하면 내실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산림이라는 살아있는 장소에서 사업을 실행하기에 무엇보다 산림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산림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7-11-21 18:31
  • 이름
    장주연
    댓글옵션
    향후 20년간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맞는 산림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고민과 욕심도 많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국가 단위의 산림기본계획이 지역산림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지만 이것이 되어야만 기본계획이 위상과 힘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내 분야별 매우 많은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각 분야별 기본계획들과의 위계도 고려해보아야 할것입니다.

    2017-11-21 16:10
  • 이름
    이용은
    댓글옵션
    우리나라 미래 산림의 20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논의와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37년 목표로 하는 산림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산림계획, 국유림종합계획 등의 방향이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자원중심에서 산업과 복지 등으로 산림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사람'과 '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균형있는 안목과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2017-11-21 08:43
  • 이름
    김윤희
    댓글옵션
    무엇보다 장기계획을 올바르게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생태적인 측면까지 두루 살핀 여러 모로 뜻깊은 내용이 많아 보이네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획 이후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2017-11-20 17:39
  • 이름
    이성계
    댓글옵션
    우리나라의 산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습니다.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는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2017-11-20 17:25
  • 이름
    심국보
    댓글옵션
    향후 20년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수립하셨네요. 원대한 포부가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소득 안정이 기본이 되어서 산림복지와 생태계보전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이행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2017-11-20 17:18
  • 이름
    김지영
    댓글옵션
    모든 계획은 실천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이므로 환경변화가 있겠지만,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천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2017-11-20 17:17
  • 이름
    곽두안
    댓글옵션
    10년동안 책장에 꽂혀 먼지만 쌓이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산주와 국민에게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2017-11-20 17:1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06.15 시작되어
3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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