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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

산림청 산림청님의 생각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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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ㅇ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산림기본법 개정 예정, ’17년)


□ 위상과 역할
  ㅇ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기간 : 2018 ∼ 2037년(20년)
  ㅇ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 
  ㅇ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
  ㅇ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 의견청취 기간
   ㅇ 6. 15(수) ~ 


□ 발제내용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건강한 산림을 플랫폼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비전으로 이 3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산림·임업 부문의 핵심 이슈와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또 일선 시·군, 국유림관리소까지 일관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 되도록 비전과 목표가 담긴 전략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계획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장기적인 산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관리체계의 고도화, 산림산업의 육성, 임업인 소득 안정, 산촌 활성화,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산림의 주도 등입니다.

 
이를 통해 2037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산림공익가치로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과 7만개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산림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볼릴리우스 시루스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나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산림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ㅇ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산림기본법 개정 예정, ’17년)


□ 위상과 역할
  ㅇ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기간 : 2018 ∼ 2037년(20년)
  ㅇ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 
  ㅇ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
  ㅇ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 의견청취 기간
   ㅇ 6. 15(수) ~ 


□ 발제내용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건강한 산림을 플랫폼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비전으로 이 3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산림·임업 부문의 핵심 이슈와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또 일선 시·군, 국유림관리소까지 일관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 되도록 비전과 목표가 담긴 전략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계획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장기적인 산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관리체계의 고도화, 산림산업의 육성, 임업인 소득 안정, 산촌 활성화,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산림의 주도 등입니다.

 
이를 통해 2037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산림공익가치로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과 7만개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산림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볼릴리우스 시루스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나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산림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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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필터

  • 이름
    권원혁
    댓글옵션
    아름다운 우리의 산림자원을 아끼고 가꿔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거 같습니다.

    2017-09-20 17:58
  • 이름
    oohaha
    댓글옵션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노력 부탁합니다.

    2017-09-19 22:24
  • 이름
    임보희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산림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을 읽어보니 산림과 관련된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습니다!
    내용에 나와있는 국내 목재자급률 향상, 산림복지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을 시행하다보면 산림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재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림과 관련있는 학과에 진학중인데도, 주변을 보면 산림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림분야 일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017-09-15 22:40
  • 이름
    백길전
    댓글옵션
    국민 중심의 산림기본계획 부탁드립니다

    2017-09-15 08:13
  • 이름
    이승현
    댓글옵션
    이제 우리나라도 '산을 가꾸기만 하는게 아니라 우량한 국산 목재상품이 만들어질 시기다'라고 하던 글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나무를 베는걸 인력, 전기톱으로 작업하느라 생산량도 떨어지고, 산업재해율도 높아서 위험도도 높은데
    이를 위해 안전하고 생산량이 높아질 수 있는 설계나 기술개발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017-08-30 14:07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6-19 08:41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산림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2017-06-16 12:2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06.15 시작되어
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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