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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말로만?)

강상혁 강상혁님의 생각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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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다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식구들은 안산에 계시고 저 혼자만 올라왔죠. 기면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했고 주변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무작정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 끝에 결국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희귀병 때문에 취직하기가 불가능했던 저는 수급자가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줄 알았건만..

현재 노원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게 된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우연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엄청 실망했습니다.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전세 임대는 일단 6천만원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원구가 전세 가격이 대부분 1억을 넘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이라면서 쪽방이나 고시원, 혹은 노숙자같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4천만원이 생긴답니까? 설마 대출을 2중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그 전에 뭘 보고 은행에서 4천만원 이상을 대출을 해주겠냐고요? 그리고 4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솔직히 누가 주거지원을 받겠습니까? 차라리 원룸을 얻어서 사는게 훨씬 남는데요.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해도 그걸로 월세도 충당하겠구만..

둘째로 매입 임대인데 이 경우는 위의 전세 임대보다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일단 임대보증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뭐 50만원이야 가벼운 알바만 해도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 월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무슨 놈의 월세를 그 집주인이 정한대로 30이면 30, 40이면 40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라면서요? 무슨 놈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겁니까? 대체 어느 부분이 말입니까? 이거 좀 신속하게 손봐야 될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 기초수급자가 고독사로 사망했더군요. 시체가 부패가 되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뭐 새 정부 들어선 지 이제 몇개월도 안됐으니 문재인 대통령께 조금의 기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 많으니 그런 수급자의 심경을 헤아리지도 않았겠죠.
자기들도 노숙자라든가 기초수급자로 1년쯤 살아보라고 하죠.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겪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발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하게만 행정업무 보려는 양아치짓하지 말고 현장도 좀 돌아보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구요.
하루 빨리 이 제도가 좀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다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식구들은 안산에 계시고 저 혼자만 올라왔죠. 기면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했고 주변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무작정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 끝에 결국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희귀병 때문에 취직하기가 불가능했던 저는 수급자가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줄 알았건만..

현재 노원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게 된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우연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엄청 실망했습니다.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전세 임대는 일단 6천만원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원구가 전세 가격이 대부분 1억을 넘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이라면서 쪽방이나 고시원, 혹은 노숙자같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4천만원이 생긴답니까? 설마 대출을 2중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그 전에 뭘 보고 은행에서 4천만원 이상을 대출을 해주겠냐고요? 그리고 4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솔직히 누가 주거지원을 받겠습니까? 차라리 원룸을 얻어서 사는게 훨씬 남는데요.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해도 그걸로 월세도 충당하겠구만..

둘째로 매입 임대인데 이 경우는 위의 전세 임대보다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일단 임대보증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뭐 50만원이야 가벼운 알바만 해도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 월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무슨 놈의 월세를 그 집주인이 정한대로 30이면 30, 40이면 40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라면서요? 무슨 놈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겁니까? 대체 어느 부분이 말입니까? 이거 좀 신속하게 손봐야 될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 기초수급자가 고독사로 사망했더군요. 시체가 부패가 되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뭐 새 정부 들어선 지 이제 몇개월도 안됐으니 문재인 대통령께 조금의 기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 많으니 그런 수급자의 심경을 헤아리지도 않았겠죠.
자기들도 노숙자라든가 기초수급자로 1년쯤 살아보라고 하죠.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겪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발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하게만 행정업무 보려는 양아치짓하지 말고 현장도 좀 돌아보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구요.
하루 빨리 이 제도가 좀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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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 댓글 댓글필터필터

  • 윤성제
    윤성제
    댓글옵션
    장년층을 위한 제도혜택도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2017-08-04 23:00
  • 이름
    박한신
    댓글옵션
    사실 우리나라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제도는 너무 헛점이 많고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거 바라보던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한다. 차라리.. 정부가 LH공사의 부실건설로 돈이나 쓰지 말고 각 미분양 및 아파트 또는 도심의 건설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일부 세대를 매입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게 어떨까 한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도 늘고 지원대상자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고 말도 안되는 재개발 어이없는 곳에 집 짓는 LH공사의 건설.. 이런 것 좀 하지않고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복지든 교육이든 뭐든지.. 제발 뭐 좀하면 이것저것 발대식하고 감투 씌우고 헛 돈 쓰지 마라.. 결국 유착으로 한 정권동안 나누어 먹다 모든 정책이 엉망이지 않냐.. 제발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는 계속되기를~

    2017-06-30 21:48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제안자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6-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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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06.27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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