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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연대 하이브리드연대님의 생각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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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국정과제 환경분야 항목를 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많은 예산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 충전소 대폭 확대 등 제시하고 있죠. 최근 국토부의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도 그렇구요.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대부분의 전기 생산를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66%는 화석연료, 30%는 원자력, 4% 정도 만이 수력, 신재생에너지 부분이어서 탄소배출, 원자력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기절약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목표대로 확대해도 나머지 80%는 여전히 석탄/LNG/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이고 전기생산을 위해 엄청난 탄소, 미세먼지를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 전기를 지속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정책이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갑니다.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절대 친환경차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재고해야합니다.

교통부분에서 엄청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당연히 디젤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디젤은 가솔린 자동차로 유도하고 종국에는 가솔린 소비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 상용화가 덜 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도 지원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40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저변확대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하고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목표를 30%까지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최소 203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50%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매우 힘들지만) 전기차 충전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에너지 절약 기술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친환경자동차의 해답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에 투입된 예산을 상당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예산으로 투입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대 차량중 2022년까지 10%인 200만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면 (현재는 약 1.5%), 동급 가솔린 대비 연료효율이 대략 2배 좋기때문에 100만대 가솔린 자동차를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수확기술을 통해 재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순수 친환경 전기차로 바꾼 효과가 납니다. 10%의 하이브리드 (5%의 순수전기차)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 환경분야 항목를 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많은 예산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 충전소 대폭 확대 등 제시하고 있죠. 최근 국토부의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도 그렇구요.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대부분의 전기 생산를 수입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66%는 화석연료, 30%는 원자력, 4% 정도 만이 수력, 신재생에너지 부분이어서 탄소배출, 원자력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기절약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목표대로 확대해도 나머지 80%는 여전히 석탄/LNG/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이고 전기생산을 위해 엄청난 탄소, 미세먼지를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 전기를 지속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정책이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갑니다.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절대 친환경차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재고해야합니다.

교통부분에서 엄청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당연히 디젤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디젤은 가솔린 자동차로 유도하고 종국에는 가솔린 소비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 상용화가 덜 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도 지원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40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저변확대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하고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목표를 30%까지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최소 203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50%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매우 힘들지만) 전기차 충전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에너지 절약 기술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친환경자동차의 해답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에 투입된 예산을 상당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예산으로 투입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대 차량중 2022년까지 10%인 200만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면 (현재는 약 1.5%), 동급 가솔린 대비 연료효율이 대략 2배 좋기때문에 100만대 가솔린 자동차를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수확기술을 통해 재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순수 친환경 전기차로 바꾼 효과가 납니다. 10%의 하이브리드 (5%의 순수전기차)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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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의 댓글 댓글필터필터

  • 이름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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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해야 하고 그 전기는 기존의 발전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친환경적이다라는 주장.. 이해는 되는데요.. 도대체 ㅓㄴ기차 한대당 얼마의 전기를 쓰고 100만대의 전기차가 돌아다닌다면 얼마의 전기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어 동의가 어렵습니다. 수년전 전기차 본네트와 지붕윙에 태양광전지판을 단 개념차가 출시된 적이 있읍니다. 전지판 효율이 높아지면 앞으로는 양지에 주차하면 충전이 불필요한 전기차 나오지 않을까요? 급속충전기 보급과 정거리 주행을 염려하시는데 전기차를 일단은 출퇴근용이나 가사도우미형을 보급하면 어떨까요? 하루 주행거리 50키로 미만, 운행시간은 짧겠지요. 충전도 완속충전하면 되고 그것도 르노 트위지처럼 가정용 220볼트로 되는 전기차.. 백만대 2백만대의 보급은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차는 세컨차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도시형 전기차보급합니다. 최고속도 80키로 이하... 트위지가 그렇지요.. 국토부의 정경유착적 정책실패로 저속전기차 회사들이 도산했지요.. 이명박정부시절 얘깁니다. 그 때 허가했더라면 지금 트위지 보다 더 우수한 저속전기차, 도시형 전기차 시장을 석권했을 것입니다.

    2017-08-26 12:28
  • 이름
    김정태
    댓글옵션
    탈원전 자체가 잘못되고있는거죠.
    중국은 100개를 만든다고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원전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친환경 에너지로 대처한단 말입니까? 생각좀 합시다

    2017-08-24 23:22
  • 이름
    이영란
    댓글옵션
    전력소모를 감안하더라도 전기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소모와 환경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기차 사용확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확대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하는 곳이 적고, 충전하는 시간이 길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8-08 16:35
  • 이름
    박영규
    댓글옵션
    동의합니다.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선행되어야 하고, 윗글의 내용처럼 친환경에너지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완전 전기차로의 변경을 가져가야 할겁니다.

    2017-08-04 15:56
  • 하이브리드연대
    하이브리드연대 발제자
    댓글옵션
    이준기님 말씀은 이상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08-01 13:59
  • 이름
    이준기
    댓글옵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기차의 베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싸게 전기를 먹게 하는 방법은 베터리 기술인 거 같습니다.
    지금은 좀 들어가지만 좀 더 기술개발을 하면 친환경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2017-07-30 20:50
  • 하이브리드연대
    하이브리드연대 발제자
    댓글옵션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에 전기차 관련 예산낭비 신고했습니다.

    제목: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예산 낭비입니다.

    내용: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이 목표라고 하는데 한대당 대략 2000만원 정부/지자체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계산하면 7조원이 예상됩니다.

    66%가 화력발전이고 30%가 원자력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절대 아닙니다. 린제이 윌슨의 통계 (http://cafe.naver.com/halftollforhybridcar/26) 자료에 근거해서 자동차를 구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이 66%가 화력발전인 경우 전기자동차는 km당 약 200g의 탄소를 배출하고, 가솔린/디젤은 180g 정도를 배출하고, 친환경 하이브리드는 97g 이하를 배출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원자력 쓰레기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현재 탈원전 논의가 활발한데, 탈원전이 완성되면 화력의존도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친환경하자고 탈원전 논의하는데.. 7조원 세금 쏟아부어 탄소배출량이 더 확대되게 생겼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혜택이 60% 이상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외국 통계가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구매하는 신세계 정용진 사장 같은 분에게 국민세금으로 정부보조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7조 반친환경 전기차 예산, 그 중에서 4.2조는 반서민 예산. 새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낭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합한 친환경차입니다.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이면 전체 자동차 탄소배출량 5% 감소한 꼴이 됩니다. 이 정도면 공기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대당 100만원 구매보조금 지급에 2조원 들어갑니다.

    가짜 친환경 7조를 진짜 친환경 2조 예산으로 변경해 주세요.

    2017-07-29 07:55
  • 하이브리드연대
    하이브리드연대 발제자
    댓글옵션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하겠다는 전기차를 위한 예산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1대에 2천만원 정도 보조금 지급한다면 대략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충전소도 대량 설치해야 합니다. 읍면동사무소 4000여개에 10개씩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고 건설비용 충전소당 대략 천만원잡고 약4000억원 나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국민 50%가 아파트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전기차전용 주차장 및 충전소 설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비용은 감히 가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 7조 예산 중 일부를 하이브리드 200만대 보급비용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현재수준 100만원 보조금이면 2조 정도 필요합니다. 3조 정도 투입해서 300만대 보급도 가능하겠네요. 300만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해 주면 대략 매년 2000억원. 5년간 1조원 도로공사에 통행료 보전해 줘도 되겠네요.

    2조 정도 투입해서 전기차 10만대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정도 균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전기차의 시장에서의 매력이 너무 떨어져 지금보다 10배로 많이 보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기차 지원시 장거리나 단거리 주행용 중 하나로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테슬라 등 장거리 주행용 전기차로 집중한다면 구지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현대차 등 단거리 주행용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보급한다면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도시 교통용으로 써야겠죠. 그런데 이 경우라면 왜 전기차에 구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겁니까?

    요약하면 2022년까지 7조 들여 전기차 35만대 보급에 집중하는 것보다 5-6조 들여 하이브리드 200-300만대 전기차 10만대 보급하는 정책이 훨씬 더 친환경적입니다.

    2017-07-28 23:57
  • 하이브리드연대
    하이브리드연대 발제자
    댓글옵션
    린제이 윌슨의 통계 (http://cafe.naver.com/halftollforhybridcar/26) 자료에 근거해서 자동차를 구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이 66%가 화력발전인 경우 전기자동차는 km당 약 200g의 탄소를 배출하고, 가솔린/디젤은 180g 정도를 배출하고, 친환경 하이브리드는 97g 이하를 배출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원자력 쓰레기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현재 탈원전 논의가 활발한데, 탈원전이 완성되면 화력의존도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친환경하자고 탈원전 논의하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이 더 확대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_전기차는_친환경차가_아니다 해쉬태그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탈원전과_전기차는_상호모순이다.

    2017-07-28 20:39
  • 하이브리드연대
    하이브리드연대 발제자
    댓글옵션
    윗글은 환경부에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공개 제안되었습니다.

    2017-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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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7.07.21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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