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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관리만 있다!

장지원 장지원님의 생각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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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심심찮게 기사화되는 누군가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의 예로 보면, 영국은 법원의 허가제, 스위스는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다. 더군다나 반려견에 물림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반려견 관련 사고(KBS 기사)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당국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 반려견을 기르려면  반려견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함<관련 보험신설>

- 사망까지 포함한 보상 보험이며, 보험 기간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을 때에는 물림 사고 등의 보상금액 + 알파를 제한 금액을 돌려 줌

- 물림과 사망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활동 등을 참고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맹견의 목에 인식표< 주인의 연락처와 맹견의 이름 색인>를 항시 착용
* 외출 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하고 분변 처리 용구를 소지하고 외출함
* 처음 입양 때 교육하고  매6개월에 한번씩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함
* 그리고 사고를 낸 맹견은 무조건 안락사시킴

요즈음 심심찮게 기사화되는 누군가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의 예로 보면, 영국은 법원의 허가제, 스위스는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다. 더군다나 반려견에 물림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반려견 관련 사고(KBS 기사)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당국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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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기르려면  반려견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함<관련 보험신설>

- 사망까지 포함한 보상 보험이며, 보험 기간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을 때에는 물림 사고 등의 보상금액 + 알파를 제한 금액을 돌려 줌

- 물림과 사망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활동 등을 참고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맹견의 목에 인식표< 주인의 연락처와 맹견의 이름 색인>를 항시 착용
* 외출 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하고 분변 처리 용구를 소지하고 외출함
* 처음 입양 때 교육하고  매6개월에 한번씩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함
* 그리고 사고를 낸 맹견은 무조건 안락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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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관리자
지원님, 반갑습니다~
일련의 사고로 뜨거운 감자가 된 '반려견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생각 나눠주셨는데요~
지원님이 주신 의견 외에도 관련기관에서는 ★ 과태료 상향(10만원→50만원), ★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맹견 범위 확대 등등 대책안을 마련준비 중인데요~
위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천만시대, 국민생각함은 행복한 동행을 지향합니다♡

2017-10-30 14:57

210 건의 댓글 댓글필터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김영대'님의 의견입니다.>
    ---------------------------------------------------
    개 끌고 나와서 오줌 누이고 똥싸면 슬그머니 봉지에 담아서 의자에 쉬는 척하며 그 ~ 봉지 놓고가요, 이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들에게 위화감도 주고

    2017-11-20 12:44
  • 이름
    이정석
    댓글옵션
    외국처럼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2017-11-19 19:22
  • 이름
    박종선
    댓글옵션
    반려견이라 하드라도 짐승이라는 관점에서 동물이라고 본다면 동물이라는 자체의 본능 즉 외부로 부터 가해지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어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쁜개는 없다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문제보다는 사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한 규정,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에 대한 관리자의 교육 등과
    사고를 유발한 반려견은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11-17 22:10
  • 이름
    이찬희
    댓글옵션
    집앞마당에 늘상 가축의 배설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견인지 길고양이인지 자세한건 모르지만 가축배설물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될일이겠지요?
    제발 개는 개집에서 가축으로 살게되길 기원합니다.
    개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개주인에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법제도화 되길 기대합니다.

    2017-11-17 09:24
  • 이름
    박성기
    댓글옵션
    애완동물, 동물, 목줄, 보호자, 사고, 법적책임, 유기견, 119, 보신탕, 보험, 안락사, 견해의 차이, 환경적 차이! 운영!!!
    이것만 적어야 겠군요!
    119등등 여러 상황으로
    보호소에 있는 개중에
    병에 걸리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보다는 보신탕에 쓰고 그 금액을 대해서는
    개를 처리한 기관에서 환원되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글을 적게 되었는지는 맨 윗글에
    운영부터 하여 맨 처음글 까지
    다시 되짚으며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2017-11-16 04:14
  • 이름
    김애숙
    댓글옵션
    아무리 반려견이라해도 개는 개다. 개가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다. 개는 개일 뿐이다.

    2017-11-15 22:24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11-14 00:28
  • 김병현
    김병현
    댓글옵션
    근데 주위에 개들도 안심 할수는 없어요

    2017-11-13 18:52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이승찬'님의 의견입니다.>
    ---------------------------------------------------
    민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동물 즉 개는 소유자보다도 관리자(점유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모두 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감합니다... 항상 자기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봐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겠지요~~특히 아파트의 공동체생활에서는 필수겠죠~~

    2017-11-13 14:14
  • 이름
    해외사례도 물론 참고가 되지만, 생활환경, 국민의식, 동물에대한 복지법 및 기타등등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해외사례를 부분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 적용하는것보다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와 한국의 여건을 잘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2017-11-12 02:53
  • 이름
    허정희
    댓글옵션
    처벌법을 강화해야함.

    2017-11-12 00:44
  • 이름
    서유석
    댓글옵션
    애완견 키우는건 존중하지만 대중장소에서 타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민폐를끼치는건 강력 단속해야한다

    2017-11-10 17:12
  • 이름
    윤선영
    댓글옵션
    살면서 우리는 여러번??의 이빨을 드러내놓고 위협하려는 반려견들과 산책을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중요시하는 산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입마개를 임시방편처럼 떠들면서 15킬로이상? 맹견? 이런 중심이 과연 답일까요?
    아무리 작은 개라고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짖어대고 때로는 길다란 목줄이 최대치로 늘어난 채 여유있는 표정으로 산책시키는 견주들을 보면 정말이지....
    저런 몇몇 견주들 때문에 진정 지킬거 잘 지키고 가족처럼 동반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저도 매일 겪는 산책길 헤프닝들이지만 부디 크기, 무게 등으로 우스꽝스럽게 제도마련하지 말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불안하지 않은 산책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2017-11-10 12:44
  • 이름
    김남용
    댓글옵션
    반려견은 이시대 거부할수없는 문화로 안착했습니다만, 문제는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빨리 법규를 제정해서 반려동물 문제를 제도권에 편입해야 합니다.
    반려견만의 문제로 인식하기엔 안이한 생각이 듭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사용자가 제도권내에서 권리 의무를 다하며 함께 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2017-11-09 23:41
  • 이름
    Kyus h
    댓글옵션
    개매매 단속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유기견센타에서 안락사를 몇개월에서 10-5일로 바꿀정도로 유기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개에게 다친사람보다 주인에게 버려지는 개들이 더 많은 슬픈현실입니다. 개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라이센스에 세금을 붙여 함부로 개를 못키우게 하면 아무나 개를 키우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버려지고 안락사당하고 개농장에서 고통받다 죽는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피해보상을 하는 견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걷은세금으로 치료비와 피해보상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몇년동안 주인에게 얻어맞은개를 데려왔습니다. 개는 작은소리에도 덜덜 떱니다. 토종견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맹견이라고 입마개 하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겠지만....조금만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11-09 20:02
  • 이름
    묘정 문병숙
    댓글옵션
    반려견의 사육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견 사육을 위한 교육 이수자만 사육 할 수 있도록 제한

    2017-11-09 17:59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안창열'님의 의견입니다.>
    ---------------------------------------------------
    반려견에 대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닌 지금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있어야합니다. 산책로에서의 위협(입마개나 목줄을했더라도)을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대책이 나오나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키우라는 규정이 있는데 동의 얻는 사람 있나요? 사람을 위한 주거공간이 되어야지 개를 위한 아파트인양 한마리가 짖으면 여기 저기서 노래하듯 짖어대는데 이 소음은 어째야 하는지. 중재 위원회인가 있는데 소음 해결 대책이 되나요?
    반려견 사랑하는거 좋아요. 견주의 사고 개선과 반려견 관리 방법을 구체적인 명시와 강력한 규제(법적 구속력 있는)로 개선 해야 됩니다.

    2017-11-09 17:10
  • 이름
    원용위
    댓글옵션
    개를 기우는 것은 자유이나 그로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절대 안된다는 측면에서
    입양당시부터 자동차면허 취득에 준하는 개에 대한 교육, 개주인에 대한 교육및 성과측정 면허발급후
    1-2년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준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11-09 15:15
  • 이름
    편도인
    댓글옵션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처벌도 강화하여 누구든 동물을 거리에 대책없이 함부로 동행하는 문란한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고
    자동차 운생시 차주의 의무가 수반되듯 보험가입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제도적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11-09 11:38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유희열'님의 의견입니다.>
    ---------------------------------------------------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요즘 사회는 사람보다 반려견을 우선하는 것이 정말 언제부터 개에게 충성을 하고 살았는지 개는 개인데 또 동물입니다.
    과잉보호하는것은 좀 그럿네요 호화스러운 화장장같은것은 삼가해야 할것 같네요.

    2017-1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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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10.29 시작되어
21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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