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메
메뉴닫기
2차 대화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세 세율 관련 지방세법 개정 필요 논의 (11/20 ~ 12/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님의 생각  |   2017/11/20
공감   |  공유   |  댓글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할지 입주권으로 보아 4%를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철거, 대지조성,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므로 낡고 노후한 주택일지라도 개발이익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부분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전, 단수 여부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과세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자(투자자)는 일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는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약정을 넣는 등 세금포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4%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므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의견수렴 후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할지 입주권으로 보아 4%를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철거, 대지조성,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므로 낡고 노후한 주택일지라도 개발이익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부분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전, 단수 여부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과세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자(투자자)는 일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는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약정을 넣는 등 세금포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4%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므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의견수렴 후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11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홍혜림
    댓글옵션
    그렇게 거둔 조세수입을 특별회계로 원주민 중 영세민 등의 지원에 지출하면 좋겠습니다. 재분배적 효과를 꾀하는거죠!!

    2017-12-15 11:15
  • 이름
    부산진구 발제자
    댓글옵션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을 하자는 취지는 원주민이나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됩니다.

    개발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프리이엄이 붙은 낡은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바라는 사람일 것 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여 취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괄 4%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기존의 원주민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017-12-13 11:47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오석성'님의 의견입니다.>
    --------------------------------------------------
    차등을 두니 편법이 성행한다. 1~4%사이에서 단일화하는데 동의한다.

    2017-12-12 09:53
  • 이름
    장지원
    댓글옵션
    우리 국민의 민도<윤리와 도덕성>로 보아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후 주택취득시 분양권으로 보아 4%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17-12-10 18:22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김훈영'님의 의견입니다.>
    --------------------------------------------------
    가치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형평에 맞을 듯

    2017-12-08 15:32
  • 이름
    장경화
    댓글옵션
    편법을 하는 것은 무조건 개선하여야죠

    2017-12-08 14:08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김영진'님의 의견입니다.>
    --------------------------------------------------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7-12-07 11:21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이명철'님의 의견입니다.>
    --------------------------------------------------
    4%통일 하는 방법은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사정을 근거로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뜻이 다른 의도가 없다면, 취득은 쉽도록 세율을 1%로 존치하고 이후 입주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3%의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야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보유과세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 주택자를 방지하고 주택을 정부가 공공재로써 직접공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매물로 인하여 공급효과가 발생하여 집 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12-07 11:13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윤정미'님의 의견입니다.>
    --------------------------------------------------
    더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세도 인상 해 주세요~

    2017-12-07 10:21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강성규'님의 의견입니다.>
    --------------------------------------------------
    세금 투기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2017-12-07 10:20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한성수'님의 의견입니다.>
    --------------------------------------------------
    4%로 일괄적용하여 투기를방지하고 서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12-07 10:18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권송옥'님의 의견입니다.>
    --------------------------------------------------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현상인지요 인구수에 비하면 남을것 같은데 왜 산과 땅. 그리고 논을 다 밀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공기가 좋을려면 산이 많아야 되고 땅이 많이 남아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을 만끽할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국민생각함에서 내놓은 안건을 아주 잘하시는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세율을 많이 내게 하여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7-12-07 10:18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최복현'님의 의견입니다.>
    --------------------------------------------------
    통일된 세율적용이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지 감세하기 위하여 편법운영하므로 원천차단이 필요합니다

    2017-12-07 10:11
  • 이름
    송문정
    댓글옵션
    낡은집 살다가 새집 분양권 받아서 이사 갈 수도 있으니 취득세 보다는 팔았을때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나을듯 싶어요
    이때도 거주년수, 보유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야 겠지요.최대 90프로를 양도세율로 하면 이익의 대부분이 세금이라 투기는 현저히 줄어들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잦아들면 재산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재산이 아닌데 재산세를 내게하면 비합리적이지요.

    2017-12-06 18:01
  • 이름
    강중환
    댓글옵션
    1. 먼저 이같은 정부발상의 위험성을 살펴보자
    가. 도둑잡겠다고 모든 시민을 검거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세금거두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나. 사회 가치관과 준법의식 몰락 : 진실된 1%의 준법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증세
    다. 보편적 가치와 시민과의 대치
    2. 지혜와 합당한 해결방안
    가.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및 추적조사
    나. 처벌강화(일본 및 싱가포르의 예)
    다. 시민신고 및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확대
    라. 시효폐지 등 제도보완

    2017-12-06 04:05
  • 이름
    배기영
    댓글옵션
    편법이라는게 뻔하게 보이고, 이것이 세금포탈과 관련있다면 당연 세율을 조정(4%통일)하는게 맞다고 보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지역은 투기성향이 강한지역이므로 향후 완공후 급변하는 주택거래시세를 고려해 세율을 강화하는게 맞다고봅니다

    2017-12-05 12:41
  • 이름
    장성호
    댓글옵션
    나름의 목적에 따라 이런 저런 옵션을 붙일 수 있지만, 그래서 각종 법률 등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모습으로 꼬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과세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의 일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법률 행위로 전체 국민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 전제주의 국가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명정대, 위반자에 대해선 공평하고 엄정한 벌칙이 존재하는 선명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05 11:41
  • 이름
    한종만
    댓글옵션
    관리처분 인가 이후 주택취득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주택취득하는 사항이므로 기존 주택도 어느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분양권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새로운 세율 적용 필요함 4%

    2017-12-05 11:22
  • 이름
    김현기
    댓글옵션
    재건축이던 재개발이든간에 그 사업장의 사업성과 분양성을 검토하여 차등을 두고 세율을 올려야 합니다
    일괄적인 세율 인상에는 반대합니다

    2017-12-04 16:00
  • 이름
    김상환
    댓글옵션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재개발 구역내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통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12-04 13:48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11.01 시작되어
249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