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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상대 갑질 행위, 이대로 괜찮을까요?

홀더인 홀더인님의 생각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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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외국계 시계 판매업체에서 대리점주를 상대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 용무를 강제로 시키는 등의 갑질 사건이 이슈화 됐었는데요~
↓↓↓↓↓↓↓↓↓↓↓
해당 기사 바로가기(한겨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공정위가 모든 산업 분야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정부에서도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민하고 있어 보입니다.


대리점주를 상대로 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갑질피해사례도 애기 나눠보고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명 외국계 시계 판매업체에서 대리점주를 상대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 용무를 강제로 시키는 등의 갑질 사건이 이슈화 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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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소관기관인 공정위가 모든 산업 분야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정부에서도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민하고 있어 보입니다.


대리점주를 상대로 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갑질피해사례도 애기 나눠보고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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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의 댓글 댓글필터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갑질 문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식민지 당하고 식민지도 해보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옛날 잔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 잔재가 있어 끝끝내 헬조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낸것같습니다.

    싸우던 용맹함이 현대에 들어와선 갑질로 변질된게 아닐까란 생각해봅니다.

    2018-01-04 00:05
  • 이름
    진은주
    댓글옵션
    갑질... 갑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문화 아닌가요??
    갑질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까요?
    갑질!! 정말 토나오는 헬조선!!

    2018-01-03 08:59
  • 이름
    강중환
    댓글옵션
    1. 판매유통구조 : 사업자(생산,판매자)>직영,대리점>소비자
    2. 사업자의 갑질 : 한국적 특성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
    3. 근본적 해결 : 대리점 상대 갑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갑질까지도 엄벌하는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4. 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한 사유에는 한국이 국내외 사업자에게 무제한의 자유를(횡포와 불법향위 포함) 방조허락하면서도 소비자피해는 외면하는 상황으로 이는 미국 소비자위원회를 밴치마킹하면 해결됨.

    2017-12-06 03:53
  • 이름
    홍기수
    댓글옵션
    지인이 대리점을 하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본사에 입금하고나면 자신의 이익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영업장에는 본사에서 응원하면서 영업 잘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 활성화 되어 영업장 유지가 잘되면 본사입금 금액을 늘려도 좋겠지요

    2017-12-05 13:52
  • 이름
    구제근
    댓글옵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1항
    이는 공산주의와 달리 합리적이고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과 과정 등이~ 국민이 우선시 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슴을
    말하며,나는 그렇게 알고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갑질"로인해 내 인생 30여년(??)을 이들때문에, 아니 이들이 앗아갔다면,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이 "자본과 대기업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저 같이 4년제 대학 나온 후 30여년을 앞만보고 살았는데,대기업 "갑질과 이들의 속임수"에 빠져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자녀교육,가치관,교우관계,사회적지위,거의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주된 원인은 "통신 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며, 나는 이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인생의 망쳐버린 한을 풀지못하고 있다가~ 우연이 메일로 날라온 이곳을 알게되어 본인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물론 크게 신경쓰지 않을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적폐이며,이런세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서두에 말한 것 처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재벌주의"라고
    나는 생각 할 수 밖에 없으며,
    열심이 살아도 "대기업 갑질에 걸려서 찍히면" 인생이 날라가고,모든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몇자 적어 봅니다.

    2017-12-03 13:53
  • 이름
    권성옥
    댓글옵션
    당연히 대리점주에게 갑질하는 본사는 근절해야 합니다. 이는 말로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당연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해도 안됩니다, 절대 약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강한 법제화만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사 직접 채용만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와 대리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약법을
    개정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11-30 20:34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유희열'님의 의견입니다.>
    --------------------------------------------------
    본사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처우개선도 해야합니다. 대리점에 책임전가하는 파견제는 전면 폐지를 원합니다.
    임시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직만 개속 만들어 지게 됩니다.
    불안한 근무환경만 조성하여 불안한 삶의 연속이 됩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는 소속감과 책임감있는 조직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근무대신 잘못하는 노동자는 과감한 퇴사조치도 필요하다. 놀고 시간만 보내는 공직자를 본 적 있어요. 받는만큼 일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7-11-30 09:17
  • 이름
    박신숙
    댓글옵션
    계약법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고 본사의 갑질을 횡포를 근절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규정과 법을 위반할 시에는 세금부과형식이라든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리점주 및 본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상호 충분한 소통과 협상 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또한 영세 업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가맹점 계약 체결시 일정부분을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분할 상환하는 형식을 택한다든지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본사와 대리점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2017-11-29 09:30
  • 이름
    황재준
    댓글옵션
    갑질확인이 되면 인테리어 비용 전액 변제후 경쟁업체 인테리어 비용 보상

    2017-11-28 21:07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윤순복'님의 의견입니다.>
    ---------------------------------------------------
    가맹점은 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불매운동 등으로)가 엄청납니다
    본사의 갑질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점주들에게 손해액의 100프로 보상하도록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2017-11-28 17:41
  • 키움
    키움 관리자
    댓글옵션
    <'김남옥'님의 의견입니다.>
    ---------------------------------------------------
    국민 참여(회사대표,대리점주,전문가,일반국민)를 통한 대리점 표준계약서 를 만들고, 명백한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어떨까요???

    2017-11-28 17:40
  • 이름
    정화순
    댓글옵션
    갑질 행위는 엄벌에 처 해야 합니다 벌금도 많이 물리고 사람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2017-11-28 16:59
  • 이름
    경주세계차문화축제아사가메니아
    댓글옵션
    두렵네요 모든 나쁜현상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강화한다.?
    그런 나쁜 대리점주 몇이나 될까요 .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발목이 묶이는 현상...
    착한대리점주는 어떻게 할까요..
    착한 대리점주을 찾아 홍보하여 봅시다.
    좋은 기업문화,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크게 성장시켜나가야하는데
    온힘을 다하는 국가를 희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셔요
    모든 생활문화가 돈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돈 안많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기실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선택하여 가는 일들입니다.
    갑질당하는 대리점주..
    갑질안당하는 일 , 땀을 흘리는 일을
    찾을 수 없을 까요..

    2017-11-28 16:01
  • 이름
    최재혁
    댓글옵션
    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함.
    불공정거래 등 발생시 누적점수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인상함.
    사주 처벌과 강력한 과징금제도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2017-11-28 14:26
  • 이름
    이점수
    댓글옵션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는 쌍무 계약의 문제점에서 부터 있다.쌍무계약은 본래 신의와 성실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갑의 일방적 우위에서 출발하는것이 문제다. 그 해결 방법은 자정 노력으로 해결이 상책이지만 그러하기에는 우리 갑의문화가 의식이 대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이제는 그해결 방안의 하나로 갑과 을의 협약이나 계약서를 정부 주도로 표준을 만들어 이행토록하고 그래도 갑의 횡포가 있을때는 정부의 세무조사 영업정지 사업자 등록 취소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면 갑의 전횡이나 횡포를 줄일 수있지 않을까? 제안 한다. 표준 계약서 전 업종 에서 강제 이행 법 제도화

    2017-11-28 13:39
  • 이름
    Jaehak Park
    댓글옵션
    현재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식료와 관련된 외식산업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내용을 보면 브랜드화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을 보면 우리 구국민이 브랜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모르고 이러한 음식업종에 뛰어 들다 보니 이러한 갑질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 인식변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음식업도 기본적인 음식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사람들이 창업을 하여야 한다.
    므싣업에도 소규모의 브랜드화가 필요(일본의 우동집이나, 라면점 등을 참조)
    자체의 브랜드를 통한 영업이 필요-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닉분기점을 넘기는 사항에서 적어도 1-2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창업할 필요)
    브랜드? 광고에 현혹되는 팡업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

    2017-11-28 11:47
  • 이름
    조동욱
    댓글옵션
    대리점을 모집시 강제의무조항으로 대리점 연합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

    2017-11-28 11:00
  • 이름
    홍용기
    댓글옵션
    대리점 갑질은 법 조항 하나만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모든 대리 혹은 프렌차이점의 갑질의 출발은 대리점주의 자본을 본사가 자기가 마음 대로 행사하게 만드는 계약조항과 그 조항을 보호하는 법에 기반함.
    단, 한 조항만 새로 만들면 대리점의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조항만 기본 계약서에 삽입하면 해결됩니다.

    "모든 계약의 강제조항은 자본과 인력을 전부 제공할 때만 요구할 수 있다."

    이 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면, 그리고 운영, 인테리어, 재료, 운영방침 등에 말도 안되는 갑질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경제민주화에 기반한다고 생각함.

    하청업체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 이 조항이 가능할지 모르겠음.

    2017-11-28 07:40
  • 이름
    장지원
    댓글옵션
    전제/갑질은 대리점에서만 발생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도 나오는 우리 경제의 폐습입니다.
    원인/이는 우리 국민이 윤리와 도덕 관념이 희박하고 공생공존한다는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책/회사의 소유주와 대표자는 윤리 도덕교육 10시간 사회봉사 20시간을 시키고, 담당자는 각 5시간 10시간 교육을 시키며,
    과태료를 당해 회사 년간매출액의 일정 %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벌칙을 만들어 집행했으면 합니다.^&^
    참고사항/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중산층이 매몰되어 가고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노조원과 중소기업노조원들이 함께 돕고 나누며 산다는
    상생정신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17-11-27 23:18
  • 이름
    김종혁
    댓글옵션
    나라가 바로 서려면 윗물이 맑아아 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둘의 고통울 직시하여
    뼈저린 애환을 귀담아 들어야 합나다

    2017-11-27 23:13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11.17 시작되어
53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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