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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현실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승민 박승민님의 생각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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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련도서를 읽던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현실을 바꾸고 당당하게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나름대로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고용허가제가 무었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허가제란?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명문화됐다.이 법을 '고용허가제'라고 한다.외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고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년 상한에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째인 고용허가제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등 15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력난에 처한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라오스를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간은 너무도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 내국인은 꺼리기 마련인 그러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일에 익숙해질 무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그들이 일에 익숙해질 무렵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 수개월간 공석이 생기고 그에 따라 일에 차질이 생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고용허가제의 기간은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히 우리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맞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불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처우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나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문제로 기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체와 기타 관련자들은 그들이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 사각제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완화시킬 것이고 더 아름다운 한국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향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이민 정책은 13개의 부서에서 분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효율화로 이어져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을 통일하는 정책을 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련도서를 읽던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현실을 바꾸고 당당하게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나름대로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고용허가제가 무었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허가제란?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명문화됐다.이 법을 '고용허가제'라고 한다.외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고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년 상한에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째인 고용허가제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등 15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력난에 처한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라오스를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간은 너무도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 내국인은 꺼리기 마련인 그러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일에 익숙해질 무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그들이 일에 익숙해질 무렵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 수개월간 공석이 생기고 그에 따라 일에 차질이 생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고용허가제의 기간은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히 우리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맞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불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처우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나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문제로 기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체와 기타 관련자들은 그들이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 사각제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완화시킬 것이고 더 아름다운 한국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향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이민 정책은 13개의 부서에서 분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효율화로 이어져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을 통일하는 정책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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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의 댓글 댓글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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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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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돕고 싶으면 개인 사비로 도우세요. 나라돈 쓰라고 하지말고
    우리나라 처럼 자국민 홀대하는 나라없습니다.
    다른나라가서 일이나 해보고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해보고 이런의견 내길.
    싱가폴등은 최저임금도 없는것 알까?

    2018-01-08 18:35
  • 강성천
    강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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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에서 저임금 외노자 고용 수출하는 업체라면 괜찮지않나 싶겠지만,
    국내 산업현장이라 내국인 임금에 영향 저임금 고착화시킵니다,
    국내 임금높아 해외공장 이전 추진 일자리 줄어든다지만,
    소수 기업주보단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 국민보호가 옳다 생각되고,
    저임금 이유로 해외공장 이전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법줬죠? 그런 기업은 과세로 억제해야하고,
    수출상품 경쟁력은 임금으로 경쟁하는게 아닌 기술로 경쟁하는겁니다,
    1인당 5만6천불 미국이 8천불 중국에 노동경쟁력없어 천문학적 대중무역적자 당연,
    당연히 관세로 해결해야하고, 해외공장과 해외노동자 생산한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죠,
    사회공동체는 큰 가족이고, 가정경제를 예로들면,
    매출500만원 사장님이 외노자월급100만원, 자기 아들월급200만원이면 누구를 쓰는게 이익일까요?
    산술적으론 외노자100주고 400남는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아들쓰면 200뺀 300이 아니라, 가정경제 수익은 500이라 100만원 이익되는거죠,
    외노자200만 국내 경제 효과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걸 수주하는 기업과 국내소비없는 외노자에 지출,
    아들은 백수인데 사장님 늙어 쓰러지면 가정경제 살아날수없는건 당연한 현상임,

    이명박근혜 9년간, 친기업중심으로 모든걸 풀다보니까,
    저임금 외노자 유입에 죽어가는 밑바닥 가정은 그냥 시장경쟁 보이지않는 손,
    죽은자는 말이없다로 해결되는겁니다,
    자국노동자를 가족으로 보지않고,
    일하는 기계로보면 결국 외노자와 인공지능로봇은 노동자의 적이되는거죠,

    관세부과하는게 자국산업 보호하려는건데, 자국 노동자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은 왜 하지않나요?
    자국 노동자는 곧 내가족인데 ㅡ.ㅡ

    2018-01-08 17:56
  • 강성천
    강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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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밋형 인구구조가 아닌 저출산고령화 한국 노동문제 해결하려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부족한 노동력 보강 목적을 넘어 저임금 노동자에 집착하면 노동으로 먹고사는 한국 가정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인구5천만중에 2천만정도가 일해서 가족부양하는데 200만 외노자 영향은 태풍,
    가락시장 지하철 공사할때 내큰형님 52세 10시간 일당5만원, 30살 숙련된 산업연수생 10시간3만7천원, 야근추가5만원
    외노자는 그돈1년 귀국 아파트사지만, 형님 월150만 청담동 고1,3 자녀 다바쳐도 아빠 대접못받음,
    결국 실직 별거 노숙 정신병원수순, 이러려고 외노자쓰라는건 아니죠?
    외노자는 써야하지만, 저임금 외노자는 안되는게 정답,
    해결책은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안하면 매출20%징벌적 과태료 부과해야하고,
    기업에 외노자고용 특별세 추가부과해야 내국인 노동자 생존권 보장됩니다,
    노동력 부족 메우려는거지, 저임금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독일에선 이렇게 하고있다고 알고있고, 4차산업 인공지능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세 부과해야,
    정부가 사회 재분배 역할 할수있는겁니다,
    동일임금일때, 한국인 노동 경쟁력은 결코 외노자에 뒤지지않습니다,
    한국인은 누구나 군복무 영향 현장일할때도 책임감있게 하지만, 군복무 경험없는 외노자는 전혀 달라요,
    한국인은 거의 쉬는 시간없이 일하는데 중국동생들 30분일하고 30분쉽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한국인보다 적게 받으니까 적게 일하는게 맞다고,
    환경폐기물 완전 수거안하고 왜 묻냐 물어니 자기네 나라 아니고 자기들은 문제 생길때쯤 국내에 없다네요,

    동남아 외노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바보같은 생각인게, 함께 일하는 동료고, 임금 역시 나보다 많이 받아야 내 경쟁력 높아진다는걸 모르더군요,
    참고로 중국 동남아 애들 1주일 맡겨도 안끝나는일 제가 맡으면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육군중사 출신 자존감때문이죠, 중국동생들 진통제도 사다 발러주고 일끝나고 챙겨준건 같은 동료기때문임.

    2018-01-08 17:18
  • 이름
    강중환 재능기부자
    댓글옵션
    자국민을 보호하라!

    2018-01-06 10:04
  • 이름
    양승현
    댓글옵션
    다민족국가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인만큼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8-01-06 07:52
  • 라온
    라온
    댓글옵션
    많은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부처간 중첩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유기적인 TF모델은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장점만 있다면, 이런 논의또한 필요없겠죠. 시대에 따라 산업의 흐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환경도 변하듯, 업종별 분포도또한 변화할 수 밖에 없는데, 최장 4년이 넘는 고용허가
    기간이 짧다 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고용허가제의 목적성을 살펴보면, 나라별 경제발전상황에 따른 기술
    유입효과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산업기반에 관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습득하고 연마한 뒤, 복귀할 경우 그 산업인력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국가는 그 나라의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규율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겠죠.
    고용허가제또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한 기업체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고용허가제의 확대는 오히려 노동시장 자체를 양분화하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어느정도 숙련단계에 접어들면
    임금자체의 역효과도 유발하죠. 기간을 정해놓는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보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작업위험도가 높은 업종이 많은데,
    한국에 파견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작업에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를 통해 우리나라에선 사양산업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외국에서 육성하고 대외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겠죠.

    어떤 측면에선 서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데, 미리 시대에 대비해 적립해뒀다면, 매번 거듭되는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등이 부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하는것이고,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어요.
    최장기간의 확대또한 마찬가지구요.

    2018-01-02 11:18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1. 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 구축필요
    원인분석과 각종 시스템 문제지적과 동시에 개선방안이 구축되어야하고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2. 인구감소로 인한 일어날수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및 대안 구축필요
    인구감소로 인해 많았던 직장인에 비해 앞으로 줄어들 직장인들이 감당해야 할 각종 세금과 각종 시스템에 대해 해결방안이 구축되어야 하고 협의점을 찾아야합니다.

    3.저출산으로 인해 생긴 고령화 현상과 그로인해 나타난 인구감소 즉, 앞으로 덮쳐올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만 보시면 안됩니다. 왜 이런문제가 발생 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해야하는 것이지 몇단계 건너뛰면 훗날 기초가 튼튼하지않아 부실할수 있습니다.

    ※혹여 이견있으신분께선 답글 혹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2017-12-31 01:44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인들이 꺼려하고있는 직업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1. 한국인들이 꺼려하고있는 직업들중 부분적으로 10년, 20년, 30년, .... 이상 미래를 생각한다 라면 한국인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이유로 해당 직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고향 혹은 다른나라로 일하러 간다 생각한다면 해당직업의 기술자가 공백이 생겨 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될수있습니다.

    2. 현재 지금 이순간 몸에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들이 해당 직업들을 피한다면 기업과 나라 발전에 기여할수있을까요??..

    3. 한국인들이 꺼려하고있는 직업들 중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직업은 없습니다. 직업또한 나중에 50년, 100년, 혹은 500년후에 다시 돌아올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것은 없습니다. 혹여 전쟁이 나더라도 옛방식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그런기술이 없다면 과연 이어 갈수있을까요??

    4. 발제자님께서 우려하시는것은 압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현재의 시스템에서 더 늘릴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물론 한국인들이 안하는것을 외국인근로자들이 다하고있는것은 현재 지금 이순간에만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20년 50년 100년 지난 후에 기술이 남아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6. 지금 현재 각종 복지, 처우, 등등 수 없이 많은 시스템을 바꿔야 한국의 청년들이 나서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결론적으로 국민인식개선및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2017-12-31 01:05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12.30 시작되어
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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