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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04/24 ~ 05/0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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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책과 제도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라는 주제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대책 보다는 우리국민들의 인식변화, 즉 다문화 수용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관련 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방과후에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적응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운영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국적취득절차 강화, 불법체류자의 단속강화, 내국인의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다문화가족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갈무리
2018-05-11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16년 기준 31만6천가구로 전체가구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약 20만명으로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각급학교 내 다문화학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학생 정책과 제도에 대해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정책

   - 가족 초청 및 체류 연장, 사증발급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자녀 입양, 귀화 등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주거 및 일자리 등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 등


다문화학생 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16년 기준 31만6천가구로 전체가구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약 20만명으로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각급학교 내 다문화학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학생 정책과 제도에 대해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정책

   - 가족 초청 및 체류 연장, 사증발급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자녀 입양, 귀화 등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주거 및 일자리 등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 등


다문화학생 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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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기범 BEST
    댓글옵션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내국인 취업도 생각 좀 해주세요..

    2018-04-26 00:34
  • 이름
    청년생각함 BEST
    댓글옵션
    (눈감고 있는 불편한진실들)

    1.한국남자와결혼하는데 애딸려오거나 본국에 둔 자녀, 가족초청해서 영주권, 국적주려는 외국인여자,

    2.자국에 전처, 둘째부인등 자녀있으면서(특히 파키스탄,방글라,우즈벡등 이슬람권)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국적취득하고 본국에있는 자기 자식들에게 까지 국적 주려는 외국인남성

    가족초청폐기하고 특히 외국인의 자녀는 유전자 검사해서 대한민국 국민 자녀아닌사람 국적 퍼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외국인은 그나라에서 그나라 정부에서 챙기라고 하십시요,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까지 케어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살고 여유롭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소년소녀, 한부모가정의 밥굶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주민, 외국인자녀 챙길돈 있으면
    우리 국민 챙기십시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건설현장등 산업화과정에서 피와 땀 흘리고,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국민과 우리 국민 아이들 먼저 챙기는게 정상아닙니까?

    통계청에 결혼관련통계보면 베트남 여자들 국적 취득후 이혼하여 자국민 베트남 남자와 결혼(재혼)하는 수가 몇년새 수백명으로 증가하였더군요. 그 베트남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등 한국에 어떤기여도 없이 결혼 하나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가 이룩한 복지혜택을 무임승차해 향유하겠지요. 이부분에대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 남성에게 국적부여를 하지 않는겁니다. 이는 싱호주의에도 부합하지요.

    2018-04-26 14:52
  • 이름
    청년생각함 BEST
    댓글옵션
    우리나라 처럼 국적 쉽게 주는 나라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국제결혼 하는 동남아 국가들 결혼해도 국적은 물론 영주권도 안나오는 나라 많습니다. 상호주의에도 맞게 그런방향으로 정부입법등 제도적 개선바랍니다.

    이런게 안될거 같다고요? 다문화 폐해등 이런부분에 관해서나 자국민 보호등 관련하여 의원들 설득시켜 입법화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본적 있나요? 이나라의 권익위는 도대체가 외국인권익위입니까? 자국민이 느끼는 역차별, 고통, 불안은 뭘로 봅니까? 국민권익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의 사대의무 납세 국방등 아무것도 안한 인간들이 가족초청이며 다문화랍시고 와가지고 국적이며 건강보험이며 무임승차해서 받아가네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와 복지혜택은 이주민과 외국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후 국적획득후 이혼하고 자국민 외국남자와 위장결혼 하여 국적등을 취득하는 불법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권익위는 그런 다문화의 폐해는 개선 안하고 외국인 다문화 퍼주기에 안달입니까,

    외국인권익위가 아니라면 다문화 폐해, 악용사례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안부터 먼저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다문화, 외국인 못퍼줘서 왜 안달입니까? 그리돕고 싶으면 기안자 본인 돈 쓰세요. 국민세금 쓰지말고. 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지역구나 권익위나 여가부 국감소관 의원실에 적극 항의하겠습니다.

    2018-04-26 14:28
  • 이 댓글은 비공개 되었습니다.
    2018-05-04 15:19
  • 이름
    LI CHUNYAN
    댓글옵션
    한국이 글로벌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다문화가 된 사회형태가 현재 필할 수 없는 사회현실이다. 다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및 다문화사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도협조해주지만 시간을 갈 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다른 문제점 도 생겼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기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다문화가정은 거의 어머니가 자녀의 주 양육자 자녀에게 한국사회의 적응할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한국부모와 비교도 안 됨). 이에 다문화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성장과정 중 무의식 적으로 정서적 불안, 자신감 부족 및 학습부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성장문제는 다문화가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각 단체 및 관련 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다문화사회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큰일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 및 희망이다. 다문화자녀는 이 미래 및 희망중의 특별한 존재이고 국가의 유익한 정책을 따라 잘 성장하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문화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못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다문화자녀가 국가의 사회적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홍콩 등 은 다문화사회이지만 급속한 발전 속도로 가진 세계 선진 지역 이다. 우리도 다문화사회가 가진 선진지역의 발전 경험을 흡수 하고 시청, 교육청 및 기타 기관 단체들이 함께 협조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2018-05-04 14:30
  • 이름
    JADAMBA MAGNAIBAYAR
    댓글옵션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내국인 취업도 생각 좀 해주세요..라고 내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게시는데, 다문화는 우리 미래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다문화가 잘 적응되야 미래에 맑아집니다~ 다문화 가정들의 몰소리를 들어주세요~ 한국국적취득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옆에서 보면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2018-05-04 14:25
  • 이름
    이현주
    댓글옵션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한 생산인구 확보 등을 위해
    일부에서 근로자의 체류기간이나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한 움직임은 있으나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의 문제들(자녀의 교육 등)에 대해 각 사례별 대처에만 급급할 뿐
    그리고 각 부처별 시행되는 사업위주의 대책만이 난무할 뿐이어서
    여전히 시행착오적인 행태입니다.

    진정 다문화가족,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이 우선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8-05-04 10:24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04 02:3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04 02:37
  • 이름
    김승일 재능기부자
    댓글옵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은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적 상황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으로 중단하고 반드시 되돌려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먼저 이민다문화지원센터로 변경해야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한정하지않고 서비스대상 영역을 장기체류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반드시 넓혀야한다.
    -- 남북통일과 통일한반도의 지형변화를 예측한 새로운 이민다문화시대를 준비해야한다.

    2018-05-03 20:58
  • 이름
    Ж. Магнайбаяр
    댓글옵션
    한국은 국적취득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잘못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사는 결혼이민자들 국적취득 못 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05-03 17:37
  • 이름
    Ж. Магнайбаяр
    댓글옵션
    한국에서 14년째 살 고 이싸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 입니다. 아이가 다 컸다는 이유로 75세 친정 엄마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인 여성들 하고 똑같이 우리 엄마를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75세 어르신께서 한국에서 불법노동 할 것도 아니며 다른 결혼이민자들의 젊은 친정 엄마들 불법 노동한 것 때문에 법이 이렇게 바꾼 것의 대해 매우 억울합니다. 우리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국은 두번째 고향이며 여기 있는 가정과 직장 때문에 본국에 자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 때문에 편찮으신 친정 아버님을 부살펴드리지 못해 새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어머님을 한국에 모시고 남은 새월을 함께 하고 싶은데 어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거주 비자를 연장 안해준 것입니다. 본국에 계시는 어머님은 관광비자로 오셔도 3개월 마다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고 , 3개월 마다 본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이 드셔서 서류 같은 것도 잘 준비 하지도 못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면 몸오 안좋으신 우리 어머님입니다. 저와 같은 트러블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너무 많으며 동반 거주 비자를 나이를 보면서 주시면 불법 노동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리 목소리를 들어 줄 곳도 없고 매우 답답합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어머님을 옆에 모시고 건강보장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엄마이자 아내들 입니다~ 우리를 물건처럼 샌각 하지 마라주세요~ 우리는 이 먼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 결혼이민자들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주세요~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 있는 것 처럼 외국인중에도 나쁘고 못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결혼이민자들이 나쁘다고 국적취득한 다음에 이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최선을 다해서 한국인 신랑과 시어머니 아이들을 ?임지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2018-05-03 17:28
  • 이름
    Dong Hyun Ham
    댓글옵션
    아이셋을 키우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알아보니까 맞벌이 가정이면,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는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인부부 중 한 명을 직장다니고, 한명은 대학원에 다니면 학업으로 인정해서 맞벌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위해서 다문화센터 나 복지관 또는 대학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한국어 수업 등을 받는
    다문화가족부부는 출석체크가 항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볼수도 있는데, 맞벌이로 인정이 안됩니다.
    정말 힘든 생활이지만, 아내가 더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잘 정착하게하기 위해서 외벌이로 일하면서 아내를 공부시킵니다.
    아내가 5개월된 아이를 안고, 수업을 받다가 혹시 깨서 울면 다른 사람 수업에 방해되니까 교실 밖으로 나와서 달래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80대~90대인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셋 키우면서 남편과 작은 집에서 7명이 함께 살까요?
    부작용도 있겠지만, 한국 여자들이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을 외국인 며느리들이 잘 참고 살아갑니다.
    잘하는 건은 잘하는 구나 하고 인정하고,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나라가 우리나라 보다 조금 못 살아서, 그들도 고향에 사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힘든 결정을 하고 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그 나라의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며느리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려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8-05-03 14:03
  • 은하수
    은하수
    댓글옵션
    다문화가정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폄훼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2018-05-03 10:54
  • 이름
    방혜선
    댓글옵션
    중국한족여성이 한국남자와 위장결혼하고 중국여자 국적 취득한다음 이혼하고 중국에 잇는 자기 아들 데려와서 지금 한부모가정으로 기초수급 받으면서 정말 세금 하나 안내고 국가혜택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여자 가족 다 데려와서 집까지 사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한부모가정 잘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내가낸 세금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는거 정말 싫어요.

    2018-05-03 06:47
  • 박은경
    박은경
    댓글옵션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8-05-02 22:07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02 22:06
  • 이름
    이경화
    댓글옵션
    이번 중학생교복 무상지원하는거 다문화가족애들은 지원을 안해주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거 대놓고 차별하는거잖아요 그 7500명 중학생중에 다문화가족애들이 몇%가 되겠어요? 그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처음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갑자기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기뻐하는얼굴에 찬물 끼얹은 격이 되잖아요? 이번 중학생교복 다시 무상지원해주세요

    2018-05-02 16:56
  • 이름
    박서홍
    댓글옵션
    민족과나라를 없애버리려는 일부정책이라생각합니다 자국을파멸시키면동족 ?에

    2018-05-02 12:3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01 10:5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01 10:27
  • 이름
    신정화
    댓글옵션
    다문화가정은 교육적인면에서 개선해줘야할것같아요 외롭게홀로지내는아이도 있을거고 교육제도방과후를 통해 아이들과외겸 놀이선생님 지도 및 활동영역개선하여 함께 하는 시간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마을회관식 기관생겼으면해요 아이들이 머물수있고거기서 여러 교육활동 등 친절 복지사 이것도 하나의직업으로 등재되어 취업난도 개선되고 일석이조일듯해요~ 9급공무원 으로 등재되어 가르치고 관리교육시켜주는 소학적 교육기관 학원가지못하고 홀로서기아이들위해 창의ㆍ논리ㆍ창작ㆍ여체등 ~ 돌아가면서하루 한두시간 재밌는 힐링캠프식~놀이로즐기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저 생각 내놓아보아요~~

    2018-05-01 06:56
  • 이름
    김정섭
    댓글옵션
    다문화 식구들의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배부 해 주시면 한국 사회의 적응도가 빨라 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8-04-30 18:57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4.23 시작되어
72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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