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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어떻게 할까요? (05/02 ~ 05/30)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님의 생각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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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대상 갑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 중앙행정기관 : ㅇㅇ부, ㅇㅇ처, ㅇㅇ위원회, ㅇㅇ청


공공분야의 갑질 예시

ㅇ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ㅇ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ㅇ 부당한 인·허가 불허 및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ㅇ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ㅇ 기타 갑질 관련 제도 등  


제안이나 의견을 주실 내용

▶ 공공분야 갑질 발생 원인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예) 갑질피해신고·상담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갑질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 법·제도 정비 방안 등

▶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 이번 의견수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개별적인 갑질 피해사례는 '국민신문고’ 내의 ‘갑질피해민원 신청’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대상 갑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 중앙행정기관 : ㅇㅇ부, ㅇㅇ처, ㅇㅇ위원회, ㅇㅇ청


공공분야의 갑질 예시

ㅇ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ㅇ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ㅇ 부당한 인·허가 불허 및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ㅇ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ㅇ 기타 갑질 관련 제도 등  


제안이나 의견을 주실 내용

▶ 공공분야 갑질 발생 원인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예) 갑질피해신고·상담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갑질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 법·제도 정비 방안 등

▶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 이번 의견수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개별적인 갑질 피해사례는 '국민신문고’ 내의 ‘갑질피해민원 신청’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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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강효규 BEST
    댓글옵션
    지금 공무원 사회는 성과급제도와 근속승진 제도를 악용해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고 폭언하고 놀리고 욕하고 인격모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부서장이나 시청, 군청, 구청 인사과 사람들이 직원들의 목숨과 약점을 담보로 잡아서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폭행을 행사하거나 성희롱, 성폭행을 하거나 부모 욕을 서슴없이 하거나 직원들 다 보고 민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병신새끼, 씨발새끼, 또라이새끼, 장애새끼, 정신병자 새끼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왕따당하고 별 볼일 없고 힘이 없는 약한 직원에게 욕을 퍼붓고 일을 다 떠넘기고 혼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사회에서 왕따와 따돌림 당하는 게 엄청 무섭고 괴롭고 지옥같고 자살충동까지 들 정도입니다..이런 걸 감사실에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욕을 먹고 구청이나 시청 내에 소문이 퍼져서 승진에서 계속 누락시키거나 왕따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동장, 사무장님이나 구청 계장, 과장, 국장님이 오히려 방관하고 조장하고 괴롭힘 당하다 자살하거나 퇴사하게 만듭니다....어자피 자기들은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그리고 성과급 등급도 C등급만 주게 해서 성과급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인사과에 왕따 당하는 직원이 성과가 안 좋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문내고 건의해서 아예 조직에서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이게 지방직 공무원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고 엄청 심합니다.왕따당하는 직원이 물론 자신의 책임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힘이 없고 배경도 별 볼일 없고 사회성이 낮은 내향적인 성이거나 말수가 원래 적거나 해서 소위 만만해 보이고 찌질하게 보이면 그대로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고 인격모독이 들어갑니다..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대부분 왕따와 따돌림을 당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벌 받는 게 아니에요...정말 착하고 마음 여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왕따와 따돌림, 폭언, 놀림, 욕설, 인격모독을 당하다 자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05-13 12:16
  • 이름
    김현재
    댓글옵션
    기술보증기금의 역활
    기술보증기금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요 ?

    기술을 보고 보증서를 교부 해 주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술보다는 신용도나 회사의 자본금을 먼저 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차라리 기술보증기금 제도를 고치든지 기술보증기금을 해체 시키든지 "갑질"을 해 대는 담당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국가의 도움이 안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닌가요.

    대한민국보다 중국 같은데로 기술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공기관의 갑질이 어디 기술보증기금 뿐이겠읍니까 ?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함께"살고 싶은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2018-05-26 21:56
  • 이름
    오윤택
    댓글옵션
    우리공무원 구조는 변화해야합니다.
    1.몇십년전 메뉴얼 사용도 하고있습니다.(메뉴얼바꿔 사용하다 잘못되면 질책을받지만 메뉴얼데로하면 잘못되어도 질책을 안받아요.) 2. 부하직원에게 갑질하는 상사 ( 부하직원평가에 절대적이니까요.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게 하세요...) 3. 갑질이던 비리던
    감사실에 신고하면 그사람도 갑질하고 비리있는사람인데 누구편을 들어줄까요? (외부관계기관으로 신고할수 있게해야합니다.익명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하고요.신분을노출하는 사람은 해직처리해야하고요..) 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파격적인 승진기회가 보장 되어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화할수있습니다.(상사로부터 배운걸 그대로 하기때문에 변화하기가 싫은거죠)
    5.공무원 들의 처우가 지금보다도 훨씬개선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대기업보다 우수한인재가 많아야 우리 사회가 변하지않을까요?)

    2018-05-26 10:57
  • 이름
    최장현
    댓글옵션
    솔직히. 공무원 사회자체가 말이 안된다. 원래 공무원은 사회에 봉사하는 생각으로 해야하고 개인 생활을 최소한으로 영위를 하고

    국민 공공의 최대이익과 안녕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중소기업이 뼈빠지게 일해도 월 200만원 겨우받는데. 9급 남자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면 거의 월 170~180만원을 받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도 봉사 마인드가 아니라. 직장인 마인드 월급쟁이 마인드로 생활을 하니까. 갑질과 똥같은 행정력이 두드러진다

    솔직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기준으로 9급 공무원은 둘중에 하나로 선택해야한다.

    고졸 이상학력만 할 수 있도록 하든지(그렇게 되면 경쟁력없는 대학교는없어지고 고등교육 질이 올라가고 대졸 취업 시자이 정상적으로 될가능성이 큼)

    아니면 현재 육군사병처럼 90% 숙소생활을하고 입금은 60~80만원수준 초봉월급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위말하는 좆소기업 직장인이랑 비교하면 공무원 급여 대우가 너무 좋으니 물론 대한민국 기업자체가 문제긴하지만 공무원이 봉사자 마인드가 아니라 월급쟁이 마인드로 만들어 놓은 국가대우가 너무 좋다.

    그냥 공무원은 어차피 연수받을 때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 이다를 가르치면서 월급은 그렇게 맣이 주면 봉사자 마인드가 생기겠냐?

    2018-05-26 00:23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 갑질 발생 원인

    1. 우리 주변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갑질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기준이 애매한 재량권과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 공공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난다면 더욱 갑질하기 좋은 환경이 될 거 같습니다.

    2.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 의도하지 않는 갑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를 묻어두고 가거나, 담당자의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갑질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 악성민원에 대처하기 힘든 구조도 갑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다보면 공공분야 업무를 보다 폐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또 다른 유형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

    1.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의 경우 시스템적 요소보다 개인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행의 경우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내부의 목소리로 관행을 바로 잡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목소리를 비공개로 제보 받거나,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있었으면 합니다.

    3. 갑질 피해를 본 경우, 유사 사업에 재 참여시 우선권 혹은 가산점 제공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4. 재량권과 관행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갑질의 피해를 줄여야겠지만 지나친 억압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공공분야가 소극적인 분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이는 복잡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역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24 21:29
  • 이름
    김대희
    댓글옵션
    영세 수입업체에 5천만원이 넘는 화학물질 TEST 비용을 요구하는 KTR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화평법으로 인해 모든 수입업체에서 이 TEST를 진행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는데, 이러면 영세 업체들이나 소량 수입하는 곳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TR이 수십군데의 영세 수입업체들에게 각각 5천만원 이상의 TEST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까? 말로만 중소 기업 떠들지 말고, 이런 부분들 부터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영세업체들에게는 면제를 해주던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18-05-24 17:54
  • 이름
    리틀법조인
    댓글옵션
    이런건 개인인격에 문제라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막는데 한계가있네요 갑질부분은..

    2018-05-23 18:03
  • 이름
    이문현
    댓글옵션
    이거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찰권 수사권 독립" 떠들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들입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더구나 같은 경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한테 진정서 보냈어도 개무시하고 씹어버리는 아주 뻔뻔하고 거만한 조직. 댁들이 평생 그렇게 권력 쥐어가며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적어도 내가 고소한 사건과 내가 피소된 사건 및 동네 지구대를 찾아갔을때의 당신들의 표정과 행동을 잊을수가 없구료. "왜애~왔소(어)?" 존대말인지 반말인지 구별도 안되는 막말해대고, 내가 자기네 직원 짤른다고 말했다고 지구대장이라는 자가 국민신문고에서 답변하고 , 근거가 뭐냐니까 처음엔 동영상 보고 했다더니 나중엔 직원들한테 들은 말이라고 얼버무리고. 국민이 그랬으면 가만히 잇었을까? 당장 수갑 채우고 입건 시켰겠지. 요즘은 갓 들어온 젊은 순경도 민원인에게 소리 지르고 같이 대들드만요. 다른 공무원같으면 꿈도 못꿀 짓을 하는 무소불위의 이 조직은 도대체 뭘까.

    2018-05-23 15:48
  • 이름
    박정숙
    댓글옵션
    저는 학교에서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퇴근시간까지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등,하교는 물론 점심시간, 화장실, 양치질까지,
    교실 이동에서 체육활동, 과학실험, 통합학급 아이들과의 또래와의 관계지원(자폐아동의 경우),
    현장체험 학습때 동반하여 휠체어 밀고 7시간을 다닙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9년 차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년말이면 사용하던 물건 반납하는것도 아니고,
    대여한 물품 반납하라는 것처럼,
    장애 정도에 따라서 더 중증이 있는 학교로 투입한다면서 반납시키라는 공문을 볼 때마다
    물건취급 당하는것이 너무 슬픕니다.
    사람을 반납이라는 용어로 같다 붙이는 특수교육실무원이라는 직업이 있다는것을 아시는지요?
    그것도 아직 기본금이 시급 5천원대 입니다.

    9년차 일을 하지만 방학때는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방중비근무자로 분류 되어서 월급도 없습니다.
    년말이면 또 어느학교로?
    얼마나 더 중증인 아이가 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
    늘 걱정하면서, 집에서 출,퇴근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할텐데,
    간절히 기도하며 월급없는 방학생활을 초조히 , 불안속에서 지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고사하더라도, 인격적인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쉬는 시간없이 8시간 근무속에서 물리고 , 꼬집히는것 허다한 일이고, 뺨맞고 발로 차이면서,
    반찬 맛없다고 던지는 식판 막아주면서,
    언제 반납 당하나 불안불안 해가며,
    월급없이는 방학때는 알바자리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직업도 있다는것을 알아 주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각인 시켜 주셔서 반납이라는 용어를 없애 주십시오.
    명칭도 보조샘 , 실무원, 지도사등 각 지역의 교육청마다 다 다르고,
    일관성 있는 직업상의 명칭개정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특수교육지도사로 통일하자 하지만 일부 특수교사들의 반대로 가 지역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에 우리도 한 몫 자리매김 합니다.

    2018-05-23 15:43
  • 이름
    정재원
    댓글옵션
    [지방자치단체. 출장비와 관련하여 상관이 저지르는 갑질.]

    출장비(출장여비) 중 일부를 거두어 이른바 계비로 활용하고,
    출장비를 부족하게 받은 사람(특히 상관)에게 계비에서 일정 금액을 보존(상납)하여 주거나,
    그 계비를 상관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아직도 아주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2018.2.1)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으로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 행위
    가)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n로 균등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금액대를 설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을 걷어 상관이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으며 계비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당연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고발되면 예규에 따라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을 환수하여야하나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더라도 남아 있는 계비를 다시 균등분배식으로 나누는데에 그치고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다시 걷게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끊을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장, 원장 등이 해당 관습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할 수 없는 행위구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겁은 많아서 위에서 하지말라고 소리치면 안하는게 공무원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자신조차도
    저의 신분이 들어나거나, 해당 글로 인하여 조직이 당장에 피해보는 일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관습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게 되겠지요.
    이러한 좋은 계기를 통해 또 하나의 적폐가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18-05-22 22:3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21 12:03
  • 이름
    이태용
    댓글옵션
    여기 국민생각함처럼 공공성이 강한 곳에 걸려있는 글들이 띄어쓰기와 문단나누기도 없이 계속해서 쓰는 것도, 그리고 방치되는 것도, 어찌보면 공공기관의 갑질일 것임. 왜냐하면 개인의 낙서장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임.

    다른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문단띄기를 해서 읽는데 쉽도록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읽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것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낮은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띄어쓰기와 문단나누기 등을 배우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인식하도록 공지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공공기관]이라니, 어쩌면 "이것이 모든 갑질의 시작이 아닐까" 싶음. 내용이 길거나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단나누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배려로 -이것이 갑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러쿵저러쿵할 수가 있느냐는 것임.^^

    2018-05-21 10:37
  • 이름
    강효규
    댓글옵션
    부탁드리건대,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2차로 추가 이전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03년에 있어서 무조건 옮겨야 하는 것들이 수도권 공공기관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옮기지 않고 수도권에 버티고 있다는 건 이건 법률 위반이자 잔혹한 위법행위이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방을 몰살시키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갑질입니다...다른 건 법률에 있으니 다 지키라고 하면서 왜 수도권에 존재하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도 않은 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에 왜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관들이 왜 다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여러 기관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게 최대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혁신도시 10곳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수도권에 존재하는 공공기관들을 이전시켜야지만 수도권이 지방에 가하는 거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나고,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이 지방에 가하는 잔혹한 갑질과 편법,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 임기 초기에 시행해야 뒤에 들어서는 정권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면 시민들은 청와대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님께서 강자인 수도권의 편에 서지 않고 약자인 지방민의 편에 서주셨다고...정말 고맙다고.....저부터라도 머리 숙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을 것입니다...강자인 수도권에 편에 서서 갑질을 하지 않고 약자인 지방민의 편에 서서 갑질을 막아주셨다고요.....
    물론 힘든 일인 걸 잘 압니다....저도 공무원이니까요...그렇지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 싫든 좋든 해야 합니다...
    청와대 직원분들, 대통령님,,,국무조정실장님..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한 번만 믿어주시고 결단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보고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05-20 14:03
  • 이름
    강효규
    댓글옵션
    그래서 지방분권이 탄생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중앙집권의 시대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방분권으로 가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소득 3만달러에 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기로 2차 시도지사 회의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350개의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지방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고,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이 있어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 괴물같은 350개의 수도권 기관들이 수도권에 존재하면 할수록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벌리는 흉기가 될 것이고, 그 350개의 기관들이 지방에 가는 순간 괴물이 아닌 지방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변할 것입니다. 이 발언과 이 글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그렇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저의 편이 되어주고, 저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이미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사업에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점점 지방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개의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사업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을 흡수하는 블랙홀같은, 소위 암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모순적이고 비극적이지요...
    제발 부탁드리건대,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건데, 이제 이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 즉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골고루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방의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2018-05-20 13:57
  • 이름
    강효규
    댓글옵션
    또한 요즘 들어 수도권 집중이 심해져서 예산, 정책, 인력 배분, 문화 정책 등등 모두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 사람들은 마땅히 누려야할 여러 가지 기회 등을 박탈당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지만 누릴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 지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것이 공공분야의 최대 갑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수도권 중심 정책만 쓰고 수도권에만 공공기관, 예산을 엄청나게 부어주고 수도권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해 지방은 쇠퇴했구요...지방의 모습은 진짜 처참합니다....모든 걸 수도권에 빼앗겨서 지금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습니다..
    청와대도 사실 다 알다시피 과거 노무현 정부때 시작했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또다시 수도권에 152개의 공공기관이 생긴 것은 물론, 아직까지 170여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이 또다시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 생긴 기관들로 인해 혁신도시 이전 사업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이게 엄청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그리고 더욱 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은 국토부 내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없다고 계속 못박고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만 이야기하면 손사래를 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방이 쇠퇴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수도권론자들의 힘이 더 강화되면 이 대한민국은 몇십년 내에 거의 망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2018-05-20 13:56
  • 이름
    강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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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분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투리 쓰는 화자를 보호하고, 공공부문이나 방송이나 연예계에 만연해 있는 표준어 사용 강요를 뿌리뽑아야 합니다..사투리가 무슨 병입니까? 고치게....이런 잔혹하고 유래없는 폭력적인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표준어를 안 써도 불이익이 없게 공문이나 답변서 등 이런 부분에서만 표준어를 쓰게 공공분야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권력을 이용해 표준어 강요를 한다면 주의나 경고, 제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이제는 표준어 강요의 시대가 지나고 사투리를 자유롭게 쓰고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대접받고 이해받고 인기를 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제 사투리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사투리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지방은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영혼, 문화, 예술, 언어가 통?로 없어집니다....사실 표준어 규정 자체를 없애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방송사와 여러 측면에서 협력해서 사투리를 지속적으로 방송 프로그램(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시민들의 인터뷰 등)에 노출시키고 방영하고 차별을 없애는 공익 방송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힘들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2018-05-20 13:35
  • 이름
    강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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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란 말이 원래는 '크샤트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뜻으로 왕족의 언어라는 뜻입니다...옛날 고대 왕족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사투리란 말입니다...고대 왕족들이 사용하던 신성한 언어인데, 사투리가 무슨 촌스러운 언어로 전락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투리를 말살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전라도 가면은 이제 사람들 말에서는 표준어만 들리고 억양도 서울억양이고 사투리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예술, 정서 등도 사라지고 지방이 피폐화되고 메말라가고 수도권 집중으로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이것만 하더라도 사투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공공분야 방송과 언론의 부역행위를 속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일단 공공분야에서도 사투리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해야 합니다..공공분야에서 표준어만 쓰게 하고 사투리를 못 쓰게 억압하고 고치라고 강요하니 지금이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방송사와 협력해 방송 프로그램(예능, 드라마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뉴스, 시민들의 인터뷰, 패널들의 의견표출 등)에서 사투리를 쓰는 화자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사투리에 대한 차별과 인식등을 개선하게 해야 합니다...사투리에 많이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되고 나와 다르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은 존재로서 동등하게 대하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그리고 사투리를 쓰면 비웃거나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주의와 경고를 주시거나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이제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양도 표준어 억양을 강요하게 해선 안되고 사투리 억양도 자연스럽게 공공분야에서 노출시키고 사투리 억양 화자들을 이용한 공익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을 많이 만들고 방영시켜서 시민들이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2018-05-20 13:31
  • 이름
    강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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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투리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선진국들은 이제 지역의 사투리를 보존하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공공분야부터 사투리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이나 공익방송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기업 면접이나 공무원, 공공기관들의 면접, 취직할 때 사투리를 못 쓰게 억압한다던가, 사투리를 쓰면 비웃고 차별하고 탈락시킨다던가, 무조건 표준어와 서울억양만을 강요해서 왕따시키거나 심지어 사투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사투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투리 쓰는 게 죄라는 인식이 왜 발생했을까요? 사투리가 사라지고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 언어가 말살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정부의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의 그 황량한 콘크리트식 획일화된 아파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투리를 왜 고쳐야 합니까? 사투리가 무슨 전염병이거나 안 좋은 것입니까?
    표준어는 다른 지역과의 소통원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타 지역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사투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양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구요..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무조건 표준어 억양만 강요하는 부분도 정말 잘못되었습니다...억양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무조건 강요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이 왜 지역 사투리를 보존하려고 할까요?
    그냥 무조건 서울억양만 쓰라고 합니다...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 공공분야가 아직까지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식의 방식을 답습합니까? 지난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규정을 만들때 붙였던 말이 '표준어는 타 지역 사람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규정이지 사투리의 해를 가하는 강요규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근데 왜 대한민국의 공공분야는 사투리를 말살시키고 억양까지 바꾸라고 하고 사투리를 비웃고 놀리고 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까?

    2018-05-20 13:28
  • 이름
    강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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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경상도 지역인데, 이제 곧 표준어 강요의 후유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억양과 사투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쓰지도 않는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공공 분야에서 파생된 표준어 강요 정책이 민간에까지 급속하게 퍼졌고, 결국 민간 방송 프로그램에서 왜 사투리를 쓰느냐는 말도 안되는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의 악마같은 민원과 행동으로 인해 결국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사투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박히게 했습니다...
    단어를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억양까지 서울억양으로 다 바꾸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걸 강요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표준어 규정에서 억양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무조건 억양도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는게 참흑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표준어를 강요하거나 하는 곳은 없습니다...왜냐하면 그 폐해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선진국들은 사투리를 그대로 쓰게 하고 공공분야에서는 최소한의 표준어 사용만 하게 하고 사투리를 적극적으로 쓰게 합니다.......어느 언어를 강요하는 건 잘못된 일이자 그 악영향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게 다 군사독재정권 시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군대식 사고방식으로 표준어를 강요하여 지방 공동체 고유의 언어, 풍속을 말살시키고(왜냐하면 한민족 정통성을 말살시키고 일제식 사고를 주입하기 위해서지요) 통치의 효율화, 상명하복식의 일제식 악습을 강요하기 위해서 표준어 규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사투리를 없애왔습니다...무슨 사투리를 하면 촌스럽다니 무식해보인다니 덜떨어져보인다니 찌질해보인다드니 하는 공공분야의 강요부터 시작해서 이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언론과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의 더러운 부역행위와 중앙정부의 악마같은 표준어 강요행위로 인해서 지금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사투리는 소멸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18-05-20 13:26
  • 이름
    강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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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의견인데, 공공분야부터 표준어 강요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사투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표준어를 사용하는 건 뭐 공공문서 같은 공문서나 민원답변서, 뭐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곳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우리나라는 표준어 강요정책으로 인해 사투리가 정말 심하게 말살되고 사라지고 오히려 사투리를 쓰면 무슨 덜떨어져보인다느니, 무식해보인다느니, 교양없어보인다느니, 촌스럽다느니, 표준어를 안 쓰면 왕따를 시킨다느니, 사투리 쓰면 천박하고 저질같아 보인다는 인식.....사실 이게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를 규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건데, 지난 80년간 지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사투리를 엄청나게 말살시키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폐해가 공공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어쩌며 공공분야에서 표준어를 심하게 강요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인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심지어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강압적인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사용 의무화, 표준어 사용 강요로 인해서 지역의 사투리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그걸 위해서 앞장서온게 미디어, 방송 프로그램, 공공분야였습니다....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희화화하거나, 몰상식하고 무식하다고, 교양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사투리가 잘못된 것이고 표준어가 옳다는 인식을 심어준 첨병이자 홍위병 역할을 한 게 공공 분야이고 거기에 민간 방송 프로그램이 편승한 것입니다...이제 이런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사투리 말살,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풍요로웠던 우리 어휘나 말이 사라지고, 사투리가 사라짐으로서 획일적, 중앙집권적, 수직적인 폭력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방의 고유의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해도 언어가 사리지니 문화도 사라졌고, 결국은 공공 분야의 막대한 손해이자 지역 사람들간의 갈등의 심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갈등을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2018-05-20 13:23
  • 이름
    강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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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차라리 교사처럼 공무원도 계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이 승진하고 계급이 없으면 표면적으로는 일단 평등하니까요....그래야지만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하거나 역동적이고 서로 서로 의견도 잘 내고 계급에 의한 갑질도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공무원 사회 추세가 계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의 계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9급, 8급, 7급, 6급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일제 시대 군대식 문화를 주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이제 우리는 일제 잔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공무원 사회부터 국, 과, 계, 청 이런 용어도 바꾸고 일제식 용어를 아직까지 쓰는 공무원 사회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5-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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