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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어떻게 할까요? (05/02 ~ 05/30)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님의 생각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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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대상 갑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 중앙행정기관 : ㅇㅇ부, ㅇㅇ처, ㅇㅇ위원회, ㅇㅇ청


공공분야의 갑질 예시

ㅇ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ㅇ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ㅇ 부당한 인·허가 불허 및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ㅇ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ㅇ 기타 갑질 관련 제도 등  


제안이나 의견을 주실 내용

▶ 공공분야 갑질 발생 원인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예) 갑질피해신고·상담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갑질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 법·제도 정비 방안 등

▶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 이번 의견수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개별적인 갑질 피해사례는 '국민신문고’ 내의 ‘갑질피해민원 신청’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대상 갑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 중앙행정기관 : ㅇㅇ부, ㅇㅇ처, ㅇㅇ위원회, ㅇㅇ청


공공분야의 갑질 예시

ㅇ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ㅇ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ㅇ 부당한 인·허가 불허 및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ㅇ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ㅇ 기타 갑질 관련 제도 등  


제안이나 의견을 주실 내용

▶ 공공분야 갑질 발생 원인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예) 갑질피해신고·상담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갑질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 법·제도 정비 방안 등

▶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 이번 의견수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개별적인 갑질 피해사례는 '국민신문고’ 내의 ‘갑질피해민원 신청’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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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마왕 BEST
    댓글옵션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직으로 학교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해오던 관행을 그대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대부분의 교직원은 노무업무와 관련한 일이 발생하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노무업무를 협조함에 있어 모멸감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 및 교직원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 조례를 제정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노동삼권 없이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않습니다.

    *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이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시험을 치뤄 소수만이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는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에 대한 전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조례제정과 전직이 불가하다면,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령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간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링크--->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기사링크--->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기사

    2018-05-28 09:42
  • 이름
    토마토 BEST
    댓글옵션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이름만 공무원인 학교 '잡부'입니다.
    수백대, 수십대 일 경쟁률 뚫고 합격한 대한민국 인재들에게 과거 '소사'의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력 및 세금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원재배치 및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2018-05-28 12:01
  • 이름
    시설관리공무원 BEST
    댓글옵션
    경북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업무는 단위업무별로 분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경우 업무분장 공문이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타업무로 내려왔습니다. 이때문에 학교장이 시설 공무원에게 심부름꾼처럼 온갖일을 시킵니다. 교장에게 잡초뽑기 학교에 본인 텃밭을 가꾸기 등 노무를 강요받으며 이를 거부할시 울릉도와같은 외지로 발령내버립니다. 학교행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시설관리직의 상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것처럼 명령하고 행동합니다. 저또한 학교행정실장이 근무중에 자녀운동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이 모든것이 불확실한 업무분장 및 모호한 업무관계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5-08 20:39
  • 이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댓글옵션
    저는 '학교폭력' 에 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갑질 횡포를 폭로합니다.

    <<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사, 공무원)과 공공기관(학교, 교육청, 교육부, 경찰서(청), 검찰청 등)이 학폭 사안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1.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학폭 피해자에게 주는 갑질(2차 피해)의 원인
    -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아무런 불이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신고하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이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위법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위법한다.)

    2.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학폭 피해자에게 주는 갑질(2차 피해)의 종류
    - 공무원이 학폭법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처벌하지 않는데,
    조직적인 '학폭 은폐.축소'행위가 전국적으로 받아쓰기한 듯 관행이 똑같다.
    -> '학폭 은폐.축소'는 피해자를 학교 밖과 세상 밖으로 내모는 살인방조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불법과 불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민원돌리기를 하고 있다
    -> 국가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만행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예) 공수처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 공무원이 행정처벌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복직한다. -> 시정이 안된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 대통령 직속 '온라인 학교폭력 신고센터' 를 설립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한다.
    - 대통령이 공무원이 위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징계와 처벌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 피해학생의 생명이 가해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과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
    - 전국 각 시.도 별로 가해학생을 위한 특별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및 선도한다

    2018-05-30 22:59
  • 이름
    무슨생각
    댓글옵션
    LH와 신세계 힘없는 시민을 향한 최고의 갑질 중

    LH 는하남미사강변도시를 교통지옥 으로 만들고 미사강변도시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신세계물류센터를 눈속임하며 강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한때는 국민들의 주택을 지어주는 선한 공기업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치원 옆에 30층 높이 신세계 물류센터에 땅을 팔고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초입에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하게하여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니는 물류운송 택배 차량 사업을 아마존을 능가하는 4차산업이라 악마의 포장을 하고 2015년 지하철 개통을 선전하며 아파트 분양 하여놓고 갖은 핑계 되면서 지하철 개통은 하지않고 ,,,

    LH 쓰고 쓰레기 기업이라 읽고 싶습니다. 일반 기업 보다 못한 비상식과 몰상식함은 어디서 멈출건지 하남시도 모른다던 신세계 물류센터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이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미사강변도시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평당 20여만원 지하철 분담금을 받고서도 지하철 건설을 한 해 희망 고문하듯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지연지키고 북측 공원은 나무 아닌 이쑤시개를 심고 뭐든 처음 약속을 벗어나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최대하려는 다국적기업의 하이에나 처럼 정말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고 기업이 맞는지 어떻게 그렇게도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1차 LH 하남 지사 , 2차 하남스타필드 앞 우리들은 그곳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들 1차 LH 하남 지사 반대때 주민이 반대하면 건설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LH하남사업본부: 조부영 LH하남사업본부장, *이마트: 김현성상무) 그런데 이들은 주민들의 눈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소음과 교통대란. 주민의 안전을 헤치는 일에 앞장선 LH와 신세계 감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교통대란에 4년째 부도수표 발행하는 지하철 관련자와 LH가 가져간 지하철 분담금 이자 붙여 주민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2018-05-30 20:25
  • 이름
    위너
    댓글옵션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 공무원은 예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꿨지만 대우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란 그저 잡초제거랑 화단관리 하고 수목전지 그리고 쓰레기 줍고 이것저것 고쳐주고 인쇄하고 은행에 가거나 지원청에 가서 뭐 받아오고 그게 다입니다. 이런 일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뽑아서 쓰는 게 참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으로 써도 되고 다 같이 해도 되고 왜 저희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만 혼자서 잡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잡일 말고 저희도 전문적이고 중요하고 떳떳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잡일만 하니 저희 보는 시선도 좋지 않고 승진 이런 거에도 차별받고 이런 불합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018-05-30 20:11
  • 이 댓글은 비공개 되었습니다.
    2018-05-30 16:14
  • 이름
    김창환
    댓글옵션
    민원은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정당한 민원을 종결처리하여,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제약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혁신 못할 경우 공무원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도 앞장서야 합니다.

    ▶ 공공분야 갑질 발생 원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및 중복 민원이라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였다면, 행정기관은 단순하게 법률 규정을 근거로 민원 종결처리를 통보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나 제3자가 참여하는 (가칭)민원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018-05-30 15:23
  • 이름
    우재웅
    댓글옵션
    교육의현장에서 갑질의 횡포
    적폐가 사라지지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공공분야 적폐청산 꼭 이루어주세요

    2018-05-30 11:43
  • 이름
    이준하
    댓글옵션
    - 주무관님!
    축구골대 그물망이 낡아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물망이 교장실에 있으니까 내일까지 교체해 주세요.(5월15일 메신져)

    - 오늘 중으로 축구골대 그물 설치하세요.(5월18일 메신져)
    비가 계속오다가 잠시 비가 그침 운동장에 빗물이 고여 있는데도 일을 시킴
    - 5월23일출근하여 그물망교체후 학교장이 불러서 교장실에 감
    본인지시에 제때 조치를 않했으니 "학교장경고를 줌니다" 이리하여 학교장경고 먹음

    - 주무관님!
    텃밭에 있는 상자텃밭(상추가 심어져 있는 녹색)을 내일까지 중문 앞 스텐드로 옮겨 주세요. 현재 놓여져 있는 상자텃밭
    아래쪽으로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5월29일 메신져)
    "또 나중에 하면 분명히 학교장 경고를 줌" <== 이일은 시설관리하고 전혀무관한 일임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메신져로 글쓰는 학교장 임니다.
    메세지에서 보면 분명히 반 강제명령을 하는데 본인은 절대로 명령이 아닌 지시라고 우김 전에도 이런식으로 메신져 보냈으면서
    참고로 여기는 한서초등학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7급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핑계로 행하여지는 학교장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05-30 10:01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공공분야 갑질은 외부에 강력한 감사가 없어 이루어지는것이고 또한 학연, 지연 등으로 수사 쪽에서 봐주는경우가 많아 이 문제를 다룰때에는 수사 하는곳을
    외부로 둬 주시면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안에 있는 갑질피해민원 신청 같은경우
    일반인이 공무원한테 타 공무원이 갑질했으니 처벌해달라 하면 공무원들끼리의 봐주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갑질 절대 없애지 못합니다.

    국무조정실 공무원님들도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가 보는데..

    일반 다수의 국민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05-29 23:12
  • 이름
    김은식
    댓글옵션
    ㅇ안녕하십니까 아래 정책 아이디어는 공공부문 갑질은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ㅇ 공공분야 갑질 발생원인
    -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 내부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외부로 알려지기 쉽지 않음
    - 공공영역 내부 갑질의 ‘먹이사슬’은 끈끈하고 오랜 상호작용으로 짜여짐
    - 공공영역은 인적개편이 쉽지 않음

    ㅇ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 갑질피해신고, 상담센터는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고에 의해 청렴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로 인해 유, 무형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결국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갑질관련 실태조사는 민간 시민단체에 반기별로 위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ㅇ 시민단체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년 단위로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개선결과에 따른 재위탁 실시 하고

    ㅇ 실태조사 관련 결과는 결과발표후 1주일 동안 지역신문지에 게재하여 경각심 고취 시켜야 합니다.

    2018-05-29 09:35
  • 이름
    교육청시설관리
    댓글옵션
    교육청 8급 시설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산하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질중에 갑질을 내부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는 기술직렬로 모든 교직원과 동일한 지방 공무원입니다,,

    또한 기술직렬으로써 학교에 모든 시설분야에 시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

    하지만,,,시설관리 직렬 태생이 과거 일용직에서 출발해 고형직,,,그리고 지방 공무원으로 변환되며
    업무 책임과,,,임무가 상당이 추가 됐습니다,,
    하지만 개탄스럽게도,,,일용직때 업무 분장을 그대로 승계,,,
    하루 일과가,,,교사 잡일 교육행정직 꺼려하는 잡무를 도맞아하는 직렬이 됐습니다

    명칭만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이지,,,
    사실상,,,교사들에 5분~30분이면 해결될 잡일과 정부로 부터 엄현이 시설관리 예산을 타고도,,
    시설관리 공무원에게 예산 집행 해야할 노무를 강요해 돈 몇푼 아껴 교직원 잡행사 비용과 회식 술 안주 값으로
    충당하는 어이 없는 현실에 시설관리들은 자괴감에 빠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 없는 갑질 아닌 갑질에 관행이 50년동안 이어진 배경은,,,
    교장/교감/ 그들에 눈치를 보며 관행에 익숙해진 교육행정직들에 집단 이기주의에서 그 배경을 찾을수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처럼,,,시설 안전 책임 지라고 정부에서 월급주고 고용한,,,시설직 공무원을
    자신들에 편리만을 위해 이런 퇴보적인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겁니다

    교사들,,,학부영들에 갑질을 당해 교권침해다 머다,,,불평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에 갑은 교사들입니다,,,
    자신들도 갑질 당해 눈물 흘리면서...같은 학교 직원에게 갑질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대한민국에 미래를 만드는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하루 빨리,,시설관리 공무원이 연봉값 할수 있도록,,
    공무원 다운 업무를 분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05-28 14:41
  • 이름
    나무
    댓글옵션
    우리는 소사, 학교 잡부가 아니다. 일반직공무원에 걸맞은 대우와 차별 없는 공직사회를 요구합니다.
    각 시도교육청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2018-05-28 12:04
  • 이름
    토마토
    댓글옵션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이름만 공무원인 학교 '잡부'입니다.
    수백대, 수십대 일 경쟁률 뚫고 합격한 대한민국 인재들에게 과거 '소사'의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력 및 세금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원재배치 및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2018-05-28 12:01
  • 이름
    마왕
    댓글옵션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직으로 학교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해오던 관행을 그대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대부분의 교직원은 노무업무와 관련한 일이 발생하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노무업무를 협조함에 있어 모멸감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 및 교직원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 조례를 제정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노동삼권 없이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않습니다.

    *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이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시험을 치뤄 소수만이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는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에 대한 전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조례제정과 전직이 불가하다면,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령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간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링크--->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기사링크--->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기사

    2018-05-28 09:42
  • 이름
    김상우
    댓글옵션
    선진국에서는 일어날수 없는 일들이 후진국 개발 도상국 후진국 조선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은 조수사와 검찰 조사에서폭언 등 인격 모독 갑질 일어나고 있음 그리고 큰죄도 아니데 유도심문과 피해자 양성으로 지내들 진급하고 대기업총수나 검찰 총장이나순사 총장이나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재대로 처리 하는 놈 녀 없다 그런니 선진국에서 깔보고 있음 이런것들을 알려나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고 사고 치는 놈 녀 보면 고위 공무원과 검찰 순사 판사 성추행과 각종 악질을 저질려도 잠시 인사 이동 하고 약시처리 악마와 사탄 짐승들이 넘치는 사회 나라 한국 군부에서 구타로 사망한 병사가 있는 데 그 부대 사단장과 장교와 직업군인들은 진급하고 이게 나라냐 역적들아 민원내도 그때도 재대로 처리도 못하는 주제에 국민에 세금으로 녹 처 먹는 주제에 얼굴도 두겁운 놈 녀 들이 넘치는 나라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과 고외 공원들 양심도 없야 정신병자들이 넘치는 나라 사회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역저과 썩는 감신들은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역적들아.. 한국은 아직도 독립이 안되서 역적들과 감신들이 넘치니 ㅠ.ㅠ....

    2018-05-28 08:17
  • 이름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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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인·허가 불허 및 지연
    ▶ 공공분야 갑질 발생 원인
    - 인허가시 각종 영향평가ㅇㅇ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심의를 보류함.
    (심의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 평가 위원회가 주로 교수,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인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 위원의 무분별한 의견이 사업시행자에겐 과도한 요구가 됨.
    - 민간 위원의 비중이 큰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임.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부당한 요구인지 체크 필요(체크리스트 작성)
    -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한정 운영(의견만 제시) : 재심의 제한 필요

    2018-05-27 10:01
  • 이름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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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의 역활
    기술보증기금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요 ?

    기술을 보고 보증서를 교부 해 주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술보다는 신용도나 회사의 자본금을 먼저 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차라리 기술보증기금 제도를 고치든지 기술보증기금을 해체 시키든지 "갑질"을 해 대는 담당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국가의 도움이 안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닌가요.

    대한민국보다 중국 같은데로 기술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공기관의 갑질이 어디 기술보증기금 뿐이겠읍니까 ?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함께"살고 싶은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2018-05-26 21:56
  • 이름
    오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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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무원 구조는 변화해야합니다.
    1.몇십년전 메뉴얼 사용도 하고있습니다.(메뉴얼바꿔 사용하다 잘못되면 질책을받지만 메뉴얼데로하면 잘못되어도 질책을 안받아요.) 2. 부하직원에게 갑질하는 상사 ( 부하직원평가에 절대적이니까요.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게 하세요...) 3. 갑질이던 비리던
    감사실에 신고하면 그사람도 갑질하고 비리있는사람인데 누구편을 들어줄까요? (외부관계기관으로 신고할수 있게해야합니다.익명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하고요.신분을노출하는 사람은 해직처리해야하고요..) 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파격적인 승진기회가 보장 되어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화할수있습니다.(상사로부터 배운걸 그대로 하기때문에 변화하기가 싫은거죠)
    5.공무원 들의 처우가 지금보다도 훨씬개선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대기업보다 우수한인재가 많아야 우리 사회가 변하지않을까요?)

    2018-05-26 10:57
  • 이 댓글은 비공개 되었습니다.
    2018-05-26 00:23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 갑질 발생 원인

    1. 우리 주변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갑질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기준이 애매한 재량권과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 공공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난다면 더욱 갑질하기 좋은 환경이 될 거 같습니다.

    2.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 의도하지 않는 갑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를 묻어두고 가거나, 담당자의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갑질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 악성민원에 대처하기 힘든 구조도 갑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다보면 공공분야 업무를 보다 폐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또 다른 유형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

    1.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의 경우 시스템적 요소보다 개인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행의 경우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내부의 목소리로 관행을 바로 잡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목소리를 비공개로 제보 받거나,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있었으면 합니다.

    3. 갑질 피해를 본 경우, 유사 사업에 재 참여시 우선권 혹은 가산점 제공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4. 재량권과 관행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갑질의 피해를 줄여야겠지만 지나친 억압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공공분야가 소극적인 분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이는 복잡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역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24 21:29
  • 이름
    김대희
    댓글옵션
    영세 수입업체에 5천만원이 넘는 화학물질 TEST 비용을 요구하는 KTR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화평법으로 인해 모든 수입업체에서 이 TEST를 진행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는데, 이러면 영세 업체들이나 소량 수입하는 곳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TR이 수십군데의 영세 수입업체들에게 각각 5천만원 이상의 TEST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까? 말로만 중소 기업 떠들지 말고, 이런 부분들 부터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영세업체들에게는 면제를 해주던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18-05-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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