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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05/04 ~ 05/13)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님의 생각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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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를 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바라는 사항정책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남기신 의견은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국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 아래 16개 분야 중 관심분야를 지정(클릭) 후, 댓글에 의견 남기기

※ 이번 행사 기간중 국민 개개인이 보내주신 의견은 개별적으로 회신해 드리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 대한 민원/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를 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바라는 사항정책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남기신 의견은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국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 아래 16개 분야 중 관심분야를 지정(클릭) 후, 댓글에 의견 남기기

※ 이번 행사 기간중 국민 개개인이 보내주신 의견은 개별적으로 회신해 드리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 대한 민원/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정∙부패∙청산    민주∙인권∙평등    일자리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민생∙복지    저출산∙고령화    보육∙교육  
 안전∙안심    환경    문화∙체육∙관광    지방분권  
 균형발전    농∙산∙어촌    통일∙외교∙안보    정부혁신  
 부정∙부패∙청산    민주∙인권∙평등  
 일자리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민생∙복지  
 저출산∙고령화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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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외교∙안보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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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울산청년 BEST
    댓글옵션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세 청년입니다

    직장도 성실히 다니고 크진 않지만 매달 저금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큰돈을 사기 당하게되고 큰 채무가 생겨 불가피하게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법에 대해 아시나요? 저 역시 이번 일이 있기 전엔 몰랐습니다.
    개인회생은 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까지 선택할 사람들은
    1금융,2금융,대부로 빚이 빚을 만들고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 파산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삶도 파탄이 나지만 채권자들도 변제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시 전액을 못받는 대신, 매달 조금씩 60개월에 나누어 원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요.

    생각보다 주변에 회생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작년 회생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법이 통과되었으며
    올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냐 마냐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서울회생 전문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취지였던 '서민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같은 회생 제도이자 동일한 국민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기회를 얻고 다른 누구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같은 법에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모든 국민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05-11 09:49
  • 이름
    나의생각 BEST
    댓글옵션
    * 지방공무원법(2013.12.12.)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기능직 조무직렬이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전환되는 직종 개편이 있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내용도 "교장의 명을 받아"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뀌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 즉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 노무업무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조례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노무업무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소속기관(학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 별로 분장하고, 소속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 따라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학교자체채용으로 관행적인 노무를 맡던 과거 고용직, 맡고 있는 현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 업무를 법령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무종사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으로 법령에도 없는 노무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여지껏 그래왔듯 변함없이 지금처럼 노무종사자로 인식하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18-05-13 23:52
  • 이름
    나의생각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학교마다,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 직무의 편차가 심합니다.

    다음 근무지에서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직무의 편차가 너무나도 커서, 예측이 안됩니다.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학교에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회계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는 시설관련 행정업무와 같은
    전문성 있는 업무를 부여하는 학교의 경우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과거 고용직시절의 인원에게 요구하던 대로의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한다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시설관련 행정업무를 주업무로 부여받고,
    업무분장도 잘돼 있어도,
    다른 학교로 전보되면 노무종사자가 됩니다.

    머지 않아 전보되어 갈 학교에서 내 직무가
    무엇이 될지 예측조차 못합니다.

    공채자들은 단순노무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로 가져서
    시설관리지렬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시설행정을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땀흘리며 운동장에서 삽들고 흙파는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도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있고,
    과거에도 행정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는 인원이 있고,
    맡을 능력이 되는 학습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노무업무자로 인식하고 노가다인부 취급하듯 대하면,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부당하다 느끼기에 마찰과 민원이 발생합니다.

    부디 공공기간 내 갑질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많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지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335&sca=&sfl=wr_subject&stx=%C6%ED%C2%F7&sop=an

    2018-05-13 23:53
  • 이름
    나의생각
    댓글옵션
    ● 정부혁신
    행안부 게시판에 게재된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 자료집'을 읽고, 아래의 내용을 행안부에 질의하였습니다.
    민원질의에 답변할 책임있는 기관을 인사혁신처로 인식하였는지,
    인사혁신처로 이송되었고,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한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wr_id=1097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6%B5%ED%95%A9&sop=and&menuCode=2010&menuCode=2010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
    말씀하신 시설직렬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 에 따라 기술직군내 시설직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른 직렬과의 차별과 불이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직종개편으로 기술직군 내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이라는 직렬명칭을 17차례 사용하여 질의했더니,
    엉뚱하게도 '시설직렬'은 차별과 불이익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노청 게시글에 아래 내용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wr_id=10678&&menuCode=2010&menuCode=2010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8년 대정부교섭안에는 시설관리직렬 개선 방안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정부교섭 예비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news&wr_id=924&&menuCode=1010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일 대정부교섭의 대표인 인사혁신처와 10년 만에 재개한 2008 대정부교섭 예비교섭을 체결했다.

    * 직종개편 이후 공공기관 내 소수직렬에 대한 갑질과 차별은 여전하고, 목소리는 넘치는데 어디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2018-05-14 00:00
  • ● 민생∙복지
    이 댓글은 비공개 되었습니다.
    2018-05-13 23:56
  • 이름
    나의생각
    댓글옵션
    ● 정부혁신
    링크는 서공노 홈페이지에 올려진 게시글입니다.
    http://sgno.or.kr/notice/news.htm?mode=v&bbs_data=aWR4PTkyMDAmY29kZT1ub3RpY2U=||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현장 일을 맡던 관리운영직의 신규채용이 중단돼, 인력충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시울시, 행안부,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자리에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일을 한다고 판단하여 일반시설직류에 편입시키고, 전문성 있는 직류는 따로 구분하여 신설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은 근무지와 관리자에 따라 맡은 업무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관행처럼 요구해 오던 노무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차별적인 인식이 깊어 개인의 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노무업무만을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 논의에 모인 관계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같이, 차별을 위해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전체를 전문성 없다고 인식하고 개인의 역량을 무시하는 현실입니다.

    한편에는 학교 내에 시설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맡아 전문성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했던 인원이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제도개선에 힘써야할 교육부, 교육청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은 전문성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직류를 구분지으려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자체에서 현장 일을 맡던 관리운영직은 일반직내 유사직렬이 있기에 관리운영직군으로 남은 것입니다. 일반직내 유사직렬로 옮겨가거나, 일반직내 유사직렬로 신규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사직렬이 없다며 신설된 현 시설관리직렬 안에 직류를 구분지으려 하는 것은 직종개편으로 사라진 기능직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힘없는 직렬에 대한 갑질로 발전하여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관심가져주십시오

    2018-05-13 23:56
  • 이름
    나의생각
    댓글옵션
    ● 정부혁신
    각 시도교육청 인력채용 게시판에 '고령자인력'을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시설관리'라는 직명을 사용합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잡초제거, 쓰레기분리수거, 청소, 급식차운반, 교구운반 등 각종 '단순노무업무'를 적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되지 않아 노무에 종사함으로서 누려마땅한 노동3권이 없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고령자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고문을 복사 붙여넣기하는 행정직원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고문을 결재하는 행정실장과 교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공고문을 게시하는 교육청이

    시설관리직, 시설관리대체직, 시설관리의 결원을 보충하고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직렬의 인식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마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공고문에 적고있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인식을 주어,
    '공공기간 내 갑질'이 벌어질 여지가 많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관행이라며 복사 붙여넣기로 생성되는 공고문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논란을 부추깁니다.

    교육청 채용공고 게시판에 고령자인력을 채용하면서 '시설관리'라는 직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지만, 조례가 없음에도
    시설관리라는 직명을 적고 각종 노무를 적는것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9257

    많은 수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현직들은 극단적으로 직렬폐지까지 언급하며
    개선과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2018-05-13 23:55
  • 이름
    나의생각
    댓글옵션
    ● 정부혁신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학교마다,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 직무의 편차가 심합니다.

    다음 근무지에서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직무의 편차가 너무나도 커서, 예측이 안됩니다.

    시설관리직렬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학교에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회계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는 시설관련 행정업무와 같은
    전문성 있는 업무를 부여하는 학교의 경우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과거 고용직시절의 인원에게 요구하던 대로의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한다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시설관련 행정업무를 주업무로 부여받고,
    업무분장도 잘돼 있어도,
    다른 학교로 전보되면 노무종사자가 됩니다.

    머지 않아 전보되어 갈 학교에서 내 직무가
    무엇이 될지 예측조차 못합니다.

    공채자들은 단순노무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로 가져서
    시설관리지렬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시설행정을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땀흘리며 운동장에서 삽들고 흙파는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도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있고,
    과거에도 행정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는 인원이 있고,
    맡을 능력이 되는 학습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노무업무자로 인식하고 노가다인부 취급하듯 대하면,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부당하다 느끼기에 마찰과 민원이 발생합니다.

    부디 공공기간 내 갑질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많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지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335&sca=&sfl=wr_subject&stx=%C6%ED%C2%F7&sop=an

    2018-05-13 23:53
  • 이름
    나의생각
    댓글옵션
    ● 정부혁신
    * 지방공무원법(2013.12.12.)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기능직 조무직렬이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전환되는 직종 개편이 있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내용도 "교장의 명을 받아"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뀌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 즉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 노무업무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조례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노무업무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소속기관(학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 별로 분장하고, 소속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 따라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학교자체채용으로 관행적인 노무를 맡던 과거 고용직, 맡고 있는 현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 업무를 법령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무종사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으로 법령에도 없는 노무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여지껏 그래왔듯 변함없이 지금처럼 노무종사자로 인식하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18-05-13 23:52
  • 이름
    손태호
    댓글옵션
    ● 일자리
    자영업자를위해 노동법을바꿔야합니다
    4년간함께일한 기술자가 퇴직후노동부에신고해퇴직금안줬다고신고해1000만원물어준후배가있습니다 물론 기술자와는얘기해서 매년일년마다 퇴직금으로지급했지만 신고한겁니다
    바빠서하루날일로일하고 노동청에신고해서근로계약서쓰지안았다고 200만원요구해서 합의후돈을준경우도있습니다 알바할때 가게주인하고 얘기하고 다괜찮다고해놓고 그만두면신고합니다 돈적게줬다고. 자영업자도 노동자입니다!
    자영업자가고용하고있는기술인들은 일식 한식 제과등보통 월급으로300~400사이로받고있지만 최저시급으로계산해서 150~170만원으로신고합니다
    물론세금도다내지않습니다 세법을바꿔자영업자가세무서에노동자신고하면 국가에서관리해야합니다
    20~30년기술인으로살아도 신용대출받는자격이게 알바생수준입니다
    부가세를바꿔야합니다 부가세신고에인건비를비용으로인정해줘야합니다 재료비는전자신고하고 물건팔때는카드로결재하고현금영수증발행하는데 인건비까지매출로잡히는게잘못된겁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큰문제가아니라 인건비비용처리가 큰문제입니다 임대료는 시장원리에따라 맞춰집니다 한달2~3천만버는 목좋은상가는 당연히임대료가비싸지요 하루4~50파는가게는임대료도저렴합니다 자세히말하고싶은데 너무많네요
    꼭 담당자와통화해서 자영업자 문제와최저임금해결법 자영업자와일하는 고용인들 사정을말하고십습니다







    2018-05-13 23:44
  • 이름
    이청진
    댓글옵션
    ● 부정∙부패∙청산
    ;; 여긴뭐 빚채무진사람들 하소연하는사람들이 많넴;;
    저런걸 어케다들줘
    여기있는 댓글달린거 다들어주면 한국망할듯

    2018-05-13 23:28
  • 이름
    이주석
    댓글옵션
    ● 민주∙인권∙평등
    이 글을 어느분이 보실까요
    누구보다도 건강하던 아들을 군에 보내고 15개월넘게 군생활을 하다 예상못한 질병(비호지킨림프)으로 말로 포현할수없는 고통속에 눈도 감지 못하고 숨을거둔 아들 얼굴을 도저히 지울길이 없습니다.
    22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고도 현재 사는 삶을 팽게치고 따져보지도 못하는 배고픈 서민의 설움에 더 눈물이 납니다
    군에서 근무하던 환경과 질병발병 관련 관계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파악해주시고 아무런 문제없이 15걔월동안 근무하던 군인이
    갑자기 급성 림프모구성림프/백혈병에 걸려 6~7개월 치료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부모들이 모든생활 내팽게치고 발병원인부터 캐고 증명해야만합니까?
    제발 힘없는 사람도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글 몇자 올립니다.

    2018-05-13 23:24
  • 김영수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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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1. 채용 과정(공고, 서류전형, 시험, 면접 등)에서 서류나 시험과 달리 면접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여 이를 보완하라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직무의 경우 외부 면접관 초빙이나 면접 기준의 공개 등 객관성을 유지할만한 사항 등이 도입 하였으면 합니다.

    2. 채용방법이 위의 예시처럼 서류-면접의 과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채용 절차가 일회성으로 진행된다면, 채용일 당시의 기준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적절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못지않게 직무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채용보다 직장 내외의 직무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근로자도 회사 내 의사결정시스템에 참여하는 통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예로 들면 직무교육, 보상, 승진 및 부서이동, 징계절차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절차상 대상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예상가능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시스템의 여러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4. 특히 소규모 제조업 등 작은 규모의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의 일자리, 프리랜서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여 사회보험의 보호나 직무교육에 참여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자영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고도화를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기업가정신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교육이외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임. *

    2018-05-13 23:05
  • 이름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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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용인시 기흥구 신동백롯데캐슬에코주민입니다. 광역버스노선이 오지않아 불편합니다. 2800여세대가있는데도 버스노선이 거의 없어서 출퇴근이 매우 힘듭니다. 새로운 M버스나 G버스 노선을 신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5-13 23:00
  • 김영수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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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인권∙평등
    1.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의 이용자나 생활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나 외부인에 의한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기관 직원 처우개선과 더불어 대상자의 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상담과 인권관련 안내도 진행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2. 갑질, 성추행, 폭언 등은 직장 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아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직장 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8-05-13 22:59
  • 이름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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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부패∙청산
    도정법 미비로 인한 대기업과 조합의 부정부패를 막아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대기업과 조합이 법을 악용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공익사업이라 하면서 국가가 민간 사업자인 대기업에게 토지 강제 수용 권한을 주어 원주민을 몰아내고, 대기업과 조합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집 줄께 헌집다오’ 라는 말로 원주민을 현혹하고는 원주민의 재정착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정법의 보상이 공시지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보상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조합과 대기업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만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정법과 재개발과 관련없는 공토법 등 각종 법을 악용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내준 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은 주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민원을 넣어도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밖에 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그 이하로 보상해서, 원주민을 그 돈으로는 살던 곳에서 재 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 빈민층이 되어서 변두리로 쫓겨나야 합니까?
    이는 국회에서 제대로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재개발의 실태 조사를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고, 도정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13 21:55
  • 김영수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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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
    다른 무엇보다,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는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2018-05-13 21:24
  • 이름
    이은민
    댓글옵션
    ● 민주∙인권∙평등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한 소녀입니다.

    저는 저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동들에게는 다른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자신들의 의견,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고싶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직 아동들을 위한, 아동에 의한 아동권리을 보장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주세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으로써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아동들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동들도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들, 자신이 국가에게 원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이 나라의 미래인 자라나는 아동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고 이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아동들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써주셔서 오직 아동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주시길을 간절히 원하고 건의합니다.

    2018-05-13 19:51
  • 이름
    전성숙
    댓글옵션
    ● 통일∙외교∙안보
    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
    다음세대에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넘겨줘야
    기존세대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떳떳이 말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들의 뜻깊은 만남에 이어 북미회담도 조속히 성사되여 남과북이
    하루빨리 하나가되여 서로가 오고갈수있는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만 믿습니다

    2018-05-13 19:41
  • 이름
    강은정
    댓글옵션
    ● 정부혁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기술이 다른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전용차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2018-05-13 19:10
  • 이름
    이민우
    댓글옵션
    ● 민주∙인권∙평등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세 청년입니다

    직장도 성실히 다니고 크진 않지만 매달 저금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큰돈을 사기 당하게되고 큰 채무가 생겨 불가피하게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법에 대해 아시나요? 저 역시 이번 일이 있기 전엔 몰랐습니다.
    개인회생은 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까지 선택할 사람들은
    1금융,2금융,대부로 빚이 빚을 만들고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 파산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삶도 파탄이 나지만 채권자들도 변제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시 전액을 못받는 대신, 매달 조금씩 60개월에 나누어 원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요.

    생각보다 주변에 회생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작년 회생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법이 통과되었으며
    올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냐 마냐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서울회생 전문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취지였던 '서민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같은 회생 제도이자 동일한 국민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기회를 얻고 다른 누구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같은 법에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모든 국민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05-13 18:43
  • 이름
    마지막소원
    댓글옵션
    ● 민주∙인권∙평등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부터 기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이지요.

    현재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서울법원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취지였던 '서민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 않음' 또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같은 회생 제도이자 동일한 입장의 국민인데,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기회를 얻고 다른 누구는 그저 바라만 보며 남은 채무를 갚아가야 한다는 게
    허탈하고 답답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았음이 죄가 되고 후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 개인회생 제도.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05-13 18:42
  • ● 민주∙인권∙평등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13 18:39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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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5.03 시작되어
66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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