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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07/10 ~ 07/2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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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에 민원이나 제안을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개통 이후 13년이 지나가면서 빠르게 진보된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민원, 제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수렴 대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메뉴체계 개편이나 보완되어야 할 콘텐츠, 민원이나 국민제안의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보다 나은 국민신문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에 민원이나 제안을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개통 이후 13년이 지나가면서 빠르게 진보된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민원, 제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수렴 대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메뉴체계 개편이나 보완되어야 할 콘텐츠, 민원이나 국민제안의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보다 나은 국민신문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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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정용석
    댓글옵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개편 작업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넘깁니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청의 책임이라고 하고, **관리청에서는 &&시청 및 &&경철청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민원만 넣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책임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면 좋을 것으로 제안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이번 개편이 잘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9 22:54
  • 이름
    여운학
    댓글옵션
    국민신문고나 국민생각함 모두 의견수렴만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지지부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의견수렴을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고, 단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국민의 이런 저런 의견이 올라오면 비슷한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 답변이라도 해 주는 양방향 시스템이 아니면 진척된, 더 심화된 의견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옳든 틀리든 집단만 형성하면 통하는 뒤틀린 민주주의식 운영은 정상적인 의견들을 뒤로 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어떤 의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이 있고, 그 분석및 평가 결과가 제안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담당부서에서 같이 검토 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는 국민이 해당 부서를 정확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자에게 귀하의 의견이 어느 부서로 이첩되었다고 연락을 주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계속 시행되길 바랍니다.

    2018-07-19 22:28
  • 이름
    김종대
    댓글옵션
    국민과의 소통 지금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생각한다. 많은건수의 민원중 물론 불만족 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하고 싶고 ,,,쓸데 없이 국민 세금 들여가며 시스템 전면개편은 필요없다라고 생각한다. 이왕 글쓴김에 한가지더 아래
    말같지 않은 댓글은 과감히 삭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현재의 시스템 더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

    2018-07-19 21:29
  • 이름
    이동준
    댓글옵션
    작년에 편의점과 관련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두 번 넣었었습니다. 1.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절반에 육박한다는 신문기사도있었답니다)2.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받는지에 대해 실태조사 내지 편의점에 노동통계조사표를 제출받아 달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서 편의점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1.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편의점은 거의 전무하다
    2.최저시급을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근무를 시키는 편의점이 매우 많다.
    3.편의점은 5인이하 상시근무체제가 많아서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야간근무를 하고도 야간수당의 혜택을 못받는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편의점 한 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8-07-19 20:46
  • 이름
    민정원
    댓글옵션
    어떤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그 부서에 전달되어 답변이 오는데 이는 필히 개선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즉 그 부서의 상급기관등에서 답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8-07-19 20:46
  • 이름
    고종문
    댓글옵션
    국토교통부.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민원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국민위해 군림하려하거나 공정하지못한 업무처리 잘못된관행 적폐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9 18:50
  • 이름
    문승원
    댓글옵션
    국민신문고를 이용 해 보았으나 넘 실망 스러운 결과를 보며 국민의 억울하고 제도 개선이 절실하는데도 국가 기관및 해당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한 요양원을 이용해보고 많은 문제점 개선을 신문고에 요청 하였지만 신문고에서는 관할 구역 기관에 이관해주고 그만 이다. 이게 신문고 역활인가.국민의 호소를 다른 기관에 던져주면 다 한 것인가. 해당 구역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는 해당 시설과 이용자간의 합의 사항이며 안전 관련에서는 관련 부처로 다시 요청 하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관련법으로는 이게 전무이라고 한다. 과연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실사 하지도 않고 시설에 유선 통화만하고 종결 되엇다. 전국에 요양 시설이 많은데 큰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변한게 없다. 개선점은 신고자와 국민신고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후 해당 부분을 제도 개선 하든지 불법이 보이면 관련 조치를 해서 최종 신고자에게 응답 해주면 좋겠다.

    2018-07-19 18:31
  • 이름
    이동기
    댓글옵션
    서신을 통한 민원의 경우 그린우편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3장 이내로 보낼 수 있는 매수가 제한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
    특별한 분량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검토 요망

    2018-07-19 17:53
  • 이름
    홍도불
    댓글옵션
    국민신문고 운영방침 개편 절실

    신문고는 최고 통치자 또는 통치기관이 통치행정, 통치법령, 금력 권력의 기득권자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민신문고 운영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해당 기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밀고는 이를 해결하였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신문고를 믿고 민원을 제기한 억울한 국민을 두번 죽이는 꼴이다.

    예를 들어 숙청들라하는 변사또를 춘향이가 신문고를 통하여 왕에게 고발을 하였는데, 왕이 변사또한테 춘향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잘 처리하라 하면 춘향이는 온전하게 살아남겠는가?

    국민이 원하는 행정은
    인사잘하고 답변잘하는 친절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 해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은
    국가최고기관(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등)에서 철저하게 심의 또는 수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에는 민원당사자가 오프라인을 통하여 국가최고기관 담당자와 공개 토의를 할 수 있게 운영되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2018-07-19 17:52
  • 이름
    김찬수
    댓글옵션
    저도 정부투자기관 **공사 관련된 현장조사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공사 본사에 ..**본사는 **지사에 ..
    **지사는 현장 조사도 아니하고 뭉개버리고..
    권익위는 민원인의 민원 만족도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07-19 17:10
  • 이름
    박한길
    댓글옵션
    참말로 미친언론에 미친정부다 학생들이 수학여행가다 사고를 낸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마음좋은 정부다 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문제인 청해진 세모.....카카

    2018-07-19 17:05
  • 이름
    최연성
    댓글옵션
    국민신문고에 10여년전부터 가입하여 정부시책,지방자치단체시책에대한 불합리,불편등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답변이나 현장조사,확인을 하지않고 바로 하부기관으로 이첩하고있어 실효성이전연없습니다.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소방서등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그곳에서 겨우 답변이 옵니다.동사무소나,파출소,소방서
    우체국에서 예산이나 정책수립상하지못할 민원이기에 중앙부처에 내는것인데 이렇게하면 누가 국민신문고에 내겠습니까?앞으로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면 직접 국민신문고에서 현장확인 조사를 한후 가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답변회시하고 하부기관에서 꼭 답변할 민원은 일단 국민신문고에서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국민신문고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이나 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직접처리 적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전처럼 핑퐁식행정도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2018-07-19 16:25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일반인의 의견 수렴도 좋지만 전문가들이 참여를 늘릴수 있기 바랍니다

    2018-07-19 16:06
  • 이름
    큰별이아빠 정창운
    댓글옵션
    며칠전 우리은행 질권설정과 관련하여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바로 담당자가 전화와서 처리를 해주던군요.
    국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국민들의 실생활에 민감한 세금, 교통, 교육과 관련된 매뉴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8-07-19 15:55
  • 이름
    이기봉
    댓글옵션
    어느정도 답변별 주제에 대한 답변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 건강, 안전 : 가습기 살균제, 현대 기아 자동차 아바가루, 등 일터지기 전에 대응해주세요
    2. 복지, 생활 : 연금 인상, 놀이터 학교 증설 등
    3. 구제 :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사항

    성의없이 할꺼면 그냥 하지마세요... 국민들 시간만 버립니다.

    2018-07-19 15:18
  • 이름
    조수현
    댓글옵션
    국민신문고- 답변도 엉터리이고 너무 너무 무성의합니다.
    인천 중구

    2018-07-19 13:40
  • 이름
    김동현
    댓글옵션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 공모제안에 많은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정책 및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어떤 공모를 하는지 살펴보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개선했으면 좋은점은
    ① 공모제안에서 당선돼도 공모마감에 결과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점과 더불어
    지원한 곳은 국민신문고인데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중확인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모결과를 국민신문고에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② 두번째는 국민들의 다양한 국민제안이 채택되어 국민신문고 점수를 받지만 그점수 5000점 이상인 회원은 전자 공청회 정책 토론자로 활동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토론회가 별루 열리지도 않을뿐더러 이점수 제도가 국민들의 제안 의지를 올려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도서,공연) 등에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꿔줄 수 있으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 입니다.

    ③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공모제안에 올라오는 공모도 있고 올라오지 않는 공모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의 공모도 올라오는 곳도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만 올려놓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모 내용을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을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공모 내용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도 올릴 수 있게 규정을 만든다면 일일이 사이트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모제안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찾아올 것입니다.

    2018-07-19 13:1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7-19 13:08
  • 이름
    김동훈
    댓글옵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국민신문고의 긍정적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국민신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폭증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앙행정기관에 문의 또는 개선요청을 드린 사안들을 예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첩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타 기관에 이첩하는 건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하 기관의 답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예하기관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문의를 하게되면 또 다시 동일한 예하기관으로 이첩해 버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어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대한 해결책도 강구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국민신문고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07-19 11:57
  • 이름
    김태규
    댓글옵션
    국민신문고를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참여도 하고 직접 제안도하는 국민입니다.국민신문고 제안을 하면서 의문점은 과연 내제안이 윗사람들까지 보고가 되는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밑에분들이 다 걸러서 올라가지도 않을것 같습니다.물론 얼토당토 않은 제안을 걸러야겠지요.그러나 현시점에서 관심이많은 사안이나 획기적이기는 하나 관련법이 미약해서 못한다면 좀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게 아닌지요? 항상 답변에 나오는 핑계는" 예산이 많이든다,관련법을 고쳐야된다,사례가없다"입니다. 채택되는 제안들을 아주 작은 쉽고 가벼운제안들뿐입니다.제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것 수정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굳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일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합니다
    1) 국민의 제안을 발전시켜서 어느정도 실현이 되면 그 공무원에게 실현정도에 따라서 혜택이 가야됩니다.
    2) 기존에 없는 새로운제안들은 다시한번더 토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3) 많은 국민들이 제안에 즐겁게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 및콘텐츠를 늘려주셨으면합니다.
    4)주변을 보니 국민 서명을 어는정도 받으면 안되든민원도 되는걸 봤습니다. 국민 서명을 받을수 있는란이 있으면합니다.
    5)좋은제안이나 획기적인 제안은 채택,불채택으로 나눠서 사장시키지말고 안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한번더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6)국민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게하면 좋겠습니다.
    7)부서간에 떠넘기기 하지말고 협력하고 공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국민신문고에 바라는점입니다~
    저는 항상 생활속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합니다. 어떻게하면 개선이 될까.그래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서울시청,구청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좋은제안으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ㅎㅎ.......저같은 많은 국민들이 신중히 제안하는 의견들에 귀기울여 주십시요~감사합니다

    2018-07-19 11:43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7.09 시작되어
9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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