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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각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승원 박승원님의 생각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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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년 1월 1일이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요인을 찾자. 


[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1.05)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산업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 고령화 사회에 의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당사자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에 결혼을 장려한다는 것도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막상 취업한다고 해도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부분은 어떠한가요? 이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가중되고,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는 혈세로 지원(교육 지원 등)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TV 방송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방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물농장, 나 혼자 산다 등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프로그램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땐 교과서에서 방글라데시에 이어 한국이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배웠던 것 같고, 그 시점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이후 하나만 낳자 등등으로 진행하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출산 장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세월 동안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을 지속해서 주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저출산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성과는 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접근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를 쓰고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완전한 정책 실패 아닌가요? 


또, 최근 3단계 정책 방향이 양육 분담 (아빠의 육아 참여)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원만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기업 문화, 개인들의 가치관부터 확~ 바뀌지 않으면 육아로 인해 보일 수 있는 남자가 왜 저래? 우리 아들이 아기를 본다고? 김대리는 애 키운다고 육아휴직 냈대… 회사가 엄청나게 바쁜데도 말이야… 등등 육아 휴직 공백이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단계 2단계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지금, 또다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육아 분담이라는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개선방안] 




첫번째는 대한민국 기본 가족 구성원은 4명이다.


행복한 가족은 4명 이상이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딸 세명이 아니라 아빠 엄마 딸 아들 네 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전 국민이 보는 모든 공공포스터, 광고, TV 방송 등에 행복한 가정을 홍보하는 곳이라면 3명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최소한 4명 이상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에는 아빠 엄마 딸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규제하더라도 3명은 가족 구성원이 충족되지 않은 미완성 가족의 이미지가 들게 하는 겁니다. '아~ 3명은 부족하구나… 자녀 혼자는 외롭게 자라는구나, 외로운 사람이 일찍 사망한다더라.' 등등 3명의 단점과 4명 이상의 장점을 찾아 지속해서 알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정책은 불만족 요인으로써, 정부 지원금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속적해서 올려도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출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이 대한민국 내 나라를 위한 애국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보여줬던 뜨거운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심어 주는 것이 만족 요인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애완동물 프로그램의 벨런스가 필요하다.


TV 방송에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더 관심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한 최근 방송 트렌드를 보면 반려동물을 얼마나 많이 카메라에 잡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설명을 많이 하는지, 인기 연예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반려동물 잘 키우면 아기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벨런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개그 프로, 대담프로 등 구성하기에 따라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았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효도하는 사례 아니면 성장하면서 보여 주는 행복 메이커 사례 등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또는 자녀 자랑대회(팔불출 되기) 등등 으로 자녀가 있어 행복합니다의 느낌이 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겁니다.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이미지가 바뀐 것도 인생에 있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동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가분이 나와서 동물 심리 상태와 이상 행동을 고쳐 주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자녀들과 올바른 소통을 하는 방법, 꿈을 키우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노력이 아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분위기 전환 작업이 아닐까요? 




세번째로는 사교육비를 줄일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초중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과외/학원비로 각 가정에서 쏟아 붓는 돈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경쟁 사회가 부른 필수적인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교육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아기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을 먼저 계산하니 아기를 더는 낳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업 분위기를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미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은 수업 듣지 않고 잡니다.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반칙입니다. 돈 있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돈 없는 학생들을 이기는 거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크면 아기 낳고 싶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초는 되지 않을까요? 


네번째는 출산이후 여성분들이 부담없이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가볍게 물어 봤을 때, 애기 낳기 힘들고 낳은 후에도 키우기도 힘들다, 그리고 몸도 많이 상한다 등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 어린이 집, 출산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가동 등 국가차원에서 자녀 양육 및 출산 여성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기대효과]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한 가족 구성은 필수라는 인식이 전 국민의 의식에 심어질 때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 더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다듬고 해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조그마한 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50년 1월 1일이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요인을 찾자. 


[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1.05)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산업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 고령화 사회에 의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당사자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에 결혼을 장려한다는 것도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막상 취업한다고 해도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부분은 어떠한가요? 이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가중되고,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는 혈세로 지원(교육 지원 등)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TV 방송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방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물농장, 나 혼자 산다 등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프로그램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땐 교과서에서 방글라데시에 이어 한국이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배웠던 것 같고, 그 시점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이후 하나만 낳자 등등으로 진행하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출산 장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세월 동안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을 지속해서 주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저출산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성과는 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접근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를 쓰고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완전한 정책 실패 아닌가요? 


또, 최근 3단계 정책 방향이 양육 분담 (아빠의 육아 참여)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원만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기업 문화, 개인들의 가치관부터 확~ 바뀌지 않으면 육아로 인해 보일 수 있는 남자가 왜 저래? 우리 아들이 아기를 본다고? 김대리는 애 키운다고 육아휴직 냈대… 회사가 엄청나게 바쁜데도 말이야… 등등 육아 휴직 공백이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단계 2단계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지금, 또다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육아 분담이라는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개선방안] 




첫번째는 대한민국 기본 가족 구성원은 4명이다.


행복한 가족은 4명 이상이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딸 세명이 아니라 아빠 엄마 딸 아들 네 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전 국민이 보는 모든 공공포스터, 광고, TV 방송 등에 행복한 가정을 홍보하는 곳이라면 3명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최소한 4명 이상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에는 아빠 엄마 딸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규제하더라도 3명은 가족 구성원이 충족되지 않은 미완성 가족의 이미지가 들게 하는 겁니다. '아~ 3명은 부족하구나… 자녀 혼자는 외롭게 자라는구나, 외로운 사람이 일찍 사망한다더라.' 등등 3명의 단점과 4명 이상의 장점을 찾아 지속해서 알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정책은 불만족 요인으로써, 정부 지원금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속적해서 올려도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출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이 대한민국 내 나라를 위한 애국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보여줬던 뜨거운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심어 주는 것이 만족 요인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애완동물 프로그램의 벨런스가 필요하다.


TV 방송에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더 관심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한 최근 방송 트렌드를 보면 반려동물을 얼마나 많이 카메라에 잡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설명을 많이 하는지, 인기 연예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반려동물 잘 키우면 아기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벨런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개그 프로, 대담프로 등 구성하기에 따라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았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효도하는 사례 아니면 성장하면서 보여 주는 행복 메이커 사례 등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또는 자녀 자랑대회(팔불출 되기) 등등 으로 자녀가 있어 행복합니다의 느낌이 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겁니다.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이미지가 바뀐 것도 인생에 있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동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가분이 나와서 동물 심리 상태와 이상 행동을 고쳐 주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자녀들과 올바른 소통을 하는 방법, 꿈을 키우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노력이 아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분위기 전환 작업이 아닐까요? 




세번째로는 사교육비를 줄일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초중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과외/학원비로 각 가정에서 쏟아 붓는 돈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경쟁 사회가 부른 필수적인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교육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아기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을 먼저 계산하니 아기를 더는 낳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업 분위기를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미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은 수업 듣지 않고 잡니다.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반칙입니다. 돈 있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돈 없는 학생들을 이기는 거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크면 아기 낳고 싶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초는 되지 않을까요? 


네번째는 출산이후 여성분들이 부담없이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가볍게 물어 봤을 때, 애기 낳기 힘들고 낳은 후에도 키우기도 힘들다, 그리고 몸도 많이 상한다 등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 어린이 집, 출산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가동 등 국가차원에서 자녀 양육 및 출산 여성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기대효과]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한 가족 구성은 필수라는 인식이 전 국민의 의식에 심어질 때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 더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다듬고 해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조그마한 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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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오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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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당,,,성인기준 ,,나라사랑한세로,,100만원 이상씩 드리면,,됩니다,,

    2019-09-03 09:05
  • 이름
    김정옥
    댓글옵션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인구절벽 난제에 직면해있는 만큼 출산문화에 대한 인식재고를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홍보가 더욱 필요한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성평등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하고 있는 우리사회 임산부들 위킹맘은 그야말로 여러가직 어려움과 문제속에서 일을 통해서 개인의 경제권도 확보하고 또 삶의 질과 라이프를 형성함으로 자신의 생활만족도도 높이면서 출산과 육아라는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있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사회 출산문화와 양성평등 그리고 임산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모두 서로 배려하고 관심으로 임산부를 지켜보고 따듯하게 품는 관심의식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는것 같습니다.
    우리사회 깊게 스며든 다문화로 인해서 한국에서 출산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분들의 임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수당지원, 그리고 양육물품지원등 다채롭고 다양한 지원을 통한 건강한 출산문화 형성과 임산부의 사회적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출산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관심으로 임산부들에게 대한 배려의식과 사랑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임산부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와 노력으로 우리사회 임산부들이 배려로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이쁜 아이를 낳아 잘 기를수있는 행복한 임산부와 출산문화가 형성되어 건강한 아이낳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한 출산의 중심에 있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그리고 다양한 문화센터 강좌 프로그램내 임산부 휴식의 공간 마련 대중교통시 임산부 배려석 그리고 셋째부터 출산용품지원 기저귀지원 분유지원, 아이를 낳을수있는 좋은 환경의 임산부 배려사회구현등 다양한 노력이 중요할것 같군요.

    2019-08-07 13:45
  • 유이권
    유이권
    댓글옵션
    [일자리 늘리기] [남성 지원] [젊은 세대들에게 20-30평 주거공간 부담없이 마련하게 해주기] [기업 밀어주기] 이것만 해줘도 저출산이 될래야 될수가 없음. 남자들이 많이 벌고 주거공간도 해결되어서 여윳돈이 남는데 결혼, 취미 이런거 생각 안하겠나? 한국여자들 특성상 남자가 혼자 외벌이로 본인 인생 책임지겠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도 거의 없을거고...

    2019-07-31 12:02
  • 이름
    김진구
    댓글옵션
    예전에 농업관련 책을 보다가
    메뚜기가 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큰 유리벽으로 논을 막아서 메뚜기들이 못먹게 했더니 수확은 좋았지만
    메뚜기가 줄어드니 참새들이 먹을것을 찾아 다른곳으로 떠나자
    메뚜기들이 가히 급수적으로 많아져서 농업을 할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 미래를 잃어 버리는데
    저또한 직장의 안정성, 급여의 낮음으로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교육의 높은 경쟁때문에 아이 낳는것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직장이 안정이 잡혔지만 결혼하기 너무 늦어버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네요

    2019-07-30 22:29
  • 이름
    박동희
    댓글옵션
    자본주의안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사람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한 가족 구성은 필수"라 했는데 정답입니다.
    가족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9-07-28 00:11
  • 이름
    남정현
    댓글옵션
    첫 번째 개선방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4인 가족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오히려 한부모 가정,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식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2019-07-05 12:05
  • 이름
    안녕하세요
    댓글옵션
    이것도 포함!
    방송에서 잘 사는 연예인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런 거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일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2019-06-21 01:19
  • 이름
    비로링
    댓글옵션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것,
    미혼모/미혼부/독신입양/동거부부출산 및 입양 등을 자유로이 해주고
    집값 낮춰주는게 건전한 해결책이다.

    2019-05-28 15:39
  • 이름
    비로링
    댓글옵션
    황당한 개선책들이네 ㅋㅋ "이상한 정상가족" 문재인 대통령도 읽고 감동했다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4인가족의 정상화.. 전혀 추세가아닙니다.

    2019-05-28 15:38
  • 이름
    이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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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개인적으로 '반려'라는 말을 동물에 붙이는 것을 탐탁치않게 생각함)을 키우는 생활을 선망하게 하여 그에 따른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요즘 사회현상이 참 묘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착하고 정많고 정의롭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소유한 애완동물에 필요한 의료, 사료, 악세사리 등의 수요를 창출하는 희한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고도의 카르텔을 이야기하면 애완동물 소유주들은 잘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마치, 클럽에 춤추기위해서만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숭덩어리 아가씨의 말을 듣고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구성이 사람인 가족을 만들기 보다는 돈이 그나마 적게드는 애완동물을 사람가족 대신 구입하여 외로움을 달래는 혼밥족들...
    이러한 세태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사회라는 것을 방증하죠.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 배신에 배신(503이 이야기한 배신과는 다른 의미임.)을 거듭하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여 말은 안 통하지만 살아움직이는 털복숭이라도 안고 잠이 들고 싶은 요즘 사람들이에여.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심이 극으로 달한 병든 사회를 사람의 마음을 오해없이 주고받는 따듯한 사회로 변해야 행복해져요. 행복한 곳에 아이들 웃음이 넘쳐나게 되는거죠.

    2019-04-1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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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04:42
  • 이름
    이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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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 의무소방 인력 다 빼고(꼼수 쓰지 말고) 그 인원 만큼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 아... 이이야기는 휴일이나 명절날 관할 구경찰서 방문해보면 알아요. 민원이 있어서 방문하면 휴일에는 일 처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쉬고, 의경이랑 암것도 모르는 정규직신입이 당직서고 있더라고요. - 현역병들 월급을 상병1호봉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 맞춰주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죠. 우리는 국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방을 담당하는 장병들에게는 인색합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인식때문인데, 요즘 어느 곳에서는 청년수당이라고 지원급 준다면서요? 그것때문에 포퓰리즘이니 명분 싸움 하고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국방이라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있나요? 젊은 친구들에게 돈을 좀 쥐여주되 공짜는 안되고 현역병들에게 좀더 많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그돈으로 차뽑고 어떤 이는 집 보증금, 어떤이는 학교등록금, 어떤이는 장사밑천(청년창업)할 겁니다. 아떤 놈은 그 돈으로 술 다퍼마셔도 그게 다 내수진작이죠. 그 돈이 다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간다는거. 그렇ㄱㅔ하다보면 초기자금 빈곤으로 일어서는데 오래걸리는 청년이 줄어들고 장가도 빨리들 가겠죠? 청년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정책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현역병 월급현실황화입니다. 돈있어야 연애도 하고 겨결혼도 합니다.

    2019-04-15 04:06
  • 이름
    이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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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뉴스 나오죠? 청년인구 감소되고 인구절벽 뭐이러면서.. 청년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일자리에 대한 경쟁률은 낮아지고 취업은 쉬워집니다. 인구절벽 덕분에 청년실업문제가 상당히 해결될겁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층 먹여살리는 것은 취업과는 별개의 사회문제죠? 그래서 그 다지 큰 고민 하지 말고 세월가면 경쟁이 줄어든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쉽게 청년들이 취업하게 될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순된 고민이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했던게 아니라 경쟁이 과도했던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덜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록 많은 이득을 보게됩니다. 일자리보다 일할 사람이 더 적으면 노동력의 가치는 많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부의 분배가 비로소 이루어지는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바라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정치와 언론까지 쥐고 흔드는 가진자들이 인구절벽이니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고, 귀천없이 골고루 잘 사는 걱정없는 사회면, 결혼과 출산 육아가 즐겁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아 아기를 안 낳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 같이 잘사는 배려와 노력들을 해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행복하게 살수있는 환경이 되면 인구는 적정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될겁니다. 당장이 문제라구요? 지금 대학생정도면 상당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되는 부모에게 의지 하세요. 정규직인 부모님의 일자리(호봉제)가 자식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니 높은 호봉 안에는 자식몫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교수 자식이 교수되고, 의사 자식이 의사되고, 뭐 그런 돈잘 버는 직업은 상속처럼 대를 잇더군요.
    부모가 잘 벌면 자식은 용돈 받아 생활하면 됩니다. 그게 사회정의구현에 지름길입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자식 책임지려고 그렇게 벌고 있는 겁니다.

    2019-04-15 03:46
  • 이름
    임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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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고령화 감소 저출산...눈만뜨면 떠드는
    이런 소리가 혐오스럽기만하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생각지않고 동쪽오랑캐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그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만 보고 난리다
    누가 아이낳고 살고싶지않아 결혼안하고 아이낳지않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수잇는 세상을 먼저 만들라!
    그런 세상이 오면 그때는 아이낳지말라고해도 인구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사회는 이어질것이다

    2019-04-12 15:04
  • 이름
    이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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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출산이 아니라 결혼에 연애까지 포기하는지 모르는거 같네요. 솔직히 주거만 안정화 되어도, 노동자들은 그렇게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저도 혼자 살고있지만, 저혼자 버는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생겨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정도죠. 그러나, 결혼을 시작하면 절대 집은 꿈도 못꿉니다. 3-4인 가족이 살만한집 한채에 얼만줄 아시죠? 외국에서는 정말 쳐주지도 않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대체 왜이렇게 비싼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밀도가 과밀화된 지역은 이해라도 하죠. 대체 지방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최소한 아파트값은 거품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4-11 14:18
    임정순
    싼아파트 싼집들 많아여 비싼것 좋은것만 쳐다보지말고 찾아보세여 싼집들이 더많아여
    2019-04-12 14:44
  • 이름
    심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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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늘리는 법은 솔직히 간단함. 남자의 사회진출 나이를 빠르게 해주고, 기업들 자유롭게 투자하고 개발하고 발전할수 있게 해줘서 일자리의 총량 자체를 늘려서 실업률을 줄이고 주거공간 마련비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던 지원을 해주던가 해서 캥거루족 탈출을 도와주고 독립하게 해줘야됨. 20-30대들이 기본적으로 부담없이 20-30평대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도 사고 싶어할것이고 뭔가 더 하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당연히 가정꾸리기/결혼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뭣보다 여성들은 대부분 남자의 수입이 괜찮고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지원이 더욱 필요하지. ㅇㅇ 대한민국 구조상 남자가 외벌이하고 여자, 아이는 남자에 의존해서 사는게 사실 가장 서로 불평불만없이 잘 유지가 되는 구조임. 586세대들도 그렇게 했고, 그전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ㅇㅇ 사교육비 줄인다고 출산율이 늘어난다?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임. 사교육 하나 무섭다고 애를 안낳고 결혼을 안하는것은 아님. 왜냐하면 사교육 자체는 솔직히 진짜 선택이거든. 요즘 저렴한 사교육, 무료 사교육도 뭐 한두가지가 아닌데 ;

    정리하자면 [일자리 늘리기] [남성 지원] [젊은 세대들에게 20-30평 주거공간 부담없이 마련하게 해주기] [기업 밀어주기] 이것만 해줘도 저출산이 될래야 될수가 없음. 남자들이 많이 벌고 주거공간도 해결되어서 여윳돈이 남는데 결혼, 취미 이런거 생각 안하겠나? 한국여자들 특성상 남자가 혼자 외벌이로 본인 인생 책임지겠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도 거의 없을테고 ㅇㅇ ..

    2019-03-16 12:44
  • 이름
    박종무
    댓글옵션
    저출산 원인 :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의식(갑질 양반의식) 에서 나오는 사회양극화(폭력의증가)로
    현재는 나의 상대적 박탈감, 미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박탈감의 되물림
    그것을 우려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외감과 자괴감에서 출발한 심리적 부담

    해결책
    1.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재산으로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자녀에게 부와 빚을 세습하는 모든 제도를 없애고 자녀에게 의식주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공동체가 인종과 성별을 떠나 이땅의 모든 건강한 자녀를 돌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향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판단됨.
    2.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들이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에서 확실히 분리하는 것은 단시간에 할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강간 등 성범죄, 마약주취, 강도, 폭력, 살인 등 범죄자를 비롯한 정신장애, 분노조절장애, 과잉행동장애 등
    반이성적 행동조절 장애도 분리하여 주변에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019-03-15 15:02
    심재훈
    1번은 너무 공산당적인 발상 ㅇㅇ 님 재산을 남이 뜯어가서 분배해준게 아니고 지극히 각자 본인들의 노력으로 얻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후손에게 물려주든 증손주한테 물려주든 사회에 환원하든 개인의 몫임. 심지어 후문장을 보면 거의 무슨 북한의 배급제사회를 꿈꾸는거 같은데 북한꼬라지 보고도 이런 이상향이 실현되리라고 믿음? 2번도 너무 이상향 판타지적인 발상 .. 지금도 한국은 세계 1위 치안국가임. 뉴질랜드, 미국처럼 총기난사가 벌어지기를 하나? 중동지방처럼 폭탄테러가 터지기라도 하나?
    2019-03-16 12:46
  • 이름
    개선방안들에 공감을 잘 못 하겠어요. 기본적인 가족구성원은4명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한다는 점과 구성원이 엄마,아빠,아들,딸 이라던지 외동은 외롭다. 라는 말 등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적으신것 같아요. 요즘도 육아휴직, 휴가 쓰면 눈치 주고 욕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긴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하다고들 하더라구요. 제생각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남자들의 육아활동을 지원해주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대리가 회사가 바쁜데 육아휴직을 냈다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휴직을 안내면 가정은 망합니다. 국가와 주변 오지랖 넓은 꼰대들, 자식 안낳으면 왜 안낳냐고 한소리씩 다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저런식으로 눈치주면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또 자식 많이 낳으라고해서 낳았더니 많이 낳는다고 눈치주고 욕하고, 육아휴직도 못쓰게하면 누가 애기 낳아서 키우고 싶을까요? 애기는 낳았는데 여자는 엄마라는 이유로 육아를 도 맡아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만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을까요? 저는 싫습니다. 애기는 같이 만들어 놓고 왜 나만 아이를 돌보고 일도 못하고 집구석에 박혀 있어야 하나요? 돈만 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부터 쓰실 생각 마시고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기본가족구성원이 4명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주입하는 것보다 정부가 육아 자체를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닌 부부가 같이 하는 일이라고 홍보 하고 육아휴직과 휴가를 장려해 주고 아이를 낳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나을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2019-03-07 04:38
  • 이름
    정재훈
    댓글옵션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나의 인생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것은 나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책임거리를 추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에 투자할 돈, 결혼에 투자할 돈으로 나의 인생에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에 충실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나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시대는
    아마 제 다음세대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9-02-28 14:20
  • 이름
    강래현
    댓글옵션
    당장 결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1번이 집입니다.
    젊은사람들이 자신이 취업후 결혼전까지 모은 몇천만원(이것도 부모님이 알아서 생활 가능하실 때)가지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실상은 ㅋ.. 차오르는 집값, 기업들이 양심을 잃고 미쳐 날뛰게 한 물가 이런것들이 먼저 잡히는것이 선행해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것입니다.
    무작정 티비에 노출되는 것을 4인으로 바꾸자고요?
    애초에 출산률이 낮은지에 대한 이해도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나올수 밖에 없는 생각이라 듭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야만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생각이지요. 부부 합쳐 월 500으로 애기 낳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여성의 경우 아이를 갖고 출산 하게 되면 경력단절으로 더 이상 그 전의 임금만큼 수령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 오롯히 남편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육아는 여자의 몫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퇴근하고 온 피곤한 남편이 아이도 돌보게 되는 우울한 현실도 있지만요.
    좀 더 진지한 관점에서 접근해주세요.
    되도안한 가족의 기준을 정하니 마니 이런 개소리 말고요...
    계속해서 저런식의 접근이라면 출산률 0.5아래로 떨어질지도...

    2019-02-08 14:51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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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7.18 시작되어
6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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