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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방안전공사의 설립으로 소방안전 및 소방공무원의 3교대 인력 확보

이상용 이상용님의 생각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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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소방안전공사의 설립을 통해 상시 전문기술력에 의한 건축인허가 동의 및 검사지도 등의 예방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인력 3,00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정부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소방서의 예방과 직원 2,300여명이 본래의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투입되어 소방공무원의 염원인 3교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법령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협회라 한다)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으나, 타 분야의 전기안전공사와 달리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품질향상 및 안전진단 등의 전문기술의 활용이 제한된 업무범위 한계로 인해 국민의 안녕과 소방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소방산업기술원은 신기술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지원에 나서기는커녕 권위적 자세로 소방산업체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소방안전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기보다 민간 산업체의 영역인 소방시설점검업을 영위하는 것이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과 시설업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소방안전원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기술향상 및 교육홍보사업에 적극 나서기보다 협회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타 분야에서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소방용 기계기구의 최저 합격기준만을 규정한 획일적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공개되지 않는 필증 만을 교부해 품질보다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도하게 되어 소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최저 검정기준에 맞춘 원가절감과 과다경쟁으로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입제품에도 밀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소방산업체가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여도 획일적 검정기준에 합격한 제품은 모두 같은 품질로 인정되고 있고 어떠한 정보력도 없는 소비자나 시공자는 검정품 중 최저가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산업기술원이 검정합격품의 성능이나 특성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나 소방기술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바,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제도 개선과 제품의 개별성능 및 특성을 공개하여 소비자와 소방기술자들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관서는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예방과 공무원이 전문기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건축허가 동의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엉터리 소방도서가 그대로 허가동의 되고 있으며, 중요시설의 배치나 성능은 배제하고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고 시공현장의 기술자들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이렇듯 소방관서의 기술력 한계성과 소방안전원, 소방산업기술원 등 특수단체의 수익구조 및 권위적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인 소방조직, 소방안전원 및 소방산업기술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직의 신속한 개편과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서의 예방업무 이관과 조직개편, 소방산업기술원과 및 소방안전원의 과감한 대통합 개혁을 통한 소방안전공사의 설립은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건축허가동의 및 검사 등 일선 소방관서의 예방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규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은 물론 소방관서의 예방과 업무이관을 통해 2,200 여명의 예방과 인력을 본래의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에 투입하여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시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소방안전공사의 설립을 통해 상시 전문기술력에 의한 건축인허가 동의 및 검사지도 등의 예방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인력 3,00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정부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소방서의 예방과 직원 2,300여명이 본래의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투입되어 소방공무원의 염원인 3교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법령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협회라 한다)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으나, 타 분야의 전기안전공사와 달리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품질향상 및 안전진단 등의 전문기술의 활용이 제한된 업무범위 한계로 인해 국민의 안녕과 소방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소방산업기술원은 신기술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지원에 나서기는커녕 권위적 자세로 소방산업체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소방안전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기보다 민간 산업체의 영역인 소방시설점검업을 영위하는 것이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과 시설업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소방안전원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기술향상 및 교육홍보사업에 적극 나서기보다 협회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타 분야에서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소방용 기계기구의 최저 합격기준만을 규정한 획일적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공개되지 않는 필증 만을 교부해 품질보다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도하게 되어 소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최저 검정기준에 맞춘 원가절감과 과다경쟁으로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입제품에도 밀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소방산업체가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여도 획일적 검정기준에 합격한 제품은 모두 같은 품질로 인정되고 있고 어떠한 정보력도 없는 소비자나 시공자는 검정품 중 최저가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산업기술원이 검정합격품의 성능이나 특성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나 소방기술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바,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제도 개선과 제품의 개별성능 및 특성을 공개하여 소비자와 소방기술자들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관서는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예방과 공무원이 전문기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건축허가 동의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엉터리 소방도서가 그대로 허가동의 되고 있으며, 중요시설의 배치나 성능은 배제하고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고 시공현장의 기술자들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이렇듯 소방관서의 기술력 한계성과 소방안전원, 소방산업기술원 등 특수단체의 수익구조 및 권위적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인 소방조직, 소방안전원 및 소방산업기술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직의 신속한 개편과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서의 예방업무 이관과 조직개편, 소방산업기술원과 및 소방안전원의 과감한 대통합 개혁을 통한 소방안전공사의 설립은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건축허가동의 및 검사 등 일선 소방관서의 예방업무를 수행하여 예방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규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은 물론 소방관서의 예방과 업무이관을 통해 2,200 여명의 예방과 인력을 본래의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에 투입하여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시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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