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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종료

게임 셧다운제 완화, 당신의 생각은? (08/17 ~ 08/31)

은하수 은하수 님의 생각  |   2016/08/17
공감   |  공유   |  참여 434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율적인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8.17~31 약 15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조사결과 자료를 올려드리니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님의 갈무리
2016-09-28

최근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셧다운제’를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셧다운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심야시간대(자정~오전6시)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도입 당시에도 뜨거운 찬반토론이 벌어졌던 민감한 이슈였는데요, 2014년 자율적으로 가정 내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대에 자녀들에게 게임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는 개정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교육계,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시 한번 셧다운제 완화방안인 '부모선택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 찬성 측은 셧다운제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반대 측은 게임이 중독성이 높은 만큼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셧다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응답과 댓글 참여로 서로서로의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셧다운제’를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셧다운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심야시간대(자정~오전6시)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도입 당시에도 뜨거운 찬반토론이 벌어졌던 민감한 이슈였는데요, 2014년 자율적으로 가정 내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대에 자녀들에게 게임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는 개정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교육계,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시 한번 셧다운제 완화방안인 '부모선택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 찬성 측은 셧다운제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반대 측은 게임이 중독성이 높은 만큼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셧다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응답과 댓글 참여로 서로서로의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설문결과

총 참여인원 434
2016-08-31 까지
1 셧다운제 완화(부모선택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필수

  • 찬성(완화필요)

    207명(47.7%)

  • 반대(현행유지)

    160명(36.9%)

  • 기타(다른 대안 필요)

    67명(15.4%)

2 귀하께서 찬성, 반대, 기타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3 귀하의 직업 또는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필수

  • 학생(셧다운제 적용대상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

    40명(9.2%)

  • 게임이용자(만 16세 이상)

    75명(17.3%)

  • 학부모

    124명(28.6%)

  • 교사 등 교육업계 종사자

    33명(7.6%)

  • 게임업계 종사자

    5명(1.2%)

  • 일반(위 5가지 경우에 해당없음)

    157명(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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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관리자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관리잡니다.

지난 10일간 펼쳐진 국민생각함 Hot Issue 참여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서○필, ○nucls, 한○용, 박○영, 김○기, 강○산, 홍○주, 최○현, 김○근, 박○훈 총 열분)

아이스커피 기프티콘은 다음 주에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모아 더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_^V

2016-09-02 19:48

98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정길봉
    댓글옵션
    일괄적으로 셧다운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구요. 제도개선을 통해 인증절차를 강화해서 게임산업에 대한 법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09-01 02:58
  • 이름
    이가은
    댓글옵션
    몇 시간 이상 게임 불가 정책이면 몰라 12시부터 6시는 야행성 인간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6-08-31 23:08
  • 이름
    Shota
    댓글옵션
    일반 학생들은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할 수 없게 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고 어린 프로게이머들을 위해 정부에서 그들만은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므로 등록을 따로 해서 부모가 따로 공인인증서같은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어린 프로게이머 등등 심야시간에 허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6-08-31 20:18
  • 이름
    우서휘
    댓글옵션
    게임중독 특히 리*지 라는 온라인게임에 중독될 뻔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완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특히나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어감에 따라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성이 바로 잡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심각한 중독이 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중독이 심한 경우 실제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여러 뉴스를 통해 실생활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08-31 15:03
  • 이름
    윤선호
    댓글옵션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선택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체 게임업계의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방안입니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신규 런칭되는 게임의 대부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고 이는 선정성이나 사행성 등등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셧다운제 때문에 서버 운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현행 유지하시고 부모선택제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게임업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항변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 게임사에 있지 않습니다.
    칼 제작자가 살인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몰입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2016-08-31 14:44
  • 이름
    윤선호
    댓글옵션
    실제로 16세미만 청소년들은 돈이 되지 않는 유저이고 전체 유저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셧다운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비용/효익 분석상 이익인 것입니다.
    해외 게임들도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등급심의 외에도 모든 계정에 대한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운영비가 증가하여 한국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같은 과정들이 개발업체에 대한 부담이 되고 결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지 부모선택제를 하던 말던 게임사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게임사에서는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6-08-31 14:40
  • 이름
    윤선호
    댓글옵션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의 목적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확인을 받지 않는 온라인 게임은 만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게임 개발자가 등급심의를 전체이용가로 받았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제 때문에 모든 회원의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하고 이를 구별하여 12시가 되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합니다.
    서버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게임사의 선택은 결국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집중하게 됩니다.

    2016-08-31 14:36
  • 이름
    안규동
    댓글옵션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부모선택제를 시행하여도 부모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할 수 있음???

    2016-08-30 19:59
  • 이름
    우남매아빠
    댓글옵션
    저는 완화에 반대합니다.
    컴퓨터 게임 강국의 명성에 금이 간 이후 컴퓨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솔찬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에 뒤쳐진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게임을 사용하는 사용층은 주로 청소년들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다고 하면 끝도 없이 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컴퓨터 게임 산업의 육성보다는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인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야 합니다

    2016-08-30 15:13
    은하수 발제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내용을 다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다 제 부족한 필력 때문이지요.) 제가 올린 내용은 셧다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모가 신청할 경우 이 시간에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부모선택제라는 옵션을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제3의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게임셧다운제 완화라기보다는 개선, 대안 반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2016-08-30 17:13
  • 이름
    이우영
    댓글옵션
    저는 완화 반대합니다. 두아들 엄마로서 점점 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노출되어 우리 아이들이 중독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016-08-30 01:17
  • 이름
    임상엽
    댓글옵션
    게임, 인터넷을 하면 각기 다른 비율로 소모되며 워드나 인강 등을 들을 때는 소모가 안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시스템 및 이자 시스템 역시 있어 주중에 모았다가 주말에 한다던가 이런 식인데 부모는 일정 부분만 설정할 수 있고, 자녀들의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프로그램이죠.
    엑스키퍼는 부모들이 정한 이용 시간에만 컴퓨터 사용 가능, 각종 유해물 차단, 자녀들이 사용한 프로그램 및 URL 확인 및 컴퓨터 창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스크린 샷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물론 부모들의 자녀교육의 선택권마저 국가가 통제해버리는 법안은 불합리한 온정적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08-30 00:28
  • 이름
    임상엽
    댓글옵션
    셧다운제는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뻔하지만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부모들의 권한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성인들에 비해 부족하다라는 터무니없는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권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셧다운제는 이미 존재하는 컴퓨터 시간관리 시스템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엑스키퍼랑 와이즈룰이 있는데요. 두 프로그램 모두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시간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셧다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한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자제, 와이즈룰은 컴퓨터 사용시간을 용돈의 개념에 적용시켜 일정용돈이 주기적으로 쌓이고

    2016-08-30 00:27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8-30 00:21
  • 이름
    이은영
    댓글옵션
    주위에 게임중독으로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정시간 동안 게임하는 것을 아예 차단한다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게임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할 수 없는 시간으로 말이죠...게임대신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화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게임 중독인 아이들에게 무조건 게임하지 말라가 아니라...게임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치료 정책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분은 아이가 게임을 새벽까지 해서..아예 와이파이를 없어버렸다고 하시더라구요...아이들아 게임에서 빠져나오렴

    2016-08-29 21:45
  • 이름
    성기석
    댓글옵션
    반대(현행유지) 10시 전까진 놀고 11시까지 공부하고 씻고 자자

    2016-08-29 15:38
  • 이름
    주민선
    댓글옵션
    셧다운제 해봤자 이런 제도가 필요할 정도로 중독된 아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 주민번호로 가입해서 하면 그만이에요.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2016-08-29 03:03
  • 이름
    황보미
    댓글옵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해 사이트는 성인과 보호자로써 차단해주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08-28 17:21
  • 이름
    곽혜진
    댓글옵션
    셧다운제 시행하더라도 게임하는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게임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게 되지요. 게임에 푹 빠지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게임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가족간 협의 하에 심리적인 지원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2016-08-28 00:25
  • 이름
    김태현
    댓글옵션
    반대(현행유지) 일부 청소년들 게임중독 심각합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업에도 열중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6-08-27 16:14
  • 이름
    박광렬
    댓글옵션
    낮에는 죽도록 공부시키면서 밤에 하고 싶은 걸 규제한다는 건 청소년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6-08-23 23:5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이 생각은 2016.08.17 시작되어
438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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