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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완료

산림분야 규제개혁 정책방향 의견 수렴 (11/01 ~ 11/20)

산림청 산림청 님의 생각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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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림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림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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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설문결과

총 참여인원 60
2017-11-20 까지
1 위에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사례를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복수선택가능
  • 산지 및 국유림 이용 규제 완화

    19명( 22 %)

  • 산림산업 활성화

    8명( 9 %)

  • 임업인 소득향상 및 귀산촌 정착지원

    23명( 26 %)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23명( 26 %)

  • 국민생활불편 해소

    14명( 16 %)

2 위에 선택하신 분야 중 시급성이나 중요도 면에서 꼭 필요한 과제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자연휴양림 조성기준완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3 기타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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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김은주
    댓글옵션
    등록 기준 완화에 따른 철저한 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11-20 13:30
  • 이름
    김수정
    댓글옵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11-20 11:17
  • 이름
    강태욱
    댓글옵션
    산림청 홍보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산림청'이라는 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7-11-17 14:53
  • 이름
    장윤정
    댓글옵션
    무작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넓은 산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2017-11-17 11:55
  • 이름
    오현주
    댓글옵션
    더욱 발전된 산림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11-17 09:48
  • 이름
    지속적인 검토 및 개혁으로 더욱 발전된 산림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11-17 09:47
  • 이름
    이하영
    댓글옵션
    산림분야 규제개혁으로 인한 규제 완화로 산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11-16 16:38
  • 이름
    심상현
    댓글옵션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사례의 규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많은 창구를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낍니다.

    2017-11-16 15:46
  • 이름
    이용학
    댓글옵션
    요즘개발되는 산이 많이보이는 데 개발보다는 보존상태에서의 이용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17-11-16 15:32
  • 이름
    박행화
    댓글옵션
    산림을 훼손하지않고 국민들이 산림복지를누릴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1-16 13:42
  • 이름
    김보람
    댓글옵션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하는데 있어서 산림청 고유 업무나 국가적 사업에 해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11-09 09:41
  • 이름
    튜니티
    댓글옵션
    산림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산림을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다양화되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고 귀산촌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함.

    2017-11-08 17:40
  • 이름
    윤정원
    댓글옵션
    앞으로 산지묘에대해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1-07 08:46
  • 이름
    손성애
    댓글옵션
    숲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숲 체험하는 데에는 규제가 많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2017-11-06 13:48
  • 이름
    손성애
    댓글옵션
    묘지 관련 규제개선 내용 좋은 것 같아요

    2017-11-06 13:47
  • 창의력아카데미원장
    창의력아카데미원장
    댓글옵션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재밌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잇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주세요
    너무 참여가 저조합니다.

    2017-11-02 21:44
  • 이름
    조용호
    댓글옵션
    국립공원지정으로인한 공원법 개발제한구역등등 제약사항으로인한 피해아닌피해의식 해소방안 검토필요하다는
    의견제시합니다
    나이들어 도심경로당에서 요양병원에서 원치않습니다
    나라에 자식들에게 가급적부담주기싫습니다
    저역시 나이들면 자연과함께 노년을! 자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까지 자급자족하고자 귀촌.귀농을위해 십여년부터 틈나는대로 준비해온 50대후반가장입니다
    대지구입하여 건축하기란 보통힘겨운일입니다
    조그마한 조립식 철골 조건물도 감사한일이오니 일명 관리사라던가 일하며 쉬는 개념이 아닌 주거가능한 시설로 조속한 개정 바랍니다

    2017-11-01 13:24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11.01 시작되어
6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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