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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중

[VIPS 경품 추첨] 반부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9/12 ~ 09/30)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 님의 생각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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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반부패 소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 돈? 늘어나는 공공재정 지급금만큼 증가하는 부정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가짜환자 유치는 사무장병원 불법행위의 단골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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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머니투데이, '17.9.7.기사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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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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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반부패 소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 돈? 늘어나는 공공재정 지급금만큼 증가하는 부정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가짜환자 유치는 사무장병원 불법행위의 단골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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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머니투데이, '17.9.7.기사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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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2018-09-30까지
1 귀하는 우리나라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청구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전혀 부패하지 않다
  •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부패하다
  • 매우 부패하다
  • 잘 모르겠다
2 보조금 부정청구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느 곳일 것 같습니까?

필수

  • 보건복지
  • 산업자원
  • 노동
  • 농림
  • 해양수산
  • 여성가족
  • 건설교통
  • 행정자치
  • 문화관광
  • 교육
  • 보훈
3 최근 보조금 부정청구 관련 비리가 빈번히 부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실제 보조금 청구 과정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 일부 사례에 대한 과도한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 기타
4 보조금 부정청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필수

복수선택가능
  • 일부 개인적 차원의 범죄행위
  • 과다한 보조금 지급
  •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 보조금 과다청구 관행
  • 보조금 관리 및 수령주체의 공공성 부족
  • 기타
5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고처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국번 없이 1398

필수

  • 알고 있었다
  • 몰랐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6국민권익위가 제정추진 중인「부정환수법*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주요내용 : 허위청구로 얻은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상습부정청구자 명단 공개 등

필수

5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7 귀하는 최근 5년간 직접적으로 보조금 부정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 있다
  • 없다
8 귀하는 최근 5년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조금 부정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 있다
  • 없다
9 귀하의 성별은?

필수

  • 여성
  • 남성
10 귀하의 연령대는?

필수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1 귀하의 직업은?

필수

  • 일반 회사원
  • 자영업
  • 농어업
  • 전문직
  • 주부
  • 학생
  • 공무원
  • 무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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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경현
    댓글옵션
    재발방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8-09-21 20:36
  • 이름
    이길수
    댓글옵션
    보조금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합시다

    2018-09-21 20:01
  • 이름
    윤응식
    댓글옵션
    강력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09-21 19:27
  • 이름
    박미래
    댓글옵션
    부패청산해야해요

    2018-09-21 17:14
  • 이름
    박미래
    댓글옵션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되길바래요

    2018-09-21 17:05
  • 이름
    김준호
    댓글옵션
    우리나라 체육관련협회 연맹이 부정이 제일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난 얼마전까지 기초수급자였다. 한전은 청년인턴 나이 제한이 없다.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기초수급자 탈락했다. 세전 160만원인데. 중학생 아들, 여든이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는데 이런거 관계없이 기초수급자 탈락되었다. 시에서 청년인턴 계약기간 끝나면 기초수급자 다시 신청하란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다.

    2018-09-21 16:31
  • 이름
    Eunyoung Choi
    댓글옵션
    부당 수급이 불가능한 수급 시스템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D

    2018-09-21 16:24
  • 이름
    홍영진
    댓글옵션
    더 커나갈 미래를 꾸준하GO! 지속적인 모습 담아 정성껏 깊은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기분좋게 이곳을 방문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복나눔 가득하길 다시한번 응원합니다!!

    2018-09-21 16:21
  • 이름
    오경환
    댓글옵션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2018-09-21 16:03
  • 이름
    최은숙
    댓글옵션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부정수급을 하려고 생각을 안할 것 같아요.

    나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8-09-21 15:55
  • 이름
    조혜진
    댓글옵션
    청렴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2018-09-21 15:34
  • 이름
    Jo Jenny
    댓글옵션
    보조금을 활용해서 국민 모르게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 철저하게 찾아내길 바랍니다

    2018-09-21 15:28
  • 이름
    이경수
    댓글옵션
    국고보조금 등 나랏돈을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채는 이들에게 제동을 걸기 위한 법으로 보다 강력하게 처벌및 횡령에 10배이상으로 환수후 각지역에 어려운이웃분들에게 사용해 주면 좋을것 같아요

    2018-09-21 15:23
  • 이름
    이준범
    댓글옵션
    부정수급을 저질러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징벌이 있어야지 부정한 수급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부가금도 더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정도가 심하고 상습인 경우에는 더 크게 징벌을 하고요.

    2018-09-21 15:05
  • 이름
    Mihwa Yun
    댓글옵션
    주변에서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을 본 이후에
    내가 낸 세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의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018-09-21 15:02
  • 이름
    김면식
    댓글옵션
    부당한 청구는 꿈도 못꾸게 제재금을 100배로 올렸으면 좋겠네요.

    2018-09-21 14:56
  • 이름
    최인혁
    댓글옵션
    허위부정청구자 명단공개와 강력한 처벌내용이 담긴 부정환수법이 꼭 통과되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09-21 14:55
  • 이름
    김연진
    댓글옵션
    국가의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음 합니다.

    2018-09-21 14:55
  • 이름
    김아름
    댓글옵션
    인력 충원 및 관리 감독까지 충원되어 제대로 추친되었음 좋겠습니다.

    2018-09-21 14:44
  • 이름
    정의석
    댓글옵션
    보조금 집행전에 허위청구 등 서류가 아닌 실제로 대상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2018-09-21 13:5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9.10 시작되어
48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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