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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종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2월8일, 오후 6시 마감) (01/21 ~ 02/0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님의 생각  |   2019/01/18
공감   |  공유   |  참여 9539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9년 2월 8일 오후6시 접수기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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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몬스터님의 갈무리
2019-02-08

[ 들어가는 말 ]


  노·사 각 9명 그리고 정부추천으로 임명된 공익위원 9명의 3자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0여 년 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의 구성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아울러, 노사의 최초 임금인상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현행 심의·결정 구조와 결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제시한 논의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토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추가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최저임금委 노사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18명)로 구성된 제도개선 TF(‘17.9~12월)에서 공개토론회, 3차에 걸친 TF전원회의 등을 실시하고, 노사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방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검토·논의하여 ’17.12.22. TF안 마련)


 동 초안은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논의 초안으로서, 복수의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4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들어가는 말 ]


  노·사 각 9명 그리고 정부추천으로 임명된 공익위원 9명의 3자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0여 년 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의 구성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아울러, 노사의 최초 임금인상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현행 심의·결정 구조와 결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제시한 논의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토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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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추가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최저임금委 노사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18명)로 구성된 제도개선 TF(‘17.9~12월)에서 공개토론회, 3차에 걸친 TF전원회의 등을 실시하고, 노사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방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검토·논의하여 ’17.12.22. TF안 마련)


 동 초안은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논의 초안으로서, 복수의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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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4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9539
2019-02-07까지
1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수

  • 필요없음 (현행 제도 유지) 2146명(22.5%)
  • 필요함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 → 결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7383명(77.5%)
    1-1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학, 법학, 노사관계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위원 선정방식과 결정방식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필수

    • (위원선정) 노동자·사용자·정부 측에서 각 5명씩 총 15명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 배제    (구간결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226명(71.4%)
    • (위원선정) 노동자·사용자·정부 측에서 각 3명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    (구간결정)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추천 위원이 결정 2093명(28.6%)
    1-2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신설로 인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결정위원회 위원 수는 줄이자는 의견과,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정위원회 규모와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필수

    • 21명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3명 추천, 정부에서 4명 추천(상임위원 1명 포함) 3250명(44.4%)
    • 15명(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5명),    공익위원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 배제 4062명(55.6%)
2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지표들을 결정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토 지표: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 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 성장률 등) 결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수

  • 결정기준 보완 필요없음 (현행 유지) 2087명(21.9%)
  • 결정기준 보완 필요 7437명(78.1%)
    2-1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필수

    • 임금 수준 4041명(42.4%)
    • 사회보장급여 현황 2251명(23.6%)
    • 고용 수준 3029명(31.8%)
    • 기업 지불능력 3090명(32.4%)
    • 경제성장률 2606명(27.3%)
    • 기타 지표 (설문자 직접 입력) 470명(4.9%)
3 위에서 응답하신 내용 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선택사항, 100자 이내)
4 귀하의 성별은?

필수

  • 4378명(45.9%)
  • 5150명(54.1%)
5 귀하의 연령대는?

필수

  • 10대 123명(1.3%)
  • 20대 2648명(27.8%)
  • 30대 3231명(33.9%)
  • 40대 2085명(21.9%)
  • 50대 1037명(10.9%)
  • 60대 이상 408명(4.3%)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1231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이상현 BEST
    댓글옵션
    자꾸.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 임원님들 다들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 펼치는 건 제발 좀 그만. 진짜 인건비도 못 챙겨줄 정도로 사업의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접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을 끼리 싸움 그만합시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수입이 안나는게 아니고,
    빌어먹을 대기업들을 포함한 '갑'기업들이 하청업체 쥐어짜고, 카드사들이 힘없고 돈없는 소규모 점포에다가 수수료 많이 받고, 임원들이 본인들 월급과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산정하니까 수익이 안나는거지.

    2019-01-22 15:17
  • 이름
    오늘 BEST
    댓글옵션
    편의점과 공장이 어떻게 똑같은 최저시급이며, 강남과 먼시골이 어떻게 똑같은 최저시급입니까?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알바 다 쪼개쓰기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고용이 안됩니다!!

    2019-01-23 14:02
  • 이름
    손정란 BEST
    댓글옵션
    연봉 1억 현대차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걸린다니 이 무슨 난리입니까? 애초에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대통령공약에 맞추어서 급속히 인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너무 줄어든 현실을 냉정히 살피고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01-22 20:31
  • 이름
    예쁜김민경
    댓글옵션
    이렇게 대뜸 물어본다고 전문가들 아닌이상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뭘알아서 투표합니까?
    투표 결과대로 반영 될런지도 궁금하지만 원 겁나서 투표하겠어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도대체 이런 형식적인걸 왜하는거죠?그리고 투표하는사람 뭘믿고 의견 묻는거죠?

    2019-02-08 18:04
  • 이름
    성덕선
    댓글옵션
    최저임금을 만원이상 올려도 흙수저 서민들의 삶은 달라질게 없다 국민들은 일하면 일할수록 대기업 정규직 공채자 과장, 부장급 버틴사람 아닌 이상 일할수록 가난해 지고 금수저들의 부동산 투기 각종 일감몰아주기식 사업은 계속 번창하게되는구조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임원들 등기이사들은 잘먹고 잘산다 누구 못지않는 상여금 보너스 등 받아가고 그냥 노예들만 죽어나는 시스템 이런나라에서 이런 탁상머리앞에서 설문조사따위로 뭐가 절대 바뀌지는 않고 그냥 국민들이 일거부하고 다같이 딴따라나 하면서 힘든일 거부하는것이 상책. 근로시간 단축? 웃기는 소리 지문찍고 10시까지 근무한다 아 물론 여자들은 각종핑계대면서 칼퇴근하지 흙수저 남자들은 그냥 자살이 답인 나라인게 현실
    참고로 알바 = 중소기업 신입+스트레스 지수 의 가치는 같다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 괜히 헬조선이 아니다

    2019-02-08 18:01
  • 이름
    wlgml??
    댓글옵션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혜택은 받았습니다.
    근데~ 제 급여는 비정규직일때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 2019년의 급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11년에 받은 제 급여와 19년의 받을 제 급여는 어느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때와 같은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것일까요??
    제 급여는 국회의원이 연봉으로 올린 급여를 11년에도 19년에도 받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2019-02-08 17:54
  • 이름
    ??
    댓글옵션
    여기만 보면 모든 자영업자님들 주휴수당 챙겨 주시고 최저임금 준수하시고 그렇네요 제가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주6일 8시간 일하고 155만원 받고 편의점 6000원 대 받으면서 다니고 주휴수당 얘기했다 3일만에 짤리고ㅋㅋ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챙겨 주는 데 없어요 그래놓고 안 줘서 신고하면 가족같이 생각했다 뭐다 그러시더라고요 ㅋㅋ욕과 동반해서 그런데 있죠 주휴수당 없애면 한 달 150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영업자님들 150만 수익나도 괜찮으세요? 순수익이요 한 달 살 수 있으세요?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이유가 뭐게요? 4년 전 300원씩 오르던 시절 그때 오르지 않았던 것이 지금 오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루 빨리 임대료, 세금 등 잡아야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줄이자 주휴수당을 없애자 결국 같은 을 죽이기 아니겠냐구요 자꾸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생들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대기업 상대로 싸워야죠 을끼리 싸움은 그만합시다 우리

    2019-02-08 17:53
  • 이름
    최저임금이 올라서 피고용인들의 수중에 더 많은 급여가 쥐어져야하는데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규직 회사원들이 아니고 알바생들이라는거...오히려 일도 많이 안하고 어려운 일도 안하는데 정규직보다 알바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직 인원들 급여 올려줘야하고 그로인해서 제조비 오르고, 제조비 오르면 제품단가 오르고...중국은 국가에서 지원도 어마어마하고 반년이면 다 카피해서 나와서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과 경쟁하기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수익성 없으니 접어라라...참 말은 쉽네요.

    2019-02-08 17:51
  • 이름
    빈.재.만
    댓글옵션
    잘 벌지못하는 사람들을 위한법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법을 잘버는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을 하니 삐걱 댈수밖에...

    2019-02-08 17:30
  • 이름
    김미경
    댓글옵션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이 필수입니다.
    그곳에서 계약직으로 수년째 근무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직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서
    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많이 뽑아야합니다
    심지어 학교도 계약직교사가 많더군요~

    2019-02-08 17:22
  • 이름
    아는것이 힘~ 오직 감사뿐!
    댓글옵션
    고용도 늘고 젊은이들이 의기양양한 나라! 다같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2019-02-08 17:19
  • 이름
    김창교
    댓글옵션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거치게되 었던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균형잡힌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02-08 17:14
  • 이름
    양선자
    댓글옵션
    최저임금 받을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하면 좋겠읍니다다
    받지도 못하는 주후수당은 왜 만들어가지고
    애매하게 최저임금 산정기준 만들고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2019-02-08 17:14
  • 이름
    은미(예주,효주맘)
    댓글옵션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성장통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2019-02-08 17:10
  • 이름
    김영인
    댓글옵션
    최저임금 개편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02-08 17:01
  • 이름
    엘레강스오양 오은경
    댓글옵션
    최저임금에 개개인의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객관적인 지표로 선진화 이룩합시다

    2019-02-08 16:45
  • 이름
    스피드~~~~
    댓글옵션
    모두가 알겠지만 최저시급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 수당,보너스 등이 기본급상승의 영향으로 연봉이 상당히 오르게 됨. 대기업들은 보너스를 분할 하려는 꼼수로 기본급에 끼워넣어 최저시급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함 (대기업은 노조가 있어서 충돌이 심함) 중소기업들 역시 각종 수당을 시급으로 전환! 사장은 챙겨줬다고 오히려 우쭐하지만 최저시급에 바로 묻혀서 수당만 사라지게 됨. 잔업통제...... 결국 대기업은 어찌 되었던 임금이 인상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임금이 대부분 감소함.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아르바이트가 떠오름. 최저시급이 엄청 쎄니...
    힘든직종도 최저시급. 간단한 직종도 최저시급.이러니 혼란만 발생.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생각 못하고 결정하진 않았을텐데 답답함.
    나라의원님들 별의별 수입이 있고 국민들 개돼지처럼 생각하는지 폭행에 폭언에 .... 후자는 소수겠죠?
    여튼 거품 만들어 더먹고 있는것만 줄여도 세금이 이렇게 새진 않을거 같음.
    마름모의 수입형태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부익부 빈익빈...

    2019-02-08 16:37
  • 이름
    고지숙
    댓글옵션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게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회사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부터 숫자 줄일 생각을 하는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니깐요... 예전에 주5일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들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때 더 오히려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났었어요. 제대로 최저임금도 안주고 일시켜려고 하니깐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등등 너무 힘든거라는거죠... ㅠ 하나만 보지 않고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들 잘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02-08 16:32
  • 이름
    kingki
    댓글옵션
    물가 안정부터가 시급한거 같습니다...최저임금 올라봐야 기업들 그만큼 물가 더 상승시킬껀데 최저임금만 오르면 머합니까?

    2019-02-08 16:25
  • 이름
    이주희
    댓글옵션
    최저임금 개편 잘 되어서 실업자도 줄이고...비정규직 계약직이 없으면 좋겠어요..

    2019-02-08 16:25
  • 이름
    오승환
    댓글옵션
    여하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수있는 방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02-08 16:23
  • 이름
    조기양
    댓글옵션
    현실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즉각 폐기하라.

    2019-02-08 16:15
  • 이름
    김학귀
    댓글옵션
    최저임금은 자본주의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의문의 답을 제시하는 기준임금 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시간당 2만원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논의 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대란민국 대기업, 중소기업에는 거짓된 일자리(불법인데 합법적으로 고용된 일자리=용역업체)가 대다수 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2019-0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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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1.18 시작되어
9539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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