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

  노·사 각 9명 그리고 정부추천으로 임명된 공익위원 9명의 3자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0여 년 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의 구성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아울러, 노사의 최초 임금인상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현행 심의·결정 구조와 결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제시한 논의 초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토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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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추가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최저임금委 노사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18명)로 구성된 제도개선 TF(‘17.9~12월)에서 공개토론회, 3차에 걸친 TF전원회의 등을 실시하고, 노사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방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검토·논의하여 ’17.12.22. TF안 마련)

 동 초안은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논의 초안으로서, 복수의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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