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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종료

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05/20 ~ 05/28)

국민권익위원회(관리자) 국민권익위원회(관리자) 님의 생각  |   2019/05/16
공감   |  공유   |  참여 1775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첨자 발표합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분께는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관리자)님의 갈무리
2019-07-2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으로 1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생각의 발전진행합니다.
※생각탄생 과정 및 결과
 -발단 : 2018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대학생 우수 과제(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주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1인 성인 여성 가구 포함 등
 -결과 : 1인 성인 여성가구 포함 -> 89.2%찬성(세부결과 오른쪽 생각의 탄생에서 확인 가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 중 50선정소정의 선물(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을 드립니다.

그럼 참여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정보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모든 성범죄자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우편 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개·고지 대상은 성범죄 종류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2019.5.2. 기준 3,925명 공개(성범죄자 알림e 플랫폼 제공)]

정보2. (관리 및 운영) 신상정보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우편 고지합니다
 
(기관) ‘법원-경찰청-법무부-여가부각 기관별 역할 권한구분



정보3. (고지정보)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정보성범죄자 알림e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4.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형사소송법」제259조 및 제259조의2 등에 따라 피해자(고소인 등)는 검사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정보가 판결문 등을 통해 제공*
 

* 피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이 역으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
 
ㅇ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게 통지하여 정보 접근 허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은 엄격히 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으로 1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생각의 발전진행합니다.
※생각탄생 과정 및 결과
 -발단 : 2018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대학생 우수 과제(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주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1인 성인 여성 가구 포함 등
 -결과 : 1인 성인 여성가구 포함 -> 89.2%찬성(세부결과 오른쪽 생각의 탄생에서 확인 가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 중 50선정소정의 선물(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을 드립니다.

그럼 참여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정보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모든 성범죄자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우편 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개·고지 대상은 성범죄 종류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2019.5.2. 기준 3,925명 공개(성범죄자 알림e 플랫폼 제공)]

정보2. (관리 및 운영) 신상정보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우편 고지합니다
 
(기관) ‘법원-경찰청-법무부-여가부각 기관별 역할 권한구분



정보3. (고지정보)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정보성범죄자 알림e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4.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형사소송법」제259조 및 제259조의2 등에 따라 피해자(고소인 등)는 검사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정보가 판결문 등을 통해 제공*
 

* 피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이 역으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
 
ㅇ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게 통지하여 정보 접근 허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은 엄격히 제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1775
2019-05-28까지
1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통지(인접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는 주민센터 게시판 확인)됩니다. ‘같은 읍면동 기준’과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일정 반경 기준’ 중 어떤 기준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같은 읍면동 기준(현행과 같음) 471명(26.5%)
  •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기준 일정 거리 내 1304명(73.5%)
2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문에는 1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2면에 성범죄자 알림e 접속방법, 성폭력 피해상담 등 제도소개,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전정보 참조). 귀하께서 해당 정보로 성범죄 예방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충분하다 620명(34.9%)
  • 충분하지 않다 980명(55.2%)
    2-1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수

    • 우편고지서에 나온 정보를 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120명(12.2%)
    • 지역에서 운영·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 등 정책 200명(20.4%)
    • 통지된 성범죄자의 범죄사실에 기초한 구체적 예방법 577명(58.9%)
    • 기타 83명(8.5%)
  • 잘 모르겠다 175명(9.9%)
3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내 성폭력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전용 교육플랫폼은 성범죄자 알림e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부터 예방교육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효과적일 것 같다 1403명(79.0%)
  • 효과적이지 않다 284명(16.0%)
  • 잘 모르겠다 88명(5.0%)
4 지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정책(시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필수

  • 알고 있다 274명(15.4%)
  • 모르고 있다. 1466명(82.6%)
  • 관심없다 35명(2.0%)
5 여러분은 언제 주위 사람(가족, 지인, 본인 포함)에게 성범죄 예방에 대해 주의, 교육 등을 하게 됩니까?

필수

  • 평소에 수시로 한다 258명(14.5%)
    5-1 여러분이 하시는 주의, 교육 등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효과가 있다 162명(62.8%)
    • 효과가 없다 13명(5.0%)
    • 잘 모르겠다 83명(32.2%)
  •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한 경우 1005명(56.6%)
    5-1 여러분이 하시는 주의, 교육 등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효과가 있다 368명(36.6%)
    • 효과가 없다 209명(20.8%)
    • 잘 모르겠다 428명(42.6%)
  • 직·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겪거나 피해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85명(16.1%)
    5-1 여러분이 하시는 주의, 교육 등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효과가 있다 135명(47.4%)
    • 효과가 없다 50명(17.5%)
    • 잘 모르겠다 100명(35.1%)
  • 하지 않는다 227명(12.8%)
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성범죄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소도 공개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연령·성별 무관)이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필수

  • 기존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행동한다 488명(27.5%)
  • 거리를 두거나 피한다 1115명(62.8%)
    6-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721명(64.7%)
    • 성범죄자의 가족도 위험하다 200명(17.9%)
    • 잘 모르겠다 52명(4.7%)
    • 기타 142명(12.7%)
  • 잘 모르겠다 172명(9.7%)
7 질문6에 이어 성범죄자 가족의 보편적으로 생활할 권리와 일반 국민의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충돌한다면 어떤 권리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필수

  •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생활유지 등 권리 447명(25.2%)
  • 국민의 알 권리 1223명(68.9%)
  • 잘 모르겠다 47명(2.6%)
  • 기타 58명(3.3%)
8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를 알고 우편고지를 받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알고 받으면 활용하기 쉽다 1353명(76.2%)
  • 상관없다(모르더라도 받은 이후 찾아보면 된다) 344명(19.4%)
  • 불쾌(불편)할 수 있다 67명(3.8%)
  • 기타 11명(0.6%)
9 공개·고지하는 정보에 재범위험성 정보 등이 포함된다면 성범죄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도움이 될 것 같다 1632명(91.9%)
  •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00명(5.6%)
    9-1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방해한다 9명(9.0%)
    • 재범위험성 정보로 불안감만 커진다 29명(29.0%)
    • 재범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다 50명(50.0%)
    • 기타 12명(12.0%)
  • 잘 모르겠다 43명(2.4%)
10 성범죄 피해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기간 또는 등록기간 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정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1636명(92.2%)
  • 허용하면 안된다(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97명(5.5%)
  • 잘 모르겠다 42명(2.4%)
1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필수

  • 여성 619명(34.9%)
  • 남성 1156명(65.1%)
1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필수

  • 10대 28명(1.6%)
  • 20대 205명(11.5%)
  • 30대 398명(22.4%)
  • 40대 535명(30.1%)
  • 50대 399명(22.5%)
  • 60대 210명(11.8%)
13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필수

  • 1249명(70.4%)
    13-1 귀하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까?

    필수

    • 870명(69.7%)
    • 없다 379명(30.3%)
  • 아니요 526명(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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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김경희
    댓글옵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5-28 23:53
  • 이름
    ?헤드
    댓글옵션
    솔직히 성범죄자 알림이라든지 얼굴공개라든지 이런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수있는거잖아요?
    국민사람들은 일일히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 확인 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90%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한켠에 슬라이드형식으로 올려져있으면 자주 볼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찾아봅니까 잘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알려주면 그때 잠깐 보지 일하느라 바빠서 보지도 못합니다.

    2019-05-28 23:42
  • 이름
    조은비
    댓글옵션
    성범죄자의 정보 수집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정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알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지도 매우 중요한거 같아요. 정보 공개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핵심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고 알수 있는 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적하다면 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2019-05-28 23:20
    송기돈
    맞습니다. 가끔씩은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성범죄자의 특성 상 재범확률도 매우 높기에 예방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더 범행을 부추기지 않을까 싶네요.
    2019-06-10 20:04
  • 이름
    Myungseok Yeom
    댓글옵션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에는 분명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보다도 평생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야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꼭 공개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실질적은 제도로 모두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더 강화되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2019-05-28 22:10
  • 이름
    천명은
    댓글옵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로 또다시 이어질지도 모를 범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05-28 21:42
  • 이름
    이상훈
    댓글옵션
    성범죄는 재범확률이 많은 법죄로 더철저하게 관리 되어야 함

    2019-05-28 21:10
  • 이름
    폴라리스
    댓글옵션
    재범에 확률이 높은만큼 밀착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부족 이니 이런말 말고 현실성 있게 출소한 성범죄자들 인권만 보호하지 말고 어느방송 보니 성범죄자들
    출소후 실주소도 모르는판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를 위한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법 인듯 하네요

    2019-05-28 20:59
  • 이름
    이동선
    댓글옵션
    성범죄자의 경우는 다시 재범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보다 자세히 전국민이 알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보다 체계적인 범죄자 거주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5-28 20:04
  • 이름
    이정민
    댓글옵션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것에는 동의하지만 성범죄를 성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두 없었으면 좋겠으며 가해자의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05-28 18:59
  • 이름
    (국민멘토단) 최은숙[대전]
    댓글옵션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범죄는 없어져야 하기에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9-05-28 16:07
  • 이름
    김정아
    댓글옵션
    우선은 알림 과정과 절차에서의 통일성,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알림e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만 제도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간의 상충에 관해서는 국민 포함 전문가의 충분한 견해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고, 감정적인 접근과 대응을 지양해야하겠지요. 되도록이면 부수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긴장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정보의 공개가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필수적인 예방교육과 대응 매뉴얼등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이니 만큼, 이를 활용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019-05-28 13:18
  • 이름
    김제수
    댓글옵션
    인간은 뱃속교육(임신중 산모의 생각,언행,가족간의 유대관계 등)부터 7년이내 성인두뇌의 93%가 발달하고 15세까지 100%완성된다고 하는 의학적 통계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즉 어릴적에 인간의 근본적인 인성은 결정된다고 보고,성장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일부 변화가 올수 있으나 태어날때부터 깊이 뿌리박힌 인성은 변화가 어려울수 있어 ,동물적 욕망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는 의지력이 약한자는 원천적으로 그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가 있습니다 .정상적 남녀관계 이외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 항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볼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편,담배 술중독자,등 과 같이 쉽게 끊을수 없고,성적 피해자는 영원히 헤어날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경우임으로 특별히 상대를 가리지 못하는 병적 성욕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물리적 방법으로 불구조치하여 여성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

    2019-05-28 11:01
  • 이름
    양윤화
    댓글옵션
    병원에서근무하는데
    최근에환자가입원했는데전자발찌를차고있더라구요
    근데병원은공공시설인데
    이런기록이연동이안된다는게조금아쉽네요
    우리가알아서피해야하는거잖아요
    성범죄자라고 진료받을기회까지없으면안되지만
    병원특성상병실문안닫고있는데
    의료진에게 최소한범죄경력은
    주민번호조회하면나오게하는게 도움이될것같습니다
    다른환자들과 차단이라도될수있게

    2019-05-28 10:58
  • 이름
    김해근
    댓글옵션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경계의 대상인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경계대상을 한정지을 수 없다면,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경계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녀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찬성합니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업무를 조정해서 현장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2019-05-28 09:39
  • 이름
    조인호
    댓글옵션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겠지만 이러한 정보가 성범죄자 가족의 정보공개로 그 가족이 겪게 될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보 특히 피해자의 정보가 아닌이상 정보 공개에 있어서 신중한 방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5-28 01:59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5-28 00:36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5-28 00:33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5-28 00:28
  • 이름
    김주원
    댓글옵션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정보 공개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공개해서 평생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함. 불가능하겠지만, 범죄자들은 무인도에 모여 살게 했으면 좋겠음.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도록...

    2019-05-27 23:40
  • 이름
    Loo Jo
    댓글옵션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알권리라는 이름하에 연좌제처럼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보를 수집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2019-05-27 23:29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2.19 시작되어
1775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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