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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02/28 ~ 03/22)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 님의 생각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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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 앱(성범죄자 알림e)으로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소개웹툰, ★국민생각함에 다시 돌아와 설문참여 해주세요★https://sexoffender.go.kr/cham...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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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현행제도 하에서 성범죄자 우편고지 수신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청소년 외 가구(성인여성 1인 가구 등)는 현실적으로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하는데, 자칫 성범죄자 정보에서 사실상 소외될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여성 1인 가구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한 성범죄자 정보를 알기 힘들고 ▲이용해도 이용시점에 따라 전입 성범죄자 정보를 놓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주소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고 동 호수 등 상세주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생각함에서는 현행 성범죄자 공개 및 고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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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 앱(성범죄자 알림e)으로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소개웹툰, ★국민생각함에 다시 돌아와 설문참여 해주세요★https://sexoffender.go.kr/cham...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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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현행제도 하에서 성범죄자 우편고지 수신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청소년 외 가구(성인여성 1인 가구 등)는 현실적으로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하는데, 자칫 성범죄자 정보에서 사실상 소외될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여성 1인 가구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한 성범죄자 정보를 알기 힘들고 ▲이용해도 이용시점에 따라 전입 성범죄자 정보를 놓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주소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고 동 호수 등 상세주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생각함에서는 현행 성범죄자 공개 및 고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4665
2019-03-22까지
1 귀하는 현재 거주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필수

  • 그렇다 1625명(34.8%)
  • 아니다 3041명(65.2%)
2 정부는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PC 및 앱) 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공개제도), 우편으로 아동·청소년 가구 및 초·중·고 학교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일정기간 고지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고지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필수

  • 그렇다 2925명(62.7%)
  • 아니다 1741명(37.3%)
3 귀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필수

  • 그렇다 1737명(37.2%)
    3-1 귀하는「성범죄자 알림e」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십니까? 비정기적(일회성)으로 이용하셨습니까?

    필수

    • 정기적으로 이용 193명(11.1%)
      3-1-1 「성범죄자 알림e」의 이용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필수

      • 연 1회 34명(17.5%)
      • 연 2~4회(반기 내지 분기별) 103명(53.1%)
      • 연 5회 이상 57명(29.4%)
    • 비정기적(일회성)으로 이용 1543명(88.9%)
  • 아니다 2929명(62.8%)
    3-1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있는지 몰랐다 1445명(49.3%)
    • 성범죄자 정보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458명(15.6%)
    • 본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로 이용 중도 포기 690명(23.6%)
    •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를 받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240명(8.2%)
    • 기타 96명(3.3%)
4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대상자의 거주지 정보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만 공개하고 상세주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정확한 주소정보를 알기 어려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세주소는 ‘성범죄자 고지제도’를 통해서만 확인가능, 해당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가구에 발송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재됨

필수

  • 알고 있었다 1508명(32.3%)
  • 몰랐다 3158명(67.7%)
5 「성범죄자 알림e」 외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성범죄자 거주 상세 주소를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공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공개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방해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우려 ▲인근 이웃의 불안감 증폭 ▲반사적 손실 발생 가능성(예시:해당 건물의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상세주소 공개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성범죄자 알림e」상 상세주소 공개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공개 찬성 3931명(84.2%)
    5-1 상세주소 공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해도, 위에서 지적된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필수

    • 대체로 공감한다 2144명(54.5%)
    • 공감하지 않는다 1564명(39.8%)
    • 잘 모르겠다 223명(5.7%)
  • 공개 반대 285명(6.1%)
    5-1 상세주소 공개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 공개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방해 34명(11.9%)
    •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의 인권 침해 우려 138명(48.4%)
    • 인근 이웃의 불안감 증폭 84명(29.5%)
    • 반사적 손실 발생 가능성(예시:해당 건물의 재산가치 하락) 12명(4.2%)
    • 기타 17명(6.0%)
  • 판단 유보(잘 모르겠음 포함) 450명(9.6%)
6 귀하는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했거나 새로 등록된 지역 안의 성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하여,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일정 주기별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찬성(「성범죄자 알림e」 이용 필요성을 자동적으로 상기해줄 수단 필요) 4130명(88.5%)
  • 반대(불안감을 일으킬만한 내용의 문자를 받기 싫고 예산낭비 우려) 536명(11.5%)
7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등록, 전출입 시 1개월 내에 자동적으로 집행되나, 발송 가구 범위가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됩니다. 발송 대상을 성인 여성 1인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확대 찬성 4161명(89.2%)
    7-1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 「성범죄자 알림e」의 이용 없이, 성범죄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고 싶어서 2184명(52.5%)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이용하려 해도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501명(12.0%)
    • 성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1224명(29.4%)
    • 기타 252명(6.1%)
  • 확대 반대 288명(6.2%)
    7-1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필수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한 성범죄자 정보 알림 기능이 이미 제공 94명(32.6%)
    • 성범죄자의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34명(11.8%)
    • 불안 심리 조장우려(우편물 유무를 통한 우편수신자 성별정보 노출 가능성 포함) 135명(46.9%)
    • 기타 25명(8.7%)
  • 잘 모르겠음 217명(4.7%)
8 귀하의 성별은?

필수

  • 여성 3132명(67.1%)
  • 남성 1534명(32.9%)
9 귀하의 연령대는?

필수

  • 10대 213명(4.6%)
  • 20대 1730명(37.1%)
  • 30대 1453명(31.1%)
  • 40대 717명(15.4%)
  • 50대 321명(6.9%)
  • 60대 이상 232명(5.0%)
10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세대 구성원 수는?

필수

  • 1인(단독거주) 792명(17.0%)
  • 2인 816명(17.5%)
  • 3인 1150명(24.6%)
  • 4인 1453명(31.1%)
  • 5인 이상 455명(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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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건의 댓글 댓글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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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9.02.19 시작되어
4665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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