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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같이 고민해 볼까요?(~4/26) (04/08 ~ 04/26)

국민권익위원회(관리자) 국민권익위원회(관리자) 님의 생각  |   2019/04/04
공감   |  공유   |  참여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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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이웃간 갈등은 물론 심한 경우 살인, 방화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으로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70.7%,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주거형태 확산,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아이들이 외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민원으로 방문 후 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90% 이상피해기준을 충족하고 

7.8%만 초과해 입주자 등이 느끼는 층간소음과 규제간 인식차이 존재합니다.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생활 불편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인식과 건설사-정부-입주자간의 역할 재정립, 나아가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아이디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실패 사례 등등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먼저 층간소음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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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이웃간 갈등은 물론 심한 경우 살인, 방화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으로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70.7%,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주거형태 확산,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아이들이 외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민원으로 방문 후 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90% 이상피해기준을 충족하고 

7.8%만 초과해 입주자 등이 느끼는 층간소음과 규제간 인식차이 존재합니다.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생활 불편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인식과 건설사-정부-입주자간의 역할 재정립, 나아가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아이디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실패 사례 등등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먼저 층간소음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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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949
2019-04-26까지
1 귀하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의 원인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순위형)

필수

[순위선택형설문]
  •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이웃집이다.
  •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건설사이다.
  •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원인이다.
  • 이웃집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2 귀하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제 기준(사전설명 참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바닥성능, 생활기준, 피해기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 경우)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잘 알고 있다.
  • 모르지만 들어본 적 있다.
  • 모른다.
  • 관심없다.
3 입주자 등이 준수해야 할 생활기준, 층간소음 피해기준 등에서 소음한도, 기준 시간대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바닥성능 기준하고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개선이 필요하다.
  •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
  • 잘 모르겠다.
4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보복우퍼를 설치한 자가 경범죄로 처벌(10만원)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재 층간소음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외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는 지속적으로 피해기준 등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5 현재 층간소음 배상액을 최대 약110만원(피해기간 3년, 10~14유 초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적정하다.
  • 배상액이 낮다.
  • 배상액이 높다.
  • 잘 모르겠다.
6 귀하는 층간소음을 경험했거나 갈등을 경험하면 어디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외부기관
  • 이웃
  • 하지 않는다.
  • 경험한 적 없다.
7 현재 공동주택 바닥성능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측정·인증은 대부분 시험실에서 이뤄져 실제 시공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구조 특성상 재시공, 입주연기 등이 쉽지 않습니다. 시공된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
  • 시험실에서 바닥성능을 측정·인증한 기관이 책임진다.
  • 잘 모르겠다.
8 귀하께서 공동주택을 선택할 때 분양가(매매가)가 상승하더라도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좋은 공동주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고려하여 선택한다.
  • 선택하지 않는다.
9 현재 공동주택별 층간소음 발생 현황, 층간소음 차단 성능, 건설사별 시공능력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해 국민이 매매, 신규분양 등에 앞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10 층간소음은 원인행위자가 스스로 인식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어렵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받은 세대가 이를 입증(측정비용 약 70만원/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방·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기구 의무화 (현재는 공동주택에서 자율 설치)
  • 후분양 활성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표기 확대(현대 천세대 이상 분양 시 법적 기준 이상 충족도 표기)
  • 행동별 층간소음 발생 등을 체험하고 생활예절을 배울 수 있는 공간지역별 설치 (현재 전국에 1곳만 운영)
  • 자가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을 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발생 알림 센서 세대별 설치
  • 공동주택 내 이웃간 소통 확대
  • 기타
11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아파트
  • 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기타
12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쟁 해결 사례 또는 실패 사례, 나만의 층간소음 저감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설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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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진주 BEST
    댓글옵션
    층간소음에 대한 적절하고 좀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며,피해자를 예민한사람 취급만 할게 아니라,그렇게 예민하게 만드는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조취가 취해져야 합니다.충분히 신경쓰고 조금씩만 조심하면 서로 불편할것 없는데,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주택에 대한 예의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외국처럼 층간소음으로 계속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로 퇴출시키거나,공동주택에 살수없게 패널티를 주는등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9-04-10 06:46
  • 이름
    이지수 BEST
    댓글옵션
    윗집에 민원넣었더니 돌아오는 말은 '우리 윗집도 시끄럽게 한다.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였습니다.
    본인들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원넣은 후로 매일 고의적으로 쿵쿵대고 바닥을 두드리며 더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려 해도 문닫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경찰 부르라고 합니다. 경찰에 연락해도 경찰은 층간소음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은 민사소송뿐인데 시간이며 돈이며 배상금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너무 괴롭습니다. 내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쿵쿵 울리는 소리에 매일 약을 달고 삽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였는데 강화된 기준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으로도 오히려 가해자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호할 일이 생기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4-10 18:29
  • 이름
    윤혜지 BEST
    댓글옵션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어요.생활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2년여에 걸쳐 슬리퍼 좀 신어 달라고 선물 세례 해 가며 애원해도 절대로 신지 않고 오히려 더 쿵쾅거리며 걷는 진동음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편안해야 할 집이 지옥입니다.
    제발 규제 좀 해 주세요
    지금의 규제법은 윗층만을 보호하는 법이니
    고통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수박 겉 핥기의 층간소음을 겪지 않은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규제말고 피해자들의 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슬리퍼를 의무화 해 주세요
    발소리를 오죽하면 발망치라고 표현하겠습니까...

    2019-04-10 23:03
  • 이름
    김금미
    댓글옵션
    층간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줄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배려심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거죠 관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에요 바닥에 센서를 부착해 소음유발 행동을 했을때 관리비를 올린다거나...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면 알아서 조심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집은 편히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9-04-22 08:35
  • 이름
    김용준
    댓글옵션
    벽식구조는 아파트로 적합하지 않다. 생활소음은 계속 발생할텐데 벽이 기둥을 대신한다는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규제가 강화되어서 벽식구조는 아파트에 적용못하게 해야한다.

    2019-04-22 02:08
  • 이름
    남미경
    댓글옵션
    우리나라는 도시주거지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높아서 건설시 소음측정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4-22 01:04
  • 이름
    *김정심
    댓글옵션
    서로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2019-04-22 00:22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4-21 22:05
  • 이름
    조한균
    댓글옵션
    차후 만들어질 건물들에 대해선 기준에 부합되는 건축식으로 해야할거 같고 이웃끼리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맘으로 해야할것이고 관리사무소가 중재역할을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2019-04-21 22:03
  • 이름
    최유찬
    댓글옵션
    무방비한 제도와 이익에 눈먼 건설사가 잘못된부분도 맞지만 애초에 같은 건물내에서 소통을 원활하게하고 배려라는걸 할수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칼질하는 정도까진 안가죠

    2019-04-21 16:46
  • 이름
    민현동
    댓글옵션
    베스트 글이 다 옆집 탓하는 건데요...
    문제는 건설사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
    바닥 공사를 제대로 안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죠.

    2019-04-21 15:02
  • 이름
    김윤범
    댓글옵션
    층간소음에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인 경우도 있어 두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 소음시간과 소음금지 시간을 정하고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층간소음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2019-04-21 13:5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4-21 13:44
  • 이름
    노희정
    댓글옵션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카페트를 깐다거나 슬리퍼를 착용하고, 세탁기/청소기는 낮시간에 돌리고 너무 늦은 밤 샤워/목욕은 하지 않는 등 개인적으로 습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4-21 11:16
  • 이름
    링링
    댓글옵션
    전혀 피해자들의 실생활이 어떠한지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 민원을 넣어도 피해만 인내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많고 실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를 경험하고 나니 분노가 남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 등은 가해자의 마음에 이라한 실생활 사소한 분노들이 쌓여 발생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활하는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까페나 커뮤니티에서 실상을 보고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남들의 지나친 소음으로 잠이 깨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분노에 차서 집안의 벽을 고무망치로 쳤다는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옵니다.
    소음으로 생활자체가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중병바이러스입니다.

    2019-04-21 09:19
  • 이름
    장인수
    댓글옵션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도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습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는 수 많은 사례가 있듯이 해답을 찾는 과정 또한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다툼으로 이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간 아파트에세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럴때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정신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4-21 07:12
  • 이름
    신현정
    층간소음 규제좀 강화해서 걸린사람들은 쿠션빵빵한 슬리퍼 강제적으로 신게 하세요
    전자발찌처럼 집에 들어오면 못벗게 해주세요!!

    2019-04-21 06:05
  • 이름
    신현정
    설문조사 실컷 적었더니 계속 제출이 안되네요! 층간소음은 몇층 위아래까지 소리가 전달됩니다/이건 경험해봐서 아는건데 화장실 문만 닫고 살아도 바로 윗집에서 전달되는 충격음은 막을수 없지만 그 외 세대로 전달되는 소음은 막을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울림통 역할을 해서 그런지 문닫고 안닫고 전달되는 소리차이가 엄청납니다

    2019-04-21 06:01
  • 강일구
    강일구
    댓글옵션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면 해당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서로가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건축 예정인 건물들은 규정을 강화하여 층간 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4-20 23:00
  • 이름
    병준맘
    댓글옵션
    공동생활 규제도 필요하고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는 층간소음 보강할수 있게 법의 규제를 다시 정비하여 리모델링을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건설사의 부실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합니다
    지금은 할수 있게 없고 이사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는한거구요 층간소음발생시 교육이나 체험을 강제성 띤 교육을 받게하고 벌칙금도 내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하루 하루가 고통이고 편한한 우리집이 아니고 들어가기 싫은집이 되어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개인간의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것은 정부가 방치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도 도움받고 가해자도 인식이 개선 되어야 배려가 되지 않을까요?

    2019-04-20 18:08
  • 이름
    박기문
    댓글옵션
    층간소음은 설계할 때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뚜께, 바닥재 등을 명시해 충간소음이 나자 않게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기준이 없어 얇게 지어졌다.
    아무리 뚜껍게 지어져도 소음은 날 수 밖에 없다. 서로가 주의해야 하고, 어지간하면 참아야 하겠죠.
    신경이 예민한 자신이 문제일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살고 있는데 유독 심한 자가 있죠.
    이런 경우는 위층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파트 생활 부적격자로 단독주택에 살아야죠.
    소음은 규제한다고 되지 않아요. 살다보면 소리도 나고 하죠. 아랫층 의식해서 아이들 놀지도 못하고 부부싸움도 못한다면 신경 쓰여 살 수 없죠. 주의하고 참고 사는 겁니다.

    2019-04-20 15:10
  • 이름
    김건우
    댓글옵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는 주거형태이며 건설사나 주민들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건설사와 인증기관의 합작으로 느껴지는 현재,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증결과가 필요하다. 차후의 책임을 인증기관 및 검사참가자에게 반드시 묻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2019-04-20 08:24
  • 이름
    박종권
    댓글옵션
    저희 가족들은 층간 소음으로 타 거주지로 (옆동) 이사하여 불미스러운 소음문제를 해결하였읍니다,
    아파트의 부실공사도 큰 문제이지만 이웃들의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는 쫌 의도적인 이웃의 소음의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2019-04-19 23:02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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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4.04 시작되어
949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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