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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종료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 보상, 소비자는 불리하다? (06/04 ~ 06/1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   2019/05/28
공감   |  공유   |  참여 1421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차 설문을 통해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과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2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갈무리
2019-08-07


(사례) A씨는 2015년 12월 출근 중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멈춰 400만원을 들여 엔진전체를 교체했습니다. A씨의 차량은 2017년 4월부터 엔진결함을 이유로 리콜 중인데, A씨에게는 수리한지 1년이 넘어 수리비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사실을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죠.

자동차 리콜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급기야 작년, 2018년에는 역대 최다인 271만여대가 리콜됐다고 합니다.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리콜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리콜과 관련한 불편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불편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에 착수합니다.

자동차 리콜에 대해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사례) A씨는 2015년 12월 출근 중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갑자기 멈춰 400만원을 들여 엔진전체를 교체했습니다. A씨의 차량은 2017년 4월부터 엔진결함을 이유로 리콜 중인데, A씨에게는 수리한지 1년이 넘어 수리비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사실을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죠.

자동차 리콜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급기야 작년, 2018년에는 역대 최다인 271만여대가 리콜됐다고 합니다.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리콜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리콜과 관련한 불편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불편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에 착수합니다.

자동차 리콜에 대해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주제 : 교통 > 안전 ,   제도개선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1421
2019-06-17까지
1 자동차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리콜 전 1년 이내의 수리비만 제작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수

  • 알고 있음 259명(18.2%)
  • 몰랐음 1163명(81.8%)
2 자동차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리콜 전 1년 이내 수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비 보상기간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 현행 1년이 적정 77명(5.4%)
  • 2년 238명(16.7%)
  • 3년 275명(19.3%)
  • 출고 후 해당 결함에 대한 모든 자비수리비 보상 832명(58.5%)
3 자동차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필수

  • 알고 있음 646명(45.4%)
  • 모름 776명(54.6%)
4 안전 결함이 아니라 운행 중 불편을 주는 결함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무상수리 전에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소비자는 리콜과 달리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수

  • 알고 있음 269명(18.9%)
  • 모름 1153명(81.1%)
5 무상수리에 대해서도 결함을 자비로 시정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 현행처럼 보상할 필요 없음 37명(2.6%)
  • 1년 이내 수리비 보상 필요 217명(15.3%)
  • 2년 이내 수리비 보상 필요 191명(13.4%)
  • 3년 이내 수리비 보상 필요 263명(18.5%)
  • 출고 후 해당 결함에 대한 모든 자비수리비 보상 필요 714명(50.2%)
6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무엇인가요?

필수

  • 늑장리콜 613명(43.1%)
  • 리콜 전 자비수리비 보상 소극적(ex.보상거절, 보상기간 한정 등) 714명(50.2%)
  • 리콜시정 지연(ex.예약 어려움, 부품수급 지연 등) 499명(35.1%)
  • 리콜 대신 무상수리로 대체 299명(21.0%)
  • 불편사항 없음 41명(2.9%)
7 귀하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필수

  • 소유함 1238명(87.1%)
    7-1 귀하는 자동차 리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필수

    • 있음 555명(44.8%)
      7-1-1 귀하는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수리비 보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필수

      • 있음 84명(15.1%)
      • 없음 471명(84.9%)
      7-1-2 귀하는 공식 서비스센터(또는 지정, 협력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나요?

      필수

      • 있음 102명(18.4%)
      • 없음 453명(81.6%)
    • 없음 683명(55.2%)
  • 소유하지 않음 184명(12.9%)
8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필수

  • 여자 350명(24.6%)
  • 남자 1072명(75.4%)
9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필수

  • 10대 11명(0.8%)
  • 20대 97명(6.8%)
  • 30대 345명(24.3%)
  • 40대 476명(33.5%)
  • 50대 300명(21.1%)
  • 60대 이상 193명(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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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김경희
    댓글옵션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 보상해주세요.

    2019-06-17 23:43
  • 이름
    김인환
    댓글옵션
    지금까지는 법이 자동차 회사편이었다면
    이제는 법이 소비자를 위해서 보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리를 하기위해 공업사를 들어가면
    그 시간에 일을 못한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6-17 23:42
  • 이름
    이동윤
    댓글옵션
    소비자를 위한 과도한 리콜제도는
    많은 소비자들의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콜전 수리에 대해서는 리콜에대한 대상차종의 소유지들에게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리콜 및 수리비보상은 정비업체와 일부
    소비자의 악용으로 결국 자동차의 가격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실손 보험 또한 일부의 악용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대중들의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06-17 23:40
  • 이름
    김재학
    댓글옵션
    정부기관 공무원들 퇴직후 사기업 취직을 금지하면 모든것이 해결 됩니다. 이것부터 추진해주세요

    2019-06-17 23:36
  • 이름
    배한기
    댓글옵션
    차량가격이 비싸므로 관리 또한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구입해서 보통6~7년 정도 생각한다면 초기 결함으로 무상수리든 리콜이든 철저헌관리가요구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팔기만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고가의 차량을 사겠는가?
    두째로는 고장으로인해 목숨과도 바꾸어야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무상이든,리콜이든
    차량 제조회사는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만한다. 현행1년정도 라면 최소 2년은 무상 및 리콜을해서 관리해주기를 바랍니다.

    2019-06-17 23:25
  • 이름
    정해영
    댓글옵션
    소비자의 권리를 찾도록 각자가 노력 합시다.

    2019-06-17 23:11
  • 이름
    최재현
    댓글옵션
    정당한 소비자 권리가 살아야만 기업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텐데요.
    국내 자동차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라 언론에서 크게 터뜨려야 하는둥 마는둥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게 하는거 같아요.
    리콜이나 리콜전 수리비 보상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거라 생각해요.

    2019-06-17 22:57
  • 이름
    고두원
    댓글옵션
    아이스크림 줘요. 내꺼 바밤바 니꺼 돼지바. 안주면 사망 시킬 꺼야.

    2019-06-17 22:44
  • 이름
    박서홍
    댓글옵션
    속이지 말고 양심껏살자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된다

    2019-06-17 22:24
  • 이름
    우상훈
    댓글옵션
    내일이 될 수있다는가정하에 의견을 쓰자면 제조사는국내시장점유율만 믿고 소비자를 호구취급하는 관례가 사라져야하며 차가 출고 후에 고장이 났을때는 국민의 안전관점에서 빠른대응 프로세서를 확립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을 시켜야합니다.그래야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음 할 수있고 soc간접사업의 일환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나라의 관계부처는 소비자의 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조사의 그릇된 관행을 선처해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제조사에 피드백을 해줘야합니다.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제조사에는 조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임을 서로가 잘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06-17 22:15
  • 이름
    오선아
    댓글옵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리콜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동차 잘못 만들어진 것은 제조사에서 끝가지 책임을 가지게 해야한다.
    자동차 시트가 덜렁거리는 건 만든 제조사가 끝가지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만들때 부터 잘못 만들어진것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조사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며
    이는 자동차가 폐차가 된 날까지 이어저야 한다고 본다.

    2019-06-17 22:01
  • 이름
    오택주
    댓글옵션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사실을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해주는 것을 '리콜 해주어야 한다.

    2019-06-17 21:51
  • 이름
    이승기
    댓글옵션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는 판매이다. 그 책임을 소홀이 한다거나 회피한다면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강력한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기업 스스로 고객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감동으로 답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신뢰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19-06-17 21:46
  • 이름
    임신자
    댓글옵션
    자동차는 소중한 생명을 나른다는 개념으로 ~ ~ ~
    운전을 할 당시 거리와 소요 될 연료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리콜대상 차를 모르고 운전하다 결함을 발견하면 당장에는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보상에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06-17 21:40
  • 이름
    홍상기
    댓글옵션
    저는 상용차을2017년에구입하여 운전하고입읍니다 차키가 70 년대키입니다
    더이상말할필요 없게지요 대다수상용차을
    소유하신분들수입차가 빨리들어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차입니다

    2019-06-17 21:34
  • 이름
    김성윤
    댓글옵션
    국산차도 외국과 같은 징벌적리콜이 시행되어야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력이 생깁니다

    2019-06-17 21:20
  • 이름
    정재욱
    댓글옵션
    도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우대하고 운전자에게 이로운 정책이 시행되도록 힘써주세요.
    생명과 관련된 일인 만큼 경제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06-17 21:12
  • 이름
    김정은
    댓글옵션
    자동차리콜은 철저히 자동차생산회사책임이므로 시기를 정하지않고 수리해주고 보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비싼 돈을 주고 산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차 수리기간동안 차 없이 불편함을 겪어야하는데 이 또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019-06-17 21:04
  • 이름
    김선미
    댓글옵션
    리콜될자동차가 나오면안되겠지만 리콜시 재빠른 대응이 시행되는것이 중요할거같아요~

    2019-06-17 20:59
  • 이름
    홍순원
    댓글옵션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현대 ㆍ기아ㆍ대우 ㆍ삼성 ㆍ쌍용 차량을 생산후 부터 국산품애용이란 표어속에 자동차의결함이 생겨도지난 40년을 운전하며 여러 자동차를 타고 다녔지만 리콜이란 말을 들어본적이 없었다 고장이 생겨서 화가나도 자동차 회사에서는 눈도 깜짝않았고 수십년을 정치가 기업살린다고 국민들한테 리콜제도란 어떤것인지 옛날에는 말도 못붙혔든 그시절 정치가 리콜이란 말자체를 막았기대문에 오늘날 기술이 늘어나지 않았을꺼고 얼마전까지도 모 메이크 3,000cc 자동차는 엔진때문에 1년에 2.3번씩 엔진을 내려 교체해줘도 영업용 택시는 운휴보상비도 못받았었다 이런 결함이 정치가 가로막아서 오늘날 아직도 차는비싸고 결함투성이로 이제늦게나마 권익위에서 리콜이란 제도를 외국처럼 확실하게 보장되고시행될때
    자동차 회사들이 정신차려 잘만들수있는 기술이 요구될것이다
    아마도 자동차회사에 서는 리콜법을 만드다면 회사 망한다고 엄살과 정치적으로 못하게 방해를 굉장히 심하게 할것이고 국민들에게 리콜이란 방송이나 언론이 수시로 홍보를 해주면 좋고 자동차회사 들이 제대로 만들지않으면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세계적으로 도퇴된다는 인식만이 살길이다
    제발 옛날처럼 불량제품 만들어 죽어가는 소리하며 우리세금가지고 장난치지말고 국산품애용하자는말도않되는 표어도 삼가해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림니다

    2019-06-17 20:51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5.28 시작되어
1421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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