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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란다! 2020년 국민권익위가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은? (11/27 ~ 12/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   2019/11/27
공감   |  공유   |  참여 602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이 바란다! 2020년 국민권익위가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고려하여 더 좋은 정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보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벤트 결과는 추후 생각함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갈무리
2019-12-12


국민권익위원회
더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위법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2장만 넘기면 만날 수 있는 2020!!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02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반부패
·권익보호 정책 방향개선·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거쳐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3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자만 추첨에 응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더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위법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2장만 넘기면 만날 수 있는 2020!!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02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반부패
·권익보호 정책 방향개선·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거쳐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3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자만 추첨에 응모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602
2019-12-11까지
1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강화해야 할 업무는? (3개 중복선택)

필수

  • (청탁금지법 강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채용, 인사, 계약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 223명(37.0%)
  •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철저한 익명 보장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지원 강화,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150여 개의 신고 대상법률 추가 271명(45.0%)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대통령의 주재로 각 기관이 부패방지·공정성 향상 정책을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 175명(29.1%)
  • (채용비리 실태점검) 1,000여 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전수조사해 비리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신속 구제 268명(44.5%)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유치원·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탈세관행 등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 개선 266명(44.2%)
  • (이동신문고)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농어촌, 민원이 빈발하는 도시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95명(15.8%)
  • (국민신문고) 1,000여개의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 143명(23.8%)
  • (국민생각함) 대화·투표·설문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제도 등에 반영하는 모바일 국민참여 플랫폼 128명(21.3%)
  •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들이 소관기관이나 민원유형의 구별 없이 한곳에서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창구 100명(16.6%)
  •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통한 심판청구도 지원 121명(20.1%)
  • 기타(서술형 작성) 16명(2.7%)
2 (공정사회) 우리사회에서 불공정, 반칙·특권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2개 중복선택)

필수

  • (교육) 입시제도,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등 215명(35.7%)
  • (병역) 부대배치 및 대체복무 관련 특혜, 군대 내 갑질·차별 등 108명(17.9%)
  • (일자리) 채용비리, 인사청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09명(51.3%)
  • (주거) 재건축·재개발 비리, 불법·편법 투기, 주택 관련 세제의 불공정 등 175명(29.1%)
  • (조세) 고소득 사업자 탈루행위, 불법·편법 증여, 지능화된 역외탈세 등 221명(36.7%)
  • (문화·체육) 콘텐츠 사용료 지급 불공정, 외주제작사 대상 갑질, 체육계 대표 선발의 불공정 등 78명(13.0%)
  • (보건·의료) : 진료비 부당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77명(12.8%)
  • 기타(서술형 작성) 21명(3.5%)
3 (포용국가) 국민권익 보호,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2개 중복선택)

필수

  • (일자리)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2030 청년세대의 구직·취업·창업 지원 등 268명(44.5%)
  •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 205명(34.1%)
  • (주거) 저소득층·한부모가족·보호시설 퇴소아동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 신혼부부·청년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46명(40.9%)
  • (약자 보호) 장애인 돌봄·지원 정책 확대, 다문화가족·새터민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146명(24.3%)
  • (노후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강화, 방문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확충 155명(25.7%)
  • (안전) 교통사고·산재 등 안전사고 예방,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등 167명(27.7%)
  • 기타(서술형 작성) 17명(2.8%)
4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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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송한나
    댓글옵션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2019-12-11 23:26
  • 이름
    김재남
    댓글옵션
    주거안정화를위해힘써주세요

    2019-12-11 21:31
  • 이름
    박현진
    댓글옵션
    국민을위한 정책만들어주세여

    2019-12-11 21:30
  • 이름
    박미래
    댓글옵션
    채용비리없고 깨끗한 공정한사회만들어주세요

    2019-12-11 21:29
  • 이름
    김우순
    댓글옵션
    약자는 더 보호하고, 공정은 강화하고...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많은 지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지수혜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받고 반대로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공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입학, 채용비리의 근절이 절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시와 채용에 있어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 공정한 경쟁은 와해되고 대한민국의 성장 또한 멈출 것이라고 봅니다. 입시, 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당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기원합니다.

    2019-12-11 21:07
  • 이름
    이지은
    댓글옵션
    국민들이 맘편히 민원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9-12-11 21:05
  • 이름
    김보람
    댓글옵션
    사회적 약자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2019-12-11 21:03
  • 이름
    이경진
    댓글옵션
    채용비리,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2019-12-11 17:42
  • 강일구
    강일구
    댓글옵션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많은 청년들이 공정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2019-12-11 16:36
  • 이름
    김영희
    댓글옵션
    채용비리, 사학비리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깨끗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12-11 15:54
  • 이름
    고주희
    댓글옵션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ㅠㅠ 출산율 너무 충격적..

    2019-12-11 15:51
  • 이름
    Myungseok Yeom
    댓글옵션
    실질적인 정책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과 걱정없게끔 많이 부탁드립니다.

    2019-12-11 13:54
  • 이름
    임기영
    댓글옵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만 펼치지말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 좀 펼쳐주세요. 물론 시험,도전적인 정책은 좋습니다만 나라 살림 좀 봐가면서 안전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2019-12-11 10:33
  • 이름
    길혜영
    댓글옵션
    그럴듯한 핑크빛 정책말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2019-12-11 10:14
  • 이름
    장현익
    댓글옵션
    대한민국의 30대 기업 그리고 일부 전문직 이외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정규 또는 비정규직 입니다.
    그들이 장년기에 접어 들면 더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의 이직 기회는 줄어들고 생계비, 특히 자녀교육비는 증가합니다.
    그것은 내수소비의 근간층인 가정 지출의 감소와 그 자녀들의 교육기회의 축소 및 박탈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인재 피라미드가
    빈익빈부익부로 한층 심화되는 기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직 또는 비정규직 4050가장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규직전환과 재취업
    그리고 개별능력과 기술을 고려한 창업지원과 사후관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토탈지원방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일자리사업 또는 취업제공 업체의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책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4050세대들을 선별하고 재교육해서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의 이직
    그리고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통하여 재정자립을 이룬 그들이 제 2, 제3의 성공멘티가 나올 수 있는
    멘토가 되고 그러한 멘티들이 공동참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게 만드는 순환구조의 4050가장 토탈지원방안시스템을
    위한 장기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2019-12-11 10:05
  • 이름
    신영숙
    댓글옵션
    부정부패를 척결해주세요. 그리고 채용 비리 척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 국민으로써, 정의롭고 올바르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2019-12-11 08:40
  • 이름
    김동언
    댓글옵션
    d약자도 인권을 보호 받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12-11 00:17
  • 이름
    리오파파
    댓글옵션
    채용 비리 척결이 중요합니다. 채용 비리는 암암리에 그들 가족?끼리 그 회사를 점령하는 거라서 문제이기도 하고, 흙수저 취준생 들에게 또 하나의 좌절을 주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없애야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2019-12-10 17:27
  • 이름
    정슬기
    댓글옵션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12-10 13:38
  • 이름
    김정옥
    댓글옵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탄력적인 세상이 되기 위해선 공평하고 균등한 권익이 이루어져야하고 권익과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있는사람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한번 직장은 영원한 안전지대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고 불친절하거나 일처리를 소극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안일하게 적극적 처리를 안해서 민원이 불편하고 불친절로 권익이 손상받는 느낌도 드는데 일선에서 민원업무와 일처리하는 사람들 직업의식을 갖고 국민녹을 먹고 일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할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과 노력 책임의식으로 열정으로 일할수있는 공무원의 분위기와 여건마련등으로 더 권익이 서고 국민적 권익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나는 정책과 역할을 기대하고 희망해봅니다.

    2019-12-10 11:08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11.27 시작되어
602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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