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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이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거부하거나 회원탈퇴(가입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다음의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소관 업무 수행

민원․제안․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공익신고·국민생각함 등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민원․제안․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공익신고·국민생각함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국민생각함 회원정보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회원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 자동수집항목 : IP(Internet Protocol) 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민원, 공익신고, 제안,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 10년
  • 2.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시에는 폐지기관에서 신설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단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세림TSG(주)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문상담 및 시스템 운영

②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보유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민원,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국민생각함 회원정보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내역,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김태응
  • 직책 : 권익개선정책국장
  • 직급 : 고위공무원단
  • 연락처 : 044-200-7270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국민신문고과
  • 담당자 : 조경환
  • 연락처 : 044-200-7270, 1007ieya@korea.kr

② 정보주체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1.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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