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메
메뉴닫기

이용약관

적용 기간 : 최초 ~ 2016.04.13.


제1장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다수인의 생각과 논의 등을 통해 문제제기, 제안, 토론 등을 발전시키고, 민·관 공동으로 정부정책, 행정,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하 ‘국민생각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국민생각함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란 국민생각함에서 제공하는 제반기능과 정보(대화, 투표, 설문 등록 및 내용 등)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국민생각함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 아이디로 로그인(소셜 로그인)을 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4. "비회원"이하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국민생각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5. "게시물"이라 함은 국민생각함의 서비스에 업로드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6. "발제자"라 함은 국민생각함의 발제기능(대화, 투표, 설문)을 통해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등록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7. "코디네이터"라 함은 우수사례 발굴 및 불건전사례 신고, 생각의 발전 등을 지원하여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8. "재능기부자"라 함은 각 단계별로 조언, 정보 및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여 생각의 발전과 완성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안내 및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민생각함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③ 국민생각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④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국민생각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가입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국민생각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국민생각함의 승낙 또는 회원가입으로 성립합니다.

②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화면 또는 정보수정 화면에서 “동의함”을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제한)

① 국민생각함은 신청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합니다.

② 국민생각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 여러 이름(소셜 로그인 포함)으로 다중 회원가입을 한 경우
  • 5. 기타 국민생각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미비하였을 때

③ 국민생각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3장 게시물의 관리

제8조 (게시물의 성격 및 저작권)

  • ① 회원이 발제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회원이 이를 활용하여 관련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발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국민생각함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국민생각함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국민생각함에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생각함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제9조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변경)

① 국민생각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욕설과 언어폭력,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5.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내용인 경우
  •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 7.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 8.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9. 게시글 내에 삽인된 URL 및 링크가 내용 뒷받침 참조 URL이 아닌 홍보 목적인 경우
  • 10.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 11.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수를 조작하는 경우
  • 13.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 1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 15. 기타 본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국민생각함은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발제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생각함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코디네이터는 우수 게시물의 생각의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생각함은 보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회원 이름 및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국민생각함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민생각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국민생각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③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 또는 발제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공지)

  • ① 국민생각함은 기술상·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국민생각함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사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국민생각함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국민생각함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로 국민생각함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게시물 및 기타 메시지 등의 내용에 삭제·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생각함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국민생각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국민생각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2. 국민생각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3.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5. 기타 국민생각함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국민생각함은 제6조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이용자의 신고를 고려하여 해당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국민생각함은 1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통지하며, 회원은 국민생각함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정정신고 등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 (국민생각함의 의무)

  • ① 국민생각함은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국민생각함은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코디네이터 및 재능기부자의 참여 등을 통한 생각의 발전, 관계기관 연계 및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 ③ 국민생각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 ④ 국민생각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국민생각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국민생각함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여러 회원, 관련기관과 함께 행정서비스 등의 “공동생산-설계-집행” 등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개선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④ 국민생각함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제6조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민생각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정보수정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③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국민생각함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 ④ 국민생각함은 회원이 제6조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16조 (마일리지)

  • ① 국민생각함은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마일리지를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② 국민생각함은 마일리지 획득, 사용방법, 소멸 등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일리지 회수, 이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 ① 회원은 제6조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생각함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국민생각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생각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 ① 국민생각함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국민생각함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국민생각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국민생각함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국민생각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국민생각함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 가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국민생각함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재판관할)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민생각함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민생각함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민생각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