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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완료

정부 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10/26 ~ 11/02)

충청남도 충청남도님의 생각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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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중인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율 정책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 또는 개선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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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타 단체 등이 개별 정책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로인해 지차체 재정형편에 따라 출산장려금 제각각
- 출산정책이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임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해주세요!

현재 추진중인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율 정책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 또는 개선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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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타 단체 등이 개별 정책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로인해 지차체 재정형편에 따라 출산장려금 제각각
- 출산정책이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임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해주세요!

현재까지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총 참여인원 23
2017/11/02까지
  • 1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12명(52%)

  • 2

    현재 추진 중인 청년실업정책과 보육정책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4명(17%)

  •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7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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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정훈
    댓글옵션
    다 알면서~ 일자리 없고 집이 없는 이 상황에 출산해서 정부지원받자? 현실성있는 이야기입니까? 밥도 없는데 김치온다?
    결혼가정에 한하여 20및 30대 아파트지원 불시점검하면 둘이 붙어있겠죠? 둘이붙어있으면? 출산자동으로되겠죠? 붙어있을 공간을 주세요 우리가 키울테니까 지원받아야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아무것도 없이 경제적인 압박속에 결혼이라는것을 상상도 못하죠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런삶을 살지못해본 사람들의 의해 해소가 되지 못하는것입니다~!

    2017-11-03 14:24
  • 이름
    김정희
    댓글옵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결혼은 큰 장애가 없다면 좀 늦는다해도 자손을 생각하게 되는게 필연.
    그러니 청년들의 실업정책을 제대로만 해나간다면 효과가 있을 듯.

    2017-11-02 17:19
  • 창의력아카데미원장
    창의력아카데미원장
    댓글옵션
    저출산은 자연스런 사회적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80대인 아버지의 세대는 자녀를 보통 4-7까지 더 이상 낳은 집도 많습니다.
    50대 전후인 본인은 2-4 정도를 낳는 분위기 였고 현재는 1-2 낳는 분위기고
    앞으로는 두명이 가정을 꾸려 1명을 낳는 분위기로 발전하는 단계로 출산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출산 역사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긴 역사를 가지고 파악하려하지 않고 자꾸 눈앞의 모습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7-11-02 15:50
  • 이름
    김상호
    댓글옵션
    저출산 문제는 단지 순순한 육아의 문제는 아니다.

    2017-11-01 18:06
  • 이름
    이규영
    댓글옵션
    육아문제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등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육아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탁아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낳기만하면 키워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탁아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017-11-01 13:16
  • 이름
    주지은
    댓글옵션
    저출산은 문제는 단지 육아비용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직장이 없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높은 집값(결혼해도 살곳이 없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비싼 교육비등등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현황,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두렵게 만드는 문제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지 육아비용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집값,교육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017-10-31 15:34
  • 이름
    김형옥
    댓글옵션
    20~40대가 결혼을 해야 출산이 발생하지 결혼하지도 않는데 출산율이 올가가나요..결혼정책이 우선시에 되어야 합니다.,

    2017-10-28 12:16
  • 이름
    김민형
    댓글옵션
    출산장려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쓰인 돈이 100조라고 하더군요. 작년에는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40만명입니다. 20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요? 40만 신생아에게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면 한 아이 당 5000만원을 줄 수있는 돈입니다. 어떤가요? 아이 한명에 5000만원을 직접 주면... 취학전까지 매달 100만원을 줄 수있는 돈입니다. 여러 정책이 있고 엄청난 혈세 20조를 쏟아부었는데 올해는 더 준다지요... 차라리 모든 정책 없애고 출생신고할 때 통장을 발급하여 제공하고 매달 취학전까지 100만원씩 입금해 줍시다. 출산장려정책한다고 행정력낭비하고 정책에 따라 해당여부 등 민원발생하고 더우기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혈세의 20% 이상이 누수된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정책 싹 없애고 미취학전 영유아에게 매달 100만원씩 줍시다. 복지정책에 기생하는 혈세충도 근원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2017-10-28 08:15
  • 이름
    박종선
    댓글옵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한 복권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위에서 제시한 5苦중의 4苦의 해결 방안도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적령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10-26 22:50
  • 이름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하루빨리 저출산시대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복권기금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2017-10-26 22:33
  • 이름
    박성기
    댓글옵션
    출산장려금을 받기위해선 혼례을 해야하며
    혼례를 올리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며
    혼인신고는 1부1처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후 결혼생활에서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던
    간통법에 대해서 폐지한
    이 상황에 환국에서
    출산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10-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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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7.03.15 시작되어
3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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