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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세 세율 관련 지방세법 개정 필요 논의 (11/20 ~ 12/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님의 생각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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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할지 입주권으로 보아 4%를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철거, 대지조성,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므로 낡고 노후한 주택일지라도 개발이익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부분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전, 단수 여부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과세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자(투자자)는 일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는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약정을 넣는 등 세금포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4%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므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의견수렴 후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할지 입주권으로 보아 4%를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철거, 대지조성,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므로 낡고 노후한 주택일지라도 개발이익 또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부분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세율을 4%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전, 단수 여부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과세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자(투자자)는 일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완료시 까지는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약정을 넣는 등 세금포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시에는 세율을 4%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므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의견수렴 후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제안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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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유혜경
    댓글옵션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가 시작 되는 시점에 주택을 매입하고 전입한다는건 아무래도.....분양권 확보를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게 맞음.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놓는게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것 같음. 누군 편법으로 1%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직한 사람은 4%적용 받는다면 결국 편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될것임.

    2017-11-20 18:44
  • 이름
    김종섭
    댓글옵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소유권(분양권)을 양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절세(1% 취득세)를 위해서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전 한 후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 일선 행정에서 다툼과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건축 시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간혹 사업 진행이 불가능 해지는 경우에도 조합원 스스로 재개발 구역 해제도 적극적으로 강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단 4%에 한표 더 합니다.

    2017-11-20 18:03
  • 이름
    조유제
    댓글옵션
    관리처분인가 후 공가에 대하여는 실제 전입을 할수가 없으므로 4%가 적절한듯요..

    2017-11-20 17:43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11-20 17:42
  • 이름
    김성수
    댓글옵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은 입주권 획득을 위한 취득이므로 4%가 합당한것 같음

    2017-11-20 17:42
  • 이름
    송헌만
    댓글옵션
    4%로 개편

    2017-11-20 17:36
  • 이름
    부산진구 발제자
    댓글옵션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어야 합니다. 법률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취득세율을 1%로 하든 4%로 하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내용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되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취득은 실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의 성향이 강하므로 취득세율을 4%로 하면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 억제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7-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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