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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모종료

생활속의 불공정과 부조리, 생활적폐! 우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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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완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갈무리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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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권력형 비리나 금품수수 등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생활속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생활적폐 9대 과제 >


   1.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3. 공공분야 갑질 근절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6. 탈세행위 근절

   7.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8.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9. 안전분야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 간사 기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과제 외에

국민들의 생활속에 깊숙히 내재되어 있는 생활적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분야나 잘못된 행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수한 내용을 제안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 공모기간 : 2019. 1. 16(수) ~ 2.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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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권력형 비리나 금품수수 등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생활속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생활적폐 9대 과제 >


   1.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3. 공공분야 갑질 근절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5. 지역 토착비리 개선

   6. 탈세행위 근절

   7.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8.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9. 안전분야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 간사 기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과제 외에

국민들의 생활속에 깊숙히 내재되어 있는 생활적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분야나 잘못된 행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수한 내용을 제안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 공모기간 : 2019. 1. 16(수) ~ 2. 15(금)

태그 :  #생활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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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Hee Jeong Song
    댓글옵션
    공무원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철밥통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에 상응하게, 공무원이 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텐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죄를 덮어주죠.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2019-02-12 15:36
  • 이름
    우지훈
    댓글옵션
    정부공문서의 포맷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서를 볼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입장에선 오로지 정부 관련 업무에만 한글 문서를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피당 수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PDF나 오픈소스등의 다양한 포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내 기업을 살린다' 는 명목하게 애먼 수많은 사람들이 생돈을 내야만 합니다. 다양한 포맷으로 공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한글의 강제사용을 폐기하던지 해야 합니다. 의미없는 지출입니다.

    2019-02-12 14:28
  • 이름
    이평락
    댓글옵션
    군생활 33년8개월 후 질병으로 퇴직하여 국가기관 및 병원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신청한 증빙서류들을 국가보훈처(청)예하공무원이 별도로 감춰 두었다가 없애버려서 보훈처심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심사, 법원(1,2,3심)에 모두 패하게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나서 내용증명서 2회로 즉시 되돌려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정식으로 잘 처리 해준것모양으로 문서위조해서 엉터리 답변합니다. 서류 없애 버린 사람은 지금도 보훈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생각: 금품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알겠지만 기관동안 비리들이 언론으로 공개들이 된것을 본인이 알렸으니까요? 이렇게들 하며는 국가의장래는 없을 것입니다.

    2019-02-11 15:02
  • 이름
    전옥수
    댓글옵션
    민간업체 자격증 부정 발급후 공공기관 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9-02-11 13:19
  • 이름
    요양원 정신병원 유치원 학교 등 사화적 약자와 어린이들에게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02-11 11:36
  •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댓글옵션
    생활속의 불공정과 부조리, 반드시 생활적폐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해야 합니다.

    2019-02-09 11:08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생활 속의 적폐 및 불공정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공공기관의 갑질행위 먼저 없어져야
    나머지 서민들끼리의 갑질도 없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02-09 05:47
  • 이름
    성덕선
    댓글옵션
    원래 헬조선은 부정부패 , 적폐, 갑질이 생활화된 나라입니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한테 개선점을 요구하는거 자체가 공무원들이 고심하지않고 지들이 망쳐놓은 행태를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9대 과제 저것도 추진중이면 뭐하냐 갑은 절대로 안지키는데 ㅋㅋㅋㅋ 괜히 갑과 을이 있는게 아니다 사회생활하다보면 을도 아닌 병.. 정 까지 떨어져서 적폐가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헬조선이구나 깨닫게됨

    2019-02-08 18:14
  • 이름
    신윤식
    댓글옵션
    군납 비리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적용되는 법보다 10배 이상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군납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우리 군을 지금보다 더 막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02-07 18:58
  • 이름
    신윤식
    댓글옵션
    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Project에 대해서는 검토 및 계획한 내용이 나중에 추진한 결과와 50% 이상 차이 나거니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면 그것을 기안한 사람과 검토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책임지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에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02-07 18:55
  • 이름
    구정회
    댓글옵션
    지역 토착 비리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에 이사를 와 집 주변에 대기업과 공사장이 있어 차량들이 불법주차, 차고지 외 주차 그리고 도로위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둬서 왕복 3차선 도로에 가운데 차선 하나로 차들이 왕복을 해야합니다.

    만 3년동안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단속은 커녕 인도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도 불법주차단속안내장만 창문에 끼워놓고 간게 전부였습니다. 불법 주차하던 차들은 그 단속안내장을 도로위에 버리고 불법 주차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요즘에는 대형트럭, 관광버스, 지게차들도 도로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아직도 불법주차와 차고지 외 불법 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전혀 단속이 이뤄어 지지 않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공무원 분들이 바쁘신건 이해가 가지만 3년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기업과 공사 차량은 불법 주차를 해도 되는건지 주변 아파트 사는 시민으로서 너무 불편하지만 개선이 안되네요.

    심지어 군포시에 차고지외 불법 주차하는 버스 민원을 넣었는데 군포시에서는 바로 연락을 했는지
    그 차량이 안양시에 차고지외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전에는 대기업만 있던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준공검사까지 했다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범계역 주변은 불법주차 CCTV에 불법주차하면 불법주차라고 안내도 되지만
    이 도로에는 불법주차 단속 CCTV가 있지만 불법주차 하고 있다고 안내 나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내표시판도 얼마전에 제거가 되어 카메라만 멀뚱이 있지만
    그 아래로 불법주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발 민원 넣은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2-07 16:57
  • 이름
    어린왕자
    댓글옵션
    사학의 채용비리 및 재정 횡령은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적폐 중 하나입니다. 근래에 들어 채용비리, 횡령 등 부패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부패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학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교육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학들은 오랜 시간 학교를 자신의 재산인 양 많은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학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하여 채용 및 재정에 대해 그 권한을 교육청에 귀속시켜야 하며,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사학의 자주성을 이유로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지만, 스스로 개선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더이상 미루지 말고 사학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2-06 16:56
  • 이름
    이강만
    댓글옵션
    시도 때도 없이 붙는 정치가의 현수막 근절

    우리나라 정치는 현수막 정치인가 봅니다.
    명절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이 달려 미관을 해치고 눈쌀을 찌프리게 합니다.
    일반인들이 방세 하나 더 놓으려고
    또는 물건 하나 더 팔려고 다는 현수막 등등은 바로 떼는 행정이
    정치가의 현수막은 어느 곳에 달던 한 달 이상 버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나 일반 대중이나 공정한 행정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붙는 정치가의 현수막이 근절되길 원합니다.

    2019-02-05 07:01
  • 이름
    이창순
    댓글옵션
    지방공기업의 적폐에 대해 !
    지방공기업은 지방토착세력과 관피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력있는 인재들이 늘려 있으나 줄빽이 없으면 지방공기업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토착세력이나 관피아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재채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실태라 할 수 있다.
    줄빽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지방공기업입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도 공무원처럼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무원처럼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치러게 하면 지역토착세력들에 의한 부정이 사라지리라 본다.

    2019-02-03 12:04
  • 이름
    이옥균
    댓글옵션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분야 부패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가화만사성이니 교육이 안정되면 부모가 직장에서도 맘편하게 일할수 있도록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확보'가 필요하겠고
    세번째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 보험수습비리 근절
    네번째는, 미래의 일군 청년들의 열정을 꺽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다섯번째는, 깨끗한 재정관리와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탈세행위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개선,
    여섯번째는, 지역사회 행태 개선을 위한 지역토착비리개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재건축.재개발 비리근절
    위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점관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02-03 12:01
  • 이름
    전형순
    댓글옵션
    첫째:학사관리감독철저강화.둘째:학연.지연.연고채용금품수수불가.셋째:직장내상사갑질행위.감시.괴롭힘.누군봐주고누군안봐주고
    무책임한행위.관리자임원편파적인대우행위.동료간분란을일으키고합리하지못한적대행위반드시근절바람이유없이
    내보낼려고함.넷째:정부에서선정해주는기초수급자해당되는지에철저하게조사바람.주변에적합하지않는수급자가부정수급타당성에의한국민의한사람으로서세금낭비.자격선별바람.다섯째:지역간협력필요개선.여섯째:상위층.중산층동등한생활방식개선합리화바람.일곱번째:의료보험비과다한청구.실손보험료인하.소멸성최소.보장성완화대책필요.여덜번째:재개발투기목적근절재건축집값
    상승규제필요.아홉번째:안전분야솔선수범책임강화부조리부패근절시킴필요함

    2019-02-02 17:43
  • 이름
    한봉희
    댓글옵션
    어디 하소연 할데 없어서 하나 더 씁니다
    해당 지자체에 민원제기 해 봐야 돌아오는 답도 없습니다
    마이동풍 입니다.해당 지자체로 이관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1.동탄 지하차도 부실공사건
    - 서울용인고속도로 하행선 끝나는 지점 동탄 4지하차도 누수분제 -지자체 신고했으나 묵묵부답
    - 완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물이 세서 겨울이면 빙판이생겨 매우 위험,여름엔 물이 줄줄(비온 뒤)더더욱 심함
    도대체 터널도 아니고 지하차도인데 어떻게 완공후 몇년 되지도 않아 물이 셀수가 있단 말인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 및 주체가 계약상에 있을 것인데 왜 이런걸 방치하는지?
    분명 공무원과 유착관계 필히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광명시 관할건(ktx광명 역 근처 가로수 방치건)
    -광명역 근처일대 가로수 수 천그루 있을 것인데 일부 이면도로 가로수 받침대는 다 훼손 및 방치 상태
    -그야말로 나무 지지용이 아니라 가짓적으로 설치 해 놈
    -전부 부러지고 공중에 떠 있고 내 팽겨쳐 있음(약 50%이상)이거 누가 이리 허가해 주고 문제 없다고 판명했으며
    왜 이 지경이 된걸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번 점검해 보았는지? 알고 있는지? 책상이나 지키고 있는건지?
    -이 세금은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갔는지? 이거 정말 밝히고 책임자 엄벌해야 합니다
    -또 시민세금 퍼 부어 대충 고쳐 놓을 건지? 정말 분합니다
    공무원들 자기집 공사 였으면 이리 했을 까요?
    이런 나뿐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리고 적폐 아닌지요?

    2019-02-01 14:23
  • 이름
    한봉희
    댓글옵션
    문 재인 정부 들어 시작한 적폐 및 부조리 청산! 한도 끝도 없습니다.그만큼 이제 까지 우리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조리와 부정의가 판치고 있었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성이라 봅니다.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안 하니 못 합니다.이 정부 끝날? 까지 아니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모든 분야가 대상입니다
    그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계유지때문에 그리 할 수 없어서 그 권한을 공무원이나 단체에 일임하고 있으나 그도 여의치 않습니다.제 의견을 제시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중점 9가지 과제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함을 더 넣었으면 합니다
    지자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견제 및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세금을 너무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아직도 보도블럭 갈아치우고 공사 끝난지 얼마 안된 것을 또 갈아엎고.온갖 부실시공 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또 돈 퍼붓습니다
    두번?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뿐 아니라 방만한 운영 및 세금낭비 사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기들 끼리 남는 돈 펑펑 써 대고 없는 항목 만들어서 임직원들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방만함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02-01 14:15
  • 이름
    최열
    댓글옵션
    국미의 생명보다 상위 법과 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소수의 힘 없는 약자들도 이나라 국민 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랒니다

    2019-02-01 13:27
  • 이름
    최열
    댓글옵션
    권익 위원회의 권한이 감화되고 처벌권도 가져야 합니다
    군 시청 공무원들도 권고 사항이라고 권익 위원회 문서 제데로 보지도 않습니다
    권익워원회의 권한 강화 부터가 모든일의 순리라고 봅니다

    2019-02-01 13:2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1.16 시작되어
16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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