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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어갈 아파트, 과연 화재에 안전할까요?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님의 생각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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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어갈 아파트, 과연 화재에 안전할까요? 

건축물 매매, 임대시 건축물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건축물의 위치나 인테리어 또는 주변 편의시설 등의 요소만 주로 고려될 뿐 건축물의 안전성 요소는 무시되곤 합니다.  건축물을 사고 팔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가 아닐까요?


■부동산 계약시 내진능력, 화재경보장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17년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성능과 화재경보장치('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수를 알려야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건물의 내진성능과 경보장치 유무 항목 추가>


■그런데 아파트의 '소방안전도'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방 경보장치 설치상황 고지의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서식중 소방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아파트는 제외되었을까요?  국토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소방시설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준공시 소방 경보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안전점검('작동기능점검' 내지 '종합정밀점검')으로 해당 시설이 정기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소방안전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주택의 매매·임차시에는 해당 주택의 소방경보장치 설치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설비 관련 정보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는 주택보다 더 엄격한 소방안전 관리를 받습니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관리인은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법 25조) 그런데 역.설.적.으.로. 매매·임차시에 제공받는 소방안전정보는 아파트가 주택의 경우보다 더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안전을 위해 생각을 모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파트 계약시 아파트의 소방안전정보도 주택의 경우처럼 공인중개사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알려줘야 한다면 어떤 소방안전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소방안전정보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본 안건은 2017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국민권익위,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주최)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아파트, 과연 화재에 안전할까요? 

건축물 매매, 임대시 건축물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건축물의 위치나 인테리어 또는 주변 편의시설 등의 요소만 주로 고려될 뿐 건축물의 안전성 요소는 무시되곤 합니다.  건축물을 사고 팔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가 아닐까요?


■부동산 계약시 내진능력, 화재경보장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17년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성능과 화재경보장치('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수를 알려야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건물의 내진성능과 경보장치 유무 항목 추가>


■그런데 아파트의 '소방안전도'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방 경보장치 설치상황 고지의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서식중 소방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아파트는 제외되었을까요?  국토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소방시설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준공시 소방 경보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안전점검('작동기능점검' 내지 '종합정밀점검')으로 해당 시설이 정기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소방안전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주택의 매매·임차시에는 해당 주택의 소방경보장치 설치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설비 관련 정보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는 주택보다 더 엄격한 소방안전 관리를 받습니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관리인은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법 25조) 그런데 역.설.적.으.로. 매매·임차시에 제공받는 소방안전정보는 아파트가 주택의 경우보다 더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안전을 위해 생각을 모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파트 계약시 아파트의 소방안전정보도 주택의 경우처럼 공인중개사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알려줘야 한다면 어떤 소방안전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소방안전정보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본 안건은 2017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국민권익위,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주최)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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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청념인
    댓글옵션
    시스템에서 조금 손을 보면 가능하겠지만,
    아파트 특정 호수에서 불이나면, 해당 동에 전체 사이렌이 울리고,
    몇호에서 불이 났다고 자동으로 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기감지기는 불이 엄청나서 다른 불이 안난 세대에 들어올때까지는 모르니까,
    전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2018-05-10 02:00
  • 이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10 00:11
  • 이름
    박선호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점점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난연성 건축재사용 의무화, 소방시설등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법규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18-04-25 08:15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안전한 대한민국

    2018-04-23 14:28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안전한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겠습니다.

    2018-04-23 08:47
  •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 발제자
    댓글옵션
    안호일님의 아이디어 입니다
    ---------------------------------------------------
    생각에 찬성

    2018-04-22 12:47
  •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 발제자
    댓글옵션
    남경식님의 아이디어 입니다
    ---------------------------------------------------
    법률상으로만 안전도 수치를 보여주는것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법과 제도도 있어야겟지만
    1. 아파트 관리자들이 어떤 이득을 위해 언.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멋대로 안전하다고 말하는것보다 주민들과 관리자 모두 동참하여
    안전한지 시설은 잘되어있는지 혹은 노후화된 시설은 없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참석은 아파트 주민 모두가 참석해야 인정되는걸로 하는것이 옳아보입니다.)

    2. 계약서에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도에 비추어 볼때 문제가 있을경우 주민 30% 관리자70% 이렇게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란것을 명시해야됩니다.

    3.화재 경보장치를 몇군데 더 설치해야 하는것이 옳아보입니다. 대형 화재의 경우 불길을 막을수 없어 번지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시스템구축이 필요해보입니다.

    2018-04-22 12:47
  • 이름
    강현준
    댓글옵션
    글에 답이나와있네요 공감합니다

    2018-04-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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