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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지정제는 어떠한가요?

조병용 조병용님의 생각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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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니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선거현수막은 현수막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어도 면책이 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도 불법 현수막이 아닌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미관을 해칩니다. 여기저기 난무하는 현수막과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칩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선거비용의 과대 지출이 일어납니다. 건물을 빌려서 현수막을 걸고 크게 만들고 잘 보이는 곳을 선점하기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대안으로 디자인이나 내용은 후보자 측에서 제작할 수 있겠지만 거는 위치와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구역에서 특정 지역을 설치해서 선거현수막만 걸 수 있게 규격 사이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다 비용지출도 막을 수 있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선거현수막은 현수막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어도 면책이 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도 불법 현수막이 아닌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미관을 해칩니다. 여기저기 난무하는 현수막과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칩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선거비용의 과대 지출이 일어납니다. 건물을 빌려서 현수막을 걸고 크게 만들고 잘 보이는 곳을 선점하기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대안으로 디자인이나 내용은 후보자 측에서 제작할 수 있겠지만 거는 위치와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구역에서 특정 지역을 설치해서 선거현수막만 걸 수 있게 규격 사이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다 비용지출도 막을 수 있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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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장지원
    좋은 생각입니다.
    규격과 위치 그리고 숫자를 제한하지요.^&^

    2018-07-08 18:06
  • 이름
    오동선
    좋은 생각이십니다.

    2018-05-08 15:32
  • 이름
    이선주
    찬성

    2018-05-05 15:25
  • 이름
    조홍래
    공직선거에 당선되면 사회 지도층인사가 되는데
    그 첫 단추인 선거운동중 현수막을 강력히 법 적용을 해야한다
    첫 발부터 처벌조항이 없다고(약하다고) 위법을 해서 되겠읍니까
    지정된 장소에만 달게하고 위반된장소에 걸었을때에는 당선도 무효되게 처벌조홍을 강력히해야한다
    그런 자들이 당선되면 과연 법을 지키겠는가?

    2018-05-01 13:29
  • 이름
    김성국
    선거 현수막 솔직히 필요없다고 봅니다만, 굳이 달고 싶다면 지정장소 정해놓고 게시하는 것도 좋겠군요.
    요즘 누가 얼빠진 인간처럼 현수막 봅니까?

    2018-04-26 21:36
  • 이름
    이현옥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자율이므로 현수막 크기, 위치를 정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04-25 10:38
  • 이름
    김두현
    현수막의 경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걸었는지 100%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불법현수막을 수거만 하지 해당업체에 강하게 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현수막 설치시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가 악의적으로 해당 업체 현수막을 몰래 걸면, 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 수사, 항의, 소송 등 굉장히 많은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선거는 더 민감하겠죠.

    미관을 해치고 안전위험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4-22 23:51
  • 이름
    한명흠
    선거는 민주사회를 나타내는 축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현수막은 선거 축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현수막 지정제는 또다른 규제 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 해서 거는 위치 미리 관공서에서 협의 지정 하고 일정기간 철거 회수 까지 본인이 하게금 한다. 현수막 하단에 게시자 실명,전화번호를 현수막 제작시 첨부 해야한다.

    2018-04-22 05:26
  • 이름
    권정옥
    미관에도 안좋고 예산에도 선거비용에 낭비가많고 공영방송으로 광고자체들 없애고 국가가 공영방송으로 똑같게 방송으로만 광고하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거 비용도 줄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가 되었으면한다!!!

    2018-04-21 04:37
  • 이름
    윤종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2018-04-20 15:57
  • 이름
    오정명
    문제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 사고의 위험 발생 (신호 가림, 보행자 가림 등)
    현수막의 양산으로 인해 환경 피해 발생 (현재 현수막은 재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예) 선관위에서 직접 차량용 이동 광고판을 임대하여 활용
    이동 광고판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노출
    후보자는 문구 등 디자인과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제출
    기대효과
    무분별한 선거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문제점 해소 및 공정한 홍보효과 기대

    2018-04-18 09:14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거리도 깨긋하게 할것이며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2018-04-18 09:09
  • 박용효
    박용효
    저희동네의 경우 교차로에 신호등쪽으로 선거때만되면 시야를 너무 독점해서 신호등이 보이지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많아보이고 선관위에서 허가를 내주는것인지는 모르나 특정후보 봐주기식의 현수막게시도 제제를 해야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18-04-17 22:20
  • 이름
    오동환
    1. 선거 구역내 선거현수막 설치대를 설치
    - 영역별구분(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등 구분하여 후보자 그룹화 게시))
    2. 현수막 사이즈 통일 게시
    - 건물을 뒤덮는 식의 현수막은 이제 그만...
    3. 불법 게시물 선거법위반으로 접수 처리
    - 반드시 시행해야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질서 정연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 발품 팔고 유권자 만나 정치소신을 알리는 검소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총명한 후보자도 많이 배출되리라 생각합니다.

    2018-04-16 02:00
  • 김영수
    김영수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더 좋겠네요.
    선거이후 득표율에 따라 되돌려준다고 과하게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당선이 되어도 예산을 그리 사용할까봐, 좀 그렇긴하네요.

    2018-04-14 22:11
  • 라온
    공감합니다. 제대로 회수 관리도 안되는 선거현수막은 공해입니다.

    2018-04-14 01:04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선거 구역내 특정 지역에 선거현수막을 설치하며 규격 사이즈를 정하는것이 공정한 선거의 첫걸음이 되겠내요.
    국민의 알권리도 공정하게 이뤄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04-13 11:54
  • Signature
    Signature
    찬성합니다. 생태환경 파괴하는 행동은 제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04-12 23:28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찬성

    2018-04-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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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8.04.12 시작되어
1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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