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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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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다수임

국민권익위원회님의 갈무리
2018-06-11

2016년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총 안전사고 337건 중 학교 161건(47.9%), 주택단지 106건(31.4%), 도시공원 34건(10.1%), 유치원 21건(6.2%), 어린이집 6건(1.7%) 로 대부분의 사고는 시설결함보다는 이용 부주의(98.5%)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거나,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주체 불명확 및 시설정보 미제공 등 안전성을 둘러싼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서설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인데요...

관리주체의 명확화, 시설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주시면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044-200-7255)


2016년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총 안전사고 337건 중 학교 161건(47.9%), 주택단지 106건(31.4%), 도시공원 34건(10.1%), 유치원 21건(6.2%), 어린이집 6건(1.7%) 로 대부분의 사고는 시설결함보다는 이용 부주의(98.5%)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거나,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주체 불명확 및 시설정보 미제공 등 안전성을 둘러싼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서설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인데요...

관리주체의 명확화, 시설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주시면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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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BEST
    댓글옵션
    맞습니다.
    시설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겠습니다.

    2018-04-16 17:42
  • 이름
    손수택
    댓글옵션
    국민안전처 장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의 12월31일 마다 재검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2016-144호)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의하면
    4.놀이시설 표지판 설치 > 4.1 표지판 설치(예) >4.2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예)......등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한다면 3년마다 재검토시 반영하면 될 듯 합니다.

    2018-05-18 16:42
  • 이름
    최상부
    댓글옵션
    안내표지판을 단순 설치로 끝나느게 아니고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 발생시 책임도 함께 질수있어야 함니다.

    2018-05-11 15:39
  • 이름
    윤예자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2018-05-07 00:23
  • 김홍국(생공감모니터6기)
    김홍국(생공감모니터6기)
    댓글옵션
    찬성 합니다 반드시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2018-05-06 20:32
  • 이름
    김경희
    댓글옵션
    설치 해야 합니다

    2018-05-06 19:02
  • 이름
    최현민
    댓글옵션
    어린이를보호해야하는게 우리어른들의 의무아닐까요 설칫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설치해야한다고봅니다

    2018-04-30 12:50
  • 이름
    김영근
    댓글옵션
    설치 의무화라는 말이 안된다.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건설, 설치허가시의 조건으로 당연히 제시하고 그 사항이 누락되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한다. 안전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무슨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묻는 당국이 의심스럽다. 사고가 난 후에 이런것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 살펴주었으면 한다.

    2018-04-28 22:38
  • 이름
    김상환
    댓글옵션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겠습니다.

    2018-04-28 11:58
  • 이름
    최낙훈
    댓글옵션
    관리주체가 명확화 되어 있지 않은건 분명 문제 입니다. 반드시 관리주체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04-27 20:27
  • 이름
    임신자
    댓글옵션
    애완동물의 오물이 없는 어린이놀이터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런곳에서 흙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게요.

    2018-04-27 08:37
  • 이름
    박봉식
    댓글옵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린이는 물론 보호자도 놀이에만 관심이있지 전혀 보질않터라고요.
    아마도 형식적인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04-26 20:29
  • 이름
    채희은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은 이용자가 먼저 자신의 안전을 챙기고,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2018-04-26 13:46
  • 김갑석박사
    김갑석박사
    댓글옵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표지판 설치는
    확실하게해야합니다. 어린이안전이
    최우선이라생각하고 어린이들 안전
    시설설치와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2018-04-26 12:09
  • 이름
    김영애
    댓글옵션
    정확한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정확한*초등학생들과는 대단한 약속*규칙과 같습니다.
    우리 미래에게 배려와 사랑 조금도 아끼지 맙시다^^*

    2018-04-26 11:57
  • 이름
    임용찬
    댓글옵션
    안내표지판 설치는 찬성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진것 같습니다.
    사고가 대부분 학교,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에서 난다면, 관리주체를 몰라서 문제일까요?
    이용자, 사용자, 피해자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리감독담당부서, 담당자가 아닐까요?

    놀이시설에 위험요인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때, 개개인이 관리주체에 수리, 시정을 요구해도 어렵고, 언쟁이 생길수도 있고,
    시일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그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지요.
    관리감독부서, 담당자가 있으면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꼭 관리감독담당부서, 담당자가 들어 가야합니다.

    2018-04-26 10:22
  • 이름
    강지연
    댓글옵션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제한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늦은 밤,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술, 담배를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아이들이 놀아야 할 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2018-04-26 09:49
  • 이름
    한권호
    댓글옵션
    관리주체가 명확한 학교,유치원,아파트는 신고제로 그외는 등록의무제로 하되 승강기처럼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표지하게 하고 외부인 개방여부및 사용시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무단방치, 음주흡연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2018-04-26 08:55
  • 이름
    김정석
    댓글옵션
    어린이 놀이시설물 자재 유회물질 안전기준 강화 및 술 담배 과테료 기준 놀이터 경찰 순찰 의무사항 등

    2018-04-26 08:41
  • 이름
    장훈
    댓글옵션
    어린이놀이시설 안내 표지판을 꼭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며, 자신의 상상력으로 무질서하게 즐기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미끄럼틀로 올라가서 계단으로내려옵니다.
    시소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고, 그네를 주로 타는데 잘 타는 아이는 그네 의자에 서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험하게 탑니다.
    위험하다고 말해도 아이들은 괜찮다며 계속 즐깁니다.
    그네 줄과 의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바닥에 스폰지도 깔고 안전, 튼튼하게 만들어서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안내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서 성인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원칙을 지킬지가 의문입니다.

    차라리, 공원에 설치된 금연 표지판(과태료)을 놀이터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저도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공원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만,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터에서 만큼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04-26 06:57
  • 이름
    유성식
    댓글옵션
    반듸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04-26 06:49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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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이 생각은 2018.04.16 시작되어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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