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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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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총 안전사고 337건 중 학교 161건(47.9%), 주택단지 106건(31.4%), 도시공원 34건(10.1%), 유치원 21건(6.2%), 어린이집 6건(1.7%) 로 대부분의 사고는 시설결함보다는 이용 부주의(98.5%)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거나,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주체 불명확 및 시설정보 미제공 등 안전성을 둘러싼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서설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인데요...

관리주체의 명확화, 시설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주시면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044-200-7255)


2016년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총 안전사고 337건 중 학교 161건(47.9%), 주택단지 106건(31.4%), 도시공원 34건(10.1%), 유치원 21건(6.2%), 어린이집 6건(1.7%) 로 대부분의 사고는 시설결함보다는 이용 부주의(98.5%)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거나,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주체 불명확 및 시설정보 미제공 등 안전성을 둘러싼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서설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인데요...

관리주체의 명확화, 시설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주시면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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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최유리
    댓글옵션
    안내표지판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팜플랫등을 제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8-04-18 23:58
  • 이름
    김영수
    댓글옵션
    아이들이 보고 쉽고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안전 표지판이 되어있으면 합니다.

    2018-04-17 21:42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작은 문제가 커질수 있는 공간이 놀이터입니다
    관리자,시설 안전 책임자도 기재한 놀이터 기구들에 이용 방법,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이 있어야합니다.
    약수터처럼 시설 안전 점검일의 기재 난이 있어야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는곳 중에 한곳이 놀이터입니다

    2018-04-17 11:57
  • 이름
    김두현
    댓글옵션
    관리주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찬성합니다. 건의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고원인의 98% 가 이용부주으라고 하셨는데, 관리주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네요.
    시설주체가 사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목적이라면, 누가 놀이터를 만드려고 할까요.
    안전한 놀이시설 규격을 더 엄격히 해야 하는것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2018-04-17 11:03
  • 이름
    전여정
    댓글옵션
    관리주체의 명확화 뿐만 아니라 해당 놀이시설의 점검 일자 등도 함께 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보면 고장나 있고 부서진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놀다보면 다칠 위험이 있어 조심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명시화 된다면 해당 놀이시설 보수도 더 쉽게 될수 있을 것 같고 놀이시설 점검 날짜도 나와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8-04-16 22:18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맞습니다.
    시설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겠습니다.

    2018-04-16 17:42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행되어야 함

    2018-04-16 16:41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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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4.16 시작되어
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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