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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청년들의 고민나눔터, '2030대나무숲' (04/26 ~ 06/08)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님의 생각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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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28건의 댓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결과 내용은 생각의 발전을 통해 살펴보실게요

생각몬스터님의 갈무리
2018-06-20

안녕하세요. 생각몬스터입니다

2030 대나무숲에서 '2030여러분들의 고민과 힘든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불합리한 제도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제도개선'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경품지급을 위해서 우측 상단 'MY생각함' → '나의정보'(스마트폰에서 톱니바퀴)에서 휴대전화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 소개해드립니다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we_are_y...


안녕하세요. 생각몬스터입니다

2030 대나무숲에서 '2030여러분들의 고민과 힘든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불합리한 제도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제도개선'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경품지급을 위해서 우측 상단 'MY생각함' → '나의정보'(스마트폰에서 톱니바퀴)에서 휴대전화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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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마왕 BEST
    댓글옵션
    일다운 일에 종사하고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2030세대로서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부당한 처우를 호소드립니다.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대부분의 교직원은 노무업무와 관련한 일이 발생하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노무업무를 협조함에 있어 모멸감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 및 교직원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 조례를 제정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노동삼권 없이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않습니다.

    *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이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시험을 치뤄 소수만이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는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에 대한 전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조례제정과 전직이 불가하다면,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령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간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기사 링크)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기사 링크)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2018-05-28 11:12
  • 이름
    토마토 BEST
    댓글옵션
    전국 중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 시설관리직이 학교 문 개폐를 하느라 매일 1~2시간 초과근무를 강제당함
    지방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9시간인데 문 개폐 업무라는 핑계로 매일 혼자 11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
    한달에 공제되는 초과근무만 20시간 이상.
    매일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참 힘들다.
    하루 온 종일 예초기 돌리고, 나무 자르고 녹초돼서 들어오면 또 일반직이랍시고 행정실 들어가 시설, 재난, 안전 관련 공문들을 처리하고
    그 이후 다 퇴근하면 혼자 남아 학교 건물 여기저기 돌면서 창문 닫고, 에어컨 끄고, 전등 끄고, 선풍기 끄고...
    행여 어떤 실에 전등이라도 실수로 못 끄고 간 날에는 다음 날 한소리 먹고.
    직무 태만이다, 화재나면 니가 책임 질 것이냐, 주민 민원 들어오겠다 등등...
    그렇다고 문 개폐의 고충에 따른 보상이나 수당이라도 따로 있는가? 위에도 말했듯이 문 개폐로만 한 달 실제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강제하지만, 매일 공제되는 1시간(월 평균 20시간 이상 공제)으로 인해 오히려 초과근무는 행정직보다도 더 인정 받지 못함.

    그리고 난 일반직 공채 출신인데도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능직 조무시절 정원규칙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받고 있음.
    노조, 도교육청에 시정해 줄 것을 수도 없이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기능직 조무 시절의 정원규칙을 적용받고 있음.
    상식적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되어서 일반직 정원규칙 적용 받자는 것이 욕심인가?
    일반직으로 채용해놓고 기능직 시절의 정원규칙을 적용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동기 교육행정직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난 매일 제일 먼저 출근해서 육체노동을 강제하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 학교 문(전등, 에어컨, 선풍기, 창문 등)을 닫으며
    집에 가면 지쳐 쓰러져 다음 날 출근을 준비하는데도(7:30분까지 문 개방.) 칼출, 칼퇴 하는 동기교행 보다 승진도 훨 느리다.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은 시설물 책임자, 관리자라며 예초기

    2018-06-07 18:47
  • 강태영
    강태영 BEST
    댓글옵션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323-00004&ideaImproveSeq=0000000002

    (위링크는 국민생각함 발제한 세부내용이에요)

    정년퇴직공무원이 자신이 일했던 기관에서의 공무원채용에 응시해서 다시 채용되는
    이런 문제점이나 고처주세요

    일반시민들하라고 이런 제도 만들어놨더니만 이걸 정년퇴직공무원분들이 다해버리면
    이런채용제도를 도대체 왜만들어놓은걸까요? 채용과정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일반 시민들 괜히가서 들러리만 스다오게만들고..

    2018-05-03 04:13
  • 이름
    안숙형
    댓글옵션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높아(특히 수도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야말로 꿈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도 물론그렇겠지만 저를 포함해 미래를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느낌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집값의 고공행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간업자 중심의 공급(재건축)은 업자와 조합원들의 욕심에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 중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주택 보급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실효성이 높은 공공주택 공급이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공공주택 (LH 등이 공급하는)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0대1의 경쟁을 보인걸 보면 그렇습니다. 주택의 양적인 건립, 확충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엄히 금하고 1가구 1주택 제도를 강화해서 서민들도 평생을 쉼터로 삼을 수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2018-06-08 23:59
  • 이름
    김정완
    댓글옵션
    주52시간으로 일하는시간이 줄어들면 물? 좋아하는 사람과 여가시간이 늘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입금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더 줄어들어 한달 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주52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각계의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06-08 23:58
  • 이름
    손용준
    댓글옵션
    다음달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사무직 또는 주간근무자들은 년차사용 활성화및 장기휴가 장려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교대근로자의
    경우 한명이 3일이상 휴가를 쓰면 다른 근무자들이 52시간제를 맞출수 없어서 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쉬는날 또는 휴일 없이 24시간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길게 휴가도 못가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24시간 교대근로자들에게도 3일 이상 장기간 휴가를
    갈수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06-08 23:54
  • 이름
    김송현
    댓글옵션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분쟁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이 잘못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중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치료를 잘못하여 후유증이 남았을때
    병원에서는 온갖 이유거리를 대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료사고 분쟁체계가 피해자가 직접밝히게
    되어있는 이 제도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과실을 제대로 밝혀내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료사고 분쟁 체계는 일개약자인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밝혀낼수도 없을뿐더러
    밝혀 낸다해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또 밝혀내서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체계는 일개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2018-06-08 23:50
  • 이름
    백연수
    댓글옵션
    요즘 큰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학교 폭력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전화로 집이 어디냐며 협박을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크다고는 볼 수없는 일들이 학교 폭력 위원회에 신고하기에는 증거, 물증 등이 부족하다고 하며 신고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며 자퇴할것이라는 명분으로 더 괴롭히고 막 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라고 말씀들 하시듯 청소년이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학교폭력의 기준과 그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8 23:47
  • 이름
    고창석
    댓글옵션
    학자금 대출은 금전적인 이유로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시점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배움의 길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은 이후 금리의 변동으로 현재 금리에
    비해 1.89배에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대학생, 예비 졸업생, 취업준비생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낮은 금리로 변동하여 지원해주는 대책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2018-06-08 23:43
  • 이름
    송미영
    댓글옵션
    취업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띠링띠링 울리는 문자 알림을 들을 때 마다, 혹시 합격했다는 문자는 아닐까!?? 근데 스팸ㅠ
    하루에 수십통의 불법 스팸 문자를 받고 있어 무척 괴롭습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일일이
    스팸신고를 하고는 있지만, 매번 번호를 바꾸어 수신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써 온 휴대폰 번호인데...
    번호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제발 불법 스팸 문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8-06-08 23:37
  • 이름
    심재범
    댓글옵션
    요즘과 같이 평생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에따라 공휴일임에도
    출근하고 평일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50%이상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근로자임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휴식이 있는 삶은 일부에 국한된것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빨간 날에는
    모든 근로자가 쉴거나 정당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지 10년이 넘다보니 어느 법보다도
    생활에 절실하고 알아야 하는 법이 근로 기준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좋은직장에 다닐 수 없으니
    근로기준법을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8 23:31
  • 이름
    손은경
    댓글옵션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 그리고 남녀간의 갈등을 줄이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2018-06-08 23:26
  • 이름
    박영식
    댓글옵션
    제대로된 급여환자들이 의료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급여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등 고가 외제차 타고 다니며 진료 받는 환자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제 또는 혜택 받은 금액은 국고로 다시 환수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땀흘려 열심히 일해 세금낸 일반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2018-06-08 23:22
  • 이름
    김연우
    댓글옵션
    여성가족부는 5개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모든 내용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이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이라고 하면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성평등정책을 왜 추진 하는지 너무 국민으로서 화가 나가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할 뿐입니다. 동성애자 트레스젠더 소수의인권이 중요하면 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동성애 성교육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8 23:16
  • 이름
    서유석
    댓글옵션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쳐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있습니다. 이로인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마구잡이식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 등의 문제는 청소년이 저질렀음에도 책임은 속은 업주가 져야하는 등, 잘못된 법 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스스로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8 23:13
  • 이름
    박은희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이 많이 생기면서 1인개인방송을 많이 하고있습니다.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잘 알고 계시것입니다.하지만 개인방송을 보시면" 도"가 지나치게 음란물.언어 폭력.패드립까지 모든 시청자.청소년.등 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개인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벌기위해. 몰래 음란물.폭력적언어 패드립.엽기적인행동 까지 방송을 하면서 아무 방치 없이 청소년 미성년자까지 나쁜영향 주고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어갈 수있는 방송까지 하면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초등학생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컨텐츠 문화가 청소년이나 시청자에게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팝콘tv.강냉이tv.유튜브등 미래를 위해 불법적인 음란물.언어폭력.패드립등 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6-08 23:09
  • 이름
    박진예
    댓글옵션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이 불법탈취(자동차 강탈, 물건훔치는일, 등) 그리고 청소년 아동 살인사건 혹은 비슷한또래의 폭행 강간등 무거운 범죄까지 범죄범위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거같아서 피해자들이 더이상 많아지지 않게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은 옳은 일이나 범법행위를 하는것을 방조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같은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어른들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사이 범법행위를 했을경우를 대비해 만든법인것 같은데요. 범죄를 했을땐 모두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나 대체로 미미한 범죄에대해 보호해줄의무는 있으나 살인이나 강간, 자동차탈취후 교통위반 및 사고내는 중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을 미적용시키는방안을 내줬으면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시민중 하나이나 청소년들이 법에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로인해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방지 해주시길 바람니다. 청소년과 아동 영유아 모두 법적태두리안에 더많은 보호를 받는게 맞으나 규칙을 지키지않으면 혼나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

    2018-06-08 23:01
  • 이름
    박서윤
    댓글옵션
    국내 개발사의 행태가 너무 한심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현재 PC온라인게임, 콘솔게임 쪽은 개발이 멸종직전입니다.
    개발사들은 많은데 왜 개발이 안될까요? 문제는 돈이겠죠. 개발사도 기업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니까.
    그래서 개발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모바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바일의 손쉬운 결재시스템을 활용해 과금을 유도하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름이 알려진 아이피를
    활용하는거라 광고도 쉽구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저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몇년전 바다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시장 특히 국내 개발사들이 만든 모바일 게임들. 과금형태가 거의 바다이야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차이라면 현금화가 되지 않는 다는 것 뿐이죠. 근데 결재하는 금액은 정말 무섭습니다.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사용하는 고과금유저들, 물론 전체 유저수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만 개발사는 그들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고, 확률형 상자까기 등 도박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미래산업입니다. 정부가 이런 개발사의 행태를 두고 본다면 더 이상 저희 나라에는 해외의 유수한 게임사들처럼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국내 개발사는 생존을 목적으로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이 잘 만들어져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유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빈익빈부익부가 게임 속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게임을 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삶에 지친 어른들이 현실을 잠시 잊고 휴식하는 하나의 여가활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론화하고 논의를 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게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06-08 22:58
  • 이름
    김경연
    댓글옵션
    우리나라 대다수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연차 15일은커녕 10일도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으며 이 또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을 기다리며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5인 이상인 기업 역시 연차를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내년에 신입사원 또한 11일이란 연차를 받을 수 있단 기사는 왜 난건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만큼 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차에 대한 조사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2018-06-08 22:53
  • 이름
    신민아
    댓글옵션
    공무원 과목이 너무 수학,과학,사회로 확대 되어 이익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수학, 과학, 사회
    공무원 하면서 많이 필요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필요 하다고 하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수학,과학, 사회 과목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는 아주 쉽겠지요.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은 장수생들은
    행정법 행정학을 공부 하여 시험 보고 있으면 수학, 과학 사회를 공부 하더라도 또 시작 해야 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오랜 기간 공부해온것도 힘든데 수학 ,과학,사회를 또 다시 공부 하기엔 시간이 안되니 변환 점수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 너무 방대 하게 넓히지 말고 예전대로 필요한 과목으로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2018-06-08 22:50
  • 이름
    김재희
    댓글옵션
    부동산 : 토지, 건물 매매시 대다수가 편의든 법적이든 다양한 이유로 공인중개사(부동산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많은 편이고 (일정 시세 형성에 일조가됨)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데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며(수요자의 피해 사례가 많다,대한민국 3대 문제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으로 인한 운영이 많다,공인중개사 외에 별도로 법무사를 거쳐야한다 등) 투자 유도를 통한 사기나 부정청탁 (뒷돈받고 시세보다 높게 받아침) 또는 임차인,임대인 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필수로 법무사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러면 굳이 공인중개사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진출을 반대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경쟁 그리고 개혁,변혁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방,직방 같은 온라인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이 서로가 매물을 올리고 거래를 할수있게 편의도 잘 되어있으며 올해 초에는 대학생들이 담합하여 이러한 제도에 대응하는듯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도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이러한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갭투자 등 의 다양한 사회적문제가 사라질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 개개인이 거래할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주시거나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하여 아예 법무사나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게끔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2018-06-08 22:44
  • 이름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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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마시고 저지르는 서건에대한 문제가 어떻개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술마시고 저지른사건은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된다고 생걱헙니다.
    모든 사건이 대부분 술로 인해 발생하는데 술로 인하여 삼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가 감경되다보니
    국민 한사람으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꼭.꼭.꼭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2018-06-08 22:38
  • 이름
    서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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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흡연자들도 의도치 않은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규제하여 높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대신 흡연부스를 거리거리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담배가격을 내리는 대신 그렇게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시면 간접흡연을 줄이고 흡연자들도 눈치를 보며 숨어서 담배피는 일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2018-06-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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