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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연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차별이 있다구요? (06/22 ~ 06/2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생각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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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에게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당연하고 세대원인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자격 주어집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성년자 세대원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성인인 경우는 자격이 주어지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불가하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 부모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일부 발췌)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등 

장애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에게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당연하고 세대원인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자격 주어집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성년자 세대원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성인인 경우는 자격이 주어지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불가하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 부모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일부 발췌)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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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구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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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여도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무조건 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특별한 몇 몇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이를 1;1로 돌봐야하므로 거의 외벌이 일수밖에 없죠. 국가 바우처 말고도 개인적으로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치료를 더 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부모는 자기가 못먹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장애는 사회 모두의 몫입니다.
    부모만 책임져야 한다면 형벌이지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하고 그들을 도웁시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바른 가치로 정립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2018-06-22 16:02
  • 이름
    김기복
    댓글옵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과 그들을 지켜 보아야 하는 이들에게 차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 한장에 의한 심사만가 전부가 아닌 정부와 당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도 힘든데 미성년자라고 그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미성년 장애인과 그를 돌보아야 하는 동반자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과 어려움이라 생각되기에
    이러한 차별은 불합리하다 생각 합니다.

    2018-06-22 09:36
  • 이름
    김한용
    댓글옵션
    당연 우선 배정해야합니다.

    2018-06-20 12:10
  • 이름
    박철환
    댓글옵션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더라도 장애아의 재활과 교육에 많은 시간, 비용이 듭니다. 부모중 적어도 한 명은 장애아를 챙기는데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부모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많고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어 내야 합니다.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2018-06-20 09:28
  • 박은경
    박은경
    댓글옵션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세대원에게도 후견인이 있다면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8-06-19 17:41
  • 이름
    김학래
    댓글옵션
    미성년 장애자는 부모들이 돌보지 않나요? 미성년까지 확대한다면 결국 지원이 필요한 성인이 혜택을 덜 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2018-06-19 13:54
  • 이름
    조봉옥
    댓글옵션
    만18세이며 장애자등 어려운 서민 먼저 우선권을 주시면 좋을듯합니다

    2018-06-19 12:45
  • 이름
    정동우
    댓글옵션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장애는 본인이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선배정을 해주어야 한다

    2018-06-19 12:30
  • 이름
    장은숙
    댓글옵션
    장애아가 있어도 부모가 무주택이면 해당 되는것이기에 미성년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도구로 사용되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미자격제도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8-06-19 09:48
  • 이름
    최낙훈
    댓글옵션
    미성년자 세대원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하다는 원칙이 있기에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듯 합니다. 원칙을 완화하여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2018-06-18 16:59
  • 이름
    장석천
    댓글옵션
    저는 11살 1급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입주를 신청하려고 하니 미성년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서 나이를 구분하여 혜택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장애인 공공주택 입주는 나이에 구분없이 장애아동을 부양하거나
    성년인 장애인을 부양하면 혜택을 동일하게 주어야 합니다.

    2018-06-18 11:46
  • 이름
    장훈
    댓글옵션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대원이 미성년자라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월급(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성인이 되면 장애가 심한 사람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직업을 갖는 장애인도 월급(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립하기가(공동생활) 어려워 성인이 된 장애 세대원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한국장학재단(학점 커트라인), 기타등등)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보다 성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06-18 01:40
  • 이름
    이수일
    댓글옵션
    돈이 없어 이사못해요,ㅠㅠ

    2018-06-17 17:30
  • 이름
    이용걸
    댓글옵션
    저는 장애인인데 임대주택에서 살수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모를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또한 비장애인인 지인들로부터 이런 저런 소식을 듣지 저에게 직접오는 정보가 없어요.
    임대주택의 경우도 대체 그런게 언제 만들어지는지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좋은 차 굴리며 임대주택 산다는 말만 들었지..
    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임에도 그때그때 어떤 정책이나 혜택이 있을때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2018-06-17 17:16
  • 이름
    진규범
    댓글옵션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 부터 조사해서 형평성을 ?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 군청에 bmw를 기사에게 운전시켜 타고와서 군청앞에 내려서 찢어진 옷을 입고사회복지과에 가서 싸우는 할머니들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과의 형평성을 보면 씁쓸하더라고요
    있는 넘들이 더하다는 생각들고요
    영구임대주택도 마찬가지구요
    심지어 명의 대여및 대단한 부자들이 사시더라구요
    자기명의로 가진게 없어서
    명의세탁이죠.
    이런것 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형평성을 ?추어 가야 하지않을까여

    2018-06-17 15:12
  • 이름
    김유식
    댓글옵션
    현제39세로 장애연금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이제 고엽제2세로 등록이 되면 연금이 100만원이 고엽제연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등록자가 탈락이되는데 그러면 장애연금도 나오지않고 임대주택도 해당이 안되면 100만원으로는 주택과 생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엽제2세가 되고싶어서 되나요 어쩔수없는 인생의 고뇌가 아닐까요 이러한 보상금은 정상적인 수입으로 산정 할수 없는 돈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될수있는방법은 없는것일까요 그런 보상금에는 정상적인 수익금으로 산정을 할수없는것이 아닐까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다

    2018-06-17 11:44
  • 이름
    김민재
    댓글옵션
    장애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지요...
    물론 일반 국민들이 갖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을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의무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06-16 16:07
  • 이름
    조남일
    댓글옵션
    장애인 미성년자를 두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에 들지 않더라도 미성년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거라고 봅니다
    성인인 장애인들은 이미 그 장애에서 더 나아지게 힘들지만 미성년자 장애인들은 좀 더 나은 상태를 바라 볼 여지가 있기도 하죠
    그 만큼 생활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18-06-16 14:56
  • 이름
    조명호
    댓글옵션
    장애인 미성년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는것은 장애인자녀를 둔 정상인 부모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것으로
    장애인 자녀로인해 비장애인인 부모가 임대주택을 받을수있을만큼 국가재정이 넉넉하고 주택의 여유가있는지 묻고싶읍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것으로 상식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길바랍니다

    2018-06-16 10:51
  • 이름
    송문호
    댓글옵션
    장애인 자녀를 둔 가구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미 장애인 가구 소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있고 단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고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단지 행동과 활동이 부자연스운 것인데 우리가 이와같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 드려 그 분들에게 조금의 보탬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바르지 못한 선입관은 물질적으로 보완할 수 없으므로 초등, 고등교육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을 보살피는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 드린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2018-06-16 09:43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6.08 시작되어
4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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