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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님의 생각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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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고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로 다른 신고제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각자 처한 교통 상황에 고려하려 단속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신고제 역시 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을 확정하는 시간이나 단속시간 등 여러 상황이 달라, 위와 같이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배포한 스마트폰 신고 앱이니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단속구역 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한하여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하나, 다른 지치체는 단속구역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간격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즉시 촬영을 통한 단속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3개월 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열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뜹니다.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5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주세요.'

'관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단속시간, 지역,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앱에서 지자체별 다른 신고제 운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때 혼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되어 금지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의 전국적 통일 기준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통일 기준안

 - 부과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중 제7호를 제외한 항목 위반 차량[2018.8.10. 시행 기준]

(제7호 제외 사유 : 국내 교통 상황 상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 고려)

- 사진촬영시간 : 2분 또는 3분

※ 애매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각 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거리 등)

※ 부과 판독은 지자체에서 사진 확인을 통해 과태료 부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고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로 다른 신고제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각자 처한 교통 상황에 고려하려 단속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신고제 역시 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을 확정하는 시간이나 단속시간 등 여러 상황이 달라, 위와 같이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배포한 스마트폰 신고 앱이니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단속구역 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한하여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하나, 다른 지치체는 단속구역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간격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즉시 촬영을 통한 단속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3개월 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열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뜹니다.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5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주세요.'

'관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단속시간, 지역,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앱에서 지자체별 다른 신고제 운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때 혼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되어 금지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의 전국적 통일 기준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통일 기준안

 - 부과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중 제7호를 제외한 항목 위반 차량[2018.8.10. 시행 기준]

(제7호 제외 사유 : 국내 교통 상황 상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 고려)

- 사진촬영시간 : 2분 또는 3분

※ 애매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각 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거리 등)

※ 부과 판독은 지자체에서 사진 확인을 통해 과태료 부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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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발제자
위 글에서 통일 기준안으로 제시한 것은 예시입니다.
더 추가해야 하거나 확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2018-07-12 11:55

123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광현
    댓글옵션
    전국 통일시켜야 한다. 또 불법주.정차 뿌리뽑고,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신고자에겐 월 10건까지
    인정해주고,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재래시장 상품권
    1만원을 준다. 월단위로 주고 최대10만원까지 준다.
    아무나 신고하는 자격을 준다면 안되고, 주민센터.구청.시청에 불법주정차 단속 지킴이 신청을 한 사람중에서 각 동별로 20명씩 모집하고. 활동기간은
    1년마다 갱신한다. 또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스마트폰 촬영 가능한분들에게 하루 최대30건까지 인정해주고 월 90 만원 고정 지급해준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20만원 (재래시장상품권지급)더 준다. 열심히 안하시는 분들은 10 만원 차감. 각 동별로 10 분씩 2인 1조로 5개 팀으로 운영한다.
    또 추가로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5명 선발. 취약계츠메서 5명 선발하고, 구청에선 단속보다 행정인원을
    더 채용하고,(청년일자리창출) 구청마다 5~10명 정도씩 뽑아 인턴기간후 정식직원 전환시켜준다.
    또 현장에서 촬영하는 분들이 주.정차가 심하다고 판단되서 출동요청하면 견인차 긴급출동 시킨다.견인차량도 구청마다 5대정도씩 증원시키고,일자리 창출도 늘린다.

    2018-07-19 18:39
  • 이름
    이광호
    댓글옵션
    주,정차위반과태료가중요한게아니라,
    신고하면,곧바로현장에도착하여불편을초래한물건을다른곳으로이동시켜주었으면합니다.
    예) 1) 차량운행을하다가,자기가볼일이있는곳바로앞에서,비상등만켜놓고들어가서,나오지않아차량정체가빛어지고있는경우.
    2) 우회전하는곳,코너에차량을주차해놓아,우회전차량통행을방해및정체원인을제공하는차량.
    3).........등등
    공공의질서를 물란케하는 차량은 5분이 아니라, 1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2018-07-19 10:38
  • 이름
    문승원
    댓글옵션
    행단보도 정지선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가볍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단속도 하지않구요 그래서 정지선을 빨간색으로 하여 정지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하거나 위반시 신고하여 적발되도록 홍보 되어야 합니다

    2018-07-18 16:16
  • 이름
    문승원
    댓글옵션
    앱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구요. 주정차 위반 신고시 5분 이상 시간차는 불편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구역 및 단속반이 연결되어 현징에 10분이내 도착하여 현장 목격시 5분 이상 되므로 위반 적발은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불편 신고는 현재로도 충분하며
    다른 분야도 신고 하도록 홍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8-07-18 15:02
  • 이름
    서준형
    댓글옵션
    참신하고 괜찮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어떨때 차가 인도에 버젓히 주차되있는 모습, 사람다니는 길목에 주차 되있는차 발로 한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민이 징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효율적일까요....좋습니다.

    2018-07-18 13:13
  • 이름
    김제수
    댓글옵션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앱은 적극적으로 전국 각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하지말고 통일하여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게 하여 교통문화의 세계 후진국 수준에서 빨리 탈피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직 잘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남의 불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운전자를 색출해야합니다.사거리 등 도로의 보행자 건널목에 불법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는자도 즉시 촬영과 동시 신고하여 처벌 가능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현행 건널목 및 보도위 불법정차 1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20초이내로 단축해야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것중 하나가 고발정신입니다 .한정된 인원의 공무원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어떤일이든 불법은 누구나 즉시 어디서나 신고할수 있는 문화가 정착 되도록 간편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 통일하도록 하고 어려우면 현행대로라도 계속 발전 시켜야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 신고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2018-07-18 10:38
  • 박현숙
    박현숙
    댓글옵션
    필요합니다 특히 골목주차 입니다
    차량이 진행할수있도록 주차하는것이 운전자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2018-07-17 21:10
  • 김운부
    김운부
    댓글옵션
    운행중일 경우 2분내지 3분에 신고할수 없습니다

    2018-07-17 19:29
  • 이름
    김용욱
    댓글옵션
    내가 생활불편 스마트앱으로 주정차 위반을 5번 신고했는데 한번만 주정차위반 단속하고 나머지 4번은 증거사진이 미흡하여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찍었는데 왜 어려운지~?

    2018-07-17 16:57
  • 이름
    이빈(010-9779-6464)
    댓글옵션
    ㅇ 첫째 : 통일안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ㅇ둘째 : 2 ~3분 인터벌은 불법주정차 예방의 본질을 흐릴 수있고 분쟁의 문제를 야기할 수있습니다.
    주,정차는 타인의 불편을 주지않는 안전한 곳에 주차 후 개인 볼일을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강력히 추진해야합니다. [단, 업무용 (택배 등)차량은 예외규정을 둠].
    * 내가 조금 편하자고 타인에개 불편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합니다.

    2018-07-17 14:29
  • 이름
    이경호
    댓글옵션
    1차적으로 스마트폰 신고 통일은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별로 다른 신고방안을 채택하고 있어서 국민이 하나하나 법안을 고려하며 신고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신고문화 활성화보다는

    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는 우선 아닐까요?

    모든 차량이 주차할 곳을 확보하고 출고된다면, 불법주차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요?

    차고지 등록제를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17 14:24
  • 이름
    전한철
    댓글옵션
    전국민을 고발자로 만들어 국민들간 이간질 그만 시키세요

    2018-07-17 14:12
  • 이름
    박상현
    댓글옵션
    미국처럼 각 주마다 법이 다른것과 달이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지 저도 이해가 안가더군요.
    이런건 분명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저도 어느 지방에서는 불법주차를 찍어서 올리면 바로 단속되고 어디는 10분 간격으로 2번찍어 올리라는데 이거 왠만한 원한이 있지 않고서야 10분간 서서 2번 찍는게 말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신고앱으로 찍을 시엔 한번만 찍어도 벌금이 부과되야 불법주차 신고자체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이미 있습니다.

    2018-07-17 13:38
  • 이름
    조영우
    댓글옵션
    부산은 안하세요

    2018-07-17 13:10
  • 이름
    김동명
    댓글옵션
    공무원(지자체, 경찰 등) 단속을 강화해야지 증원을 해놓고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주면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복지부동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교통/주거 등 생활불편 단속을 강화하는 스마트앱 등으로 고소고발/신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필요악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하세요...ㅠㅠ

    2018-07-17 11:55
  • 이름
    이명환
    댓글옵션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통일 기준안

    - 부과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중 제7호를 제외한 항목 위반 차량[2018.8.10. 시행 기준]

    (제7호 제외 사유 : 국내 교통 상황 상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 고려)

    - 사진촬영시간 : 5분 (정차 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민신고가능장소 추가
    => 주차장 입구, 이중주차(다른 차량 통행 불가), 골목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교통법 33조(주차금지 장소) 사항 추가 필요 => 주차장 입구, 골목길 차량 통행불가, 이중주차(차량이동 불가능)

    2018-07-17 11:26
  • 이름
    민락기
    댓글옵션
    스마트폰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하면 좋겟습니다.

    2018-07-17 10:49
  • 이름
    이수민
    댓글옵션
    통일된 기준과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2018-07-17 10:44
  • 이름
    이현덕
    댓글옵션
    통일된 기준 적극적으로 찬성
    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이 주인이므로 모든 정책은 통일된 기준으로 나라의 경영을 해야 합니다.

    2018-07-17 10:12
  • 다모아
    다모아 관리자
    댓글옵션
    <'이정훈'님의 의견입니다.>
    ---------------------------------------------------
    좋은 제안 입니다.
    현장의 고충을 모두 수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 입니다.

    2018-07-17 09:58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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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7.11 시작되어
123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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