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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님의 생각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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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전국적 통일기준마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국민생각 수렴결과

 

□ 전국적인 스마트폰 신고 앱 통일 기준 마련에 129명이 의견을 주셨습니 다. 감사드립니다.

□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1. 전국적인 통일안이 필요하다. 찬성 74

     (57.3%), 2. 반대 13(10.0%)

    3. 기타의견 42(32.5%)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반대 및 기타 의견을 보면

1. 반대이유(13)

- 주차공간 확보해 준 후 단속 실시 및 부득이한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6

- 주민 신고제는 국민 내부갈등을 유발한다 : 2

- 지자체별 특성이 있어 통일안은 어렵다 : 1

- 탁상행정(공무원이 할 일이다) : 2

- 신고제 폐지 : 2

 

2. 기타의견(42)

- 스마트 폰 신고 앱이 불편하다 : 7

- 찬성은 하나 이웃간 상호 각박해 질 수 있다. 배려 필요 : 4

- 찬성은 하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 4

- 신고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 4

- 연중무휴 단속이 필요하다 : 3

- 전화로도 신고를 받아야 한다 : 2

- 기타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 일반카메라 사진 신고 접수 /

  주차장 입구 단속 필요 등

 

□ 찬성의견 중 개선을 제안한 사항

1. 신고시 행정안전부가 아닌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해당 시군으로 접수

   가 되어야 한다.

2.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 신고제 시행 이전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잡고 신고제 시행해도 늦지 않다.

3. 스마트폰신고를 각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통합해서

    하는것이 좋을 듯(지역 유권자 무의식)

충청북도 청주시님의 갈무리
2018-08-06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고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로 다른 신고제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각자 처한 교통 상황에 고려하려 단속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신고제 역시 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을 확정하는 시간이나 단속시간 등 여러 상황이 달라, 위와 같이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배포한 스마트폰 신고 앱이니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단속구역 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한하여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하나, 다른 지치체는 단속구역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간격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즉시 촬영을 통한 단속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3개월 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열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뜹니다.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5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주세요.'

'관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단속시간, 지역,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앱에서 지자체별 다른 신고제 운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때 혼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되어 금지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의 전국적 통일 기준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통일 기준안

 - 부과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중 제7호를 제외한 항목 위반 차량[2018.8.10. 시행 기준]

(제7호 제외 사유 : 국내 교통 상황 상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 고려)

- 사진촬영시간 : 2분 또는 3분

※ 애매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각 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거리 등)

※ 부과 판독은 지자체에서 사진 확인을 통해 과태료 부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고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로 다른 신고제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각자 처한 교통 상황에 고려하려 단속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신고제 역시 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을 확정하는 시간이나 단속시간 등 여러 상황이 달라, 위와 같이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배포한 스마트폰 신고 앱이니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단속구역 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한하여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하나, 다른 지치체는 단속구역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간격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즉시 촬영을 통한 단속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3개월 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열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뜹니다.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5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주세요.'

'관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단속시간, 지역,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앱에서 지자체별 다른 신고제 운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때 혼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되어 금지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의 전국적 통일 기준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통일 기준안

 - 부과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중 제7호를 제외한 항목 위반 차량[2018.8.10. 시행 기준]

(제7호 제외 사유 : 국내 교통 상황 상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 고려)

- 사진촬영시간 : 2분 또는 3분

※ 애매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각 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거리 등)

※ 부과 판독은 지자체에서 사진 확인을 통해 과태료 부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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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발제자
위 글에서 통일 기준안으로 제시한 것은 예시입니다.
더 추가해야 하거나 확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2018-07-12 11:55

13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박은경
    박은경
    댓글옵션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2018-08-02 15:23
  • 이름
    임진숙
    댓글옵션
    무분별한 주차도 잘 못 했지만 무분별한 촬영도 조금은 그렇지요....
    많은 언쟁이 일어나기도 할것 같아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할것 같아요
    주차장없는 건물 허가 주차할곳은 없고~~~

    2018-07-30 18:27
  • 이름
    현화자
    댓글옵션
    좋은 것 같지만. 때론. 감정 적으로. 대립할수도. 있으나. 교통 질서를 바로 잡는 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타당성은. 있으나. 바로 공정보다. 때론. 힘든 서민에 주머니를. 털어내는. 아픔도. 있지않을찌. 조심스럽군요

    2018-07-28 23:31
  • 이름
    하순종
    댓글옵션
    찬성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는 손해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07-27 12:32
  • 이름
    곽흥규
    댓글옵션
    신고하면 뭐하나요?
    단속인력 없다고 안하고, 단속된 사람이 행정 민원 넣어서 골치아프게 할까봐 안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뭘해요.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데....
    신고와 단속이 잘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의견 물으세요!!!!

    2018-07-25 13:09
  • 이름
    오성태
    댓글옵션
    소방도로나 뚫으세요..
    이젠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은 허가를 하지 마세요..

    2018-07-25 11:28
  • 이름
    김형종
    댓글옵션
    스마트폰 신고 앱의 카메라 기능이 너무 늦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에서 GPS와 연동이 된 사진이나 영상도 처리가 되도록 앱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주정차 관련 민원 처리를 안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꼭 스마트폰 앱으로만 접수를 해야 처리를 한다는 황당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위, 인도위 주정차는 즉시 단속인데 행정 처리 및 계도도 안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대형트럭, 대형버스, 학원버스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정차 단속도 시간을 정해놓고하는 불합리한 행정 개선 필요...
    한쪽 주차 단속 유예 구간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반대편 차선의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는데 몰상식한 운전자들의 항의로 행정직원들이 주저하고 있음.
    한쪽 주차단속 유예구간의 주차 허용시간 제한, 하루 종일 유예구간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 정체를 유발함.
    많은 비용을 들여 스쿨존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스쿨존 단속이 행해지지 않아 스쿨존의 통행이 어려움.
    역주차는 분명히 역주행을 해서 주차를 해놓았을텐데 경찰에서는 중앙선을 넘을 당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구청에 주정차 단속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 답변...
    역주차는 경찰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바람.
    일과 시간 이후에 주정차는 구청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구청 소관이라고 하여 일과 시간 이후 휴일에는 행정의 공백이 많음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2018-07-23 14:5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7-23 14:51
  • 이름
    서유리
    댓글옵션
    좋은 뜻을 담고 가려는 행정 자치부의 참 의미를 알고 함께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는되요...
    무분별한 주차도 잘 못 되겠지만 무분별한 촬영도 안되겠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적극적 추진력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갈라졌던 38선이 없어지고 이제는 함께하는 남북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김정은원수님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지키려고 핵을 그 동안 만들어 방패막으로 삼고 살아 가셨을 텐데 그 힘들었던 북한의 마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강대국을 이기려먼 또 강대국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을텐데 약국이었던 북한을 그 동안 핵으러 지켜온 대단한 북한 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북한의 김정은원수님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함께 했으면 하네요...
    북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깐 잃었던 가족을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가슴까지도 뭉클 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차도, 비행기도, 차들도, 국민들도 빨리 왕래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정치 하신는 분들께요....
    ㅜㅜ 통일이 그 통일이 아니라 앱 통일이였네요....
    그래두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도 함께 했음 합니다.

    2018-07-21 09:42
  • 이름
    이광현
    댓글옵션
    전국 통일시켜야 한다. 또 불법주.정차 뿌리뽑고,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신고자에겐 월 10건까지
    인정해주고,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재래시장 상품권
    1만원을 준다. 월단위로 주고 최대10만원까지 준다.
    아무나 신고하는 자격을 준다면 안되고, 주민센터.구청.시청에 불법주정차 단속 지킴이 신청을 한 사람중에서 각 동별로 20명씩 모집하고. 활동기간은
    1년마다 갱신한다. 또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스마트폰 촬영 가능한분들에게 하루 최대30건까지 인정해주고 월 90 만원 고정 지급해준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20만원 (재래시장상품권지급)더 준다. 열심히 안하시는 분들은 10 만원 차감. 각 동별로 10 분씩 2인 1조로 5개 팀으로 운영한다.
    또 추가로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5명 선발. 취약계츠메서 5명 선발하고, 구청에선 단속보다 행정인원을
    더 채용하고,(청년일자리창출) 구청마다 5~10명 정도씩 뽑아 인턴기간후 정식직원 전환시켜준다.
    또 현장에서 촬영하는 분들이 주.정차가 심하다고 판단되서 출동요청하면 견인차 긴급출동 시킨다.견인차량도 구청마다 5대정도씩 증원시키고,일자리 창출도 늘린다.

    2018-07-19 18:39
  • 이름
    이광호
    댓글옵션
    주,정차위반과태료가중요한게아니라,
    신고하면,곧바로현장에도착하여불편을초래한물건을다른곳으로이동시켜주었으면합니다.
    예) 1) 차량운행을하다가,자기가볼일이있는곳바로앞에서,비상등만켜놓고들어가서,나오지않아차량정체가빛어지고있는경우.
    2) 우회전하는곳,코너에차량을주차해놓아,우회전차량통행을방해및정체원인을제공하는차량.
    3).........등등
    공공의질서를 물란케하는 차량은 5분이 아니라, 1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2018-07-19 10:38
  • 이름
    문승원
    댓글옵션
    행단보도 정지선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가볍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단속도 하지않구요 그래서 정지선을 빨간색으로 하여 정지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하거나 위반시 신고하여 적발되도록 홍보 되어야 합니다

    2018-07-18 16:16
  • 이름
    문승원
    댓글옵션
    앱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구요. 주정차 위반 신고시 5분 이상 시간차는 불편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구역 및 단속반이 연결되어 현징에 10분이내 도착하여 현장 목격시 5분 이상 되므로 위반 적발은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불편 신고는 현재로도 충분하며
    다른 분야도 신고 하도록 홍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8-07-18 15:02
  • 이름
    서준형
    댓글옵션
    참신하고 괜찮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어떨때 차가 인도에 버젓히 주차되있는 모습, 사람다니는 길목에 주차 되있는차 발로 한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민이 징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효율적일까요....좋습니다.

    2018-07-18 13:13
  • 이름
    김제수
    댓글옵션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앱은 적극적으로 전국 각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하지말고 통일하여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게 하여 교통문화의 세계 후진국 수준에서 빨리 탈피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직 잘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남의 불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운전자를 색출해야합니다.사거리 등 도로의 보행자 건널목에 불법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는자도 즉시 촬영과 동시 신고하여 처벌 가능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현행 건널목 및 보도위 불법정차 1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20초이내로 단축해야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것중 하나가 고발정신입니다 .한정된 인원의 공무원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어떤일이든 불법은 누구나 즉시 어디서나 신고할수 있는 문화가 정착 되도록 간편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 통일하도록 하고 어려우면 현행대로라도 계속 발전 시켜야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앱 신고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2018-07-18 10:38
  • 박현숙
    박현숙
    댓글옵션
    필요합니다 특히 골목주차 입니다
    차량이 진행할수있도록 주차하는것이 운전자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2018-07-17 21:10
  • 김운부
    김운부
    댓글옵션
    운행중일 경우 2분내지 3분에 신고할수 없습니다

    2018-07-17 19:29
  • 이름
    김용욱
    댓글옵션
    내가 생활불편 스마트앱으로 주정차 위반을 5번 신고했는데 한번만 주정차위반 단속하고 나머지 4번은 증거사진이 미흡하여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찍었는데 왜 어려운지~?

    2018-07-17 16:57
  • 이름
    이빈(010-9779-6464)
    댓글옵션
    ㅇ 첫째 : 통일안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ㅇ둘째 : 2 ~3분 인터벌은 불법주정차 예방의 본질을 흐릴 수있고 분쟁의 문제를 야기할 수있습니다.
    주,정차는 타인의 불편을 주지않는 안전한 곳에 주차 후 개인 볼일을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강력히 추진해야합니다. [단, 업무용 (택배 등)차량은 예외규정을 둠].
    * 내가 조금 편하자고 타인에개 불편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합니다.

    2018-07-17 14:29
  • 이름
    이경호
    댓글옵션
    1차적으로 스마트폰 신고 통일은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별로 다른 신고방안을 채택하고 있어서 국민이 하나하나 법안을 고려하며 신고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신고문화 활성화보다는

    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는 우선 아닐까요?

    모든 차량이 주차할 곳을 확보하고 출고된다면, 불법주차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요?

    차고지 등록제를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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