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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지가 있는 법령, 조례 등을 정비합니다! (07/13 ~ 09/30)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님의 생각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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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갑질 소지를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 갑질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선해야 될 법령 등의 명칭, 소관기관, 개정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갑질 소지를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 갑질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선해야 될 법령 등의 명칭, 소관기관, 개정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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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메그놀리아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758/c7b135f42498a8783638f8bffb62873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공무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각각 노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종개편 이전 조무직렬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각종단순노무업무를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의 주업무로 인식하고 강요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고,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https://goo.gl/PCrb2

    2018-07-18 14:38
  • 이름
    마왕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 답변시 인용하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는 판례에서 처럼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기 법률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입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이와 같은 모호한 법령해석 및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은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

    2018-07-19 16:55
  • 이름
    나무
    댓글옵션
    지방공무원법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채용공고문'만을 들먹이며 노무, 잡무를 주 업무로 강요하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봐도 단순 육체노동(노무)인 일들을 교육활동지원'사무'라고 포장하여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만 강요하는
    각 시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2018-07-19 17:25
  • 이름
    나무
    댓글옵션
    지방공무원법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채용공고문' 들먹이면서 노무, 잡무 강요하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봐도 단순 육체노동(노무)인 일을 교육활동지원'사무'라고 포장하여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각 시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2018-07-19 17:24
  • 이름
    조시운
    댓글옵션
    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법의 부칙중 제2조의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육아휴직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어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60조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이유 5를 보시면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였다는 것은
    현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부칙으로 인해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현재 신입사원 연차휴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것도 알고있지만 그래도 신입사원은 작년 기준으로 일한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에 모르고 있다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육아휴직을 2018년도 6월이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개정되어도 신청날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없다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취지는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같은 2018년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내년에 복직하는 사람들에게 1~4개월 차이지만
    아이가 아플때 누구는 연차를 사용하고 누구는 회사 눈치보면서 어쩌지 못하고 불합리하죠
    연차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한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게 해주고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는게 정부의 역활입니다.

    정부의 취지-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에 맞게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가 아니라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맞는거 같습니다.

    나의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으로 자랄수 있게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2018-07-19 17:03
  • 이름
    마왕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 답변시 인용하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는 판례에서 처럼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기 법률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입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이와 같은 모호한 법령해석 및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은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

    2018-07-19 16:55
  • 이름
    김향미
    댓글옵션
    개발제한법이 재설정되거나 사라져야될 악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헌판정도 났는데 왜 사라지지않고 남아있는건지
    전 이법의 존재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막아 자연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공기업이나 기업만을 위한제도인듯합니다.
    자연보호를 하자는 취지라면 임야해제는 고려했을텐데...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인지 임야에 개발제한법을 해제해주어서 무분별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임야훼손이 심각합니다.
    헌데 평지에 농지가 있으신분들은 개발제한법에 묶여서 집조차 건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침해가 심각하지요

    하나더해서 폐기물관리법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법 17조 1항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2조 1호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이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조 1호"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지인분이 폐원단,의류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같이 알아봤는데 여기엔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헌데 별표4를 들어가면 4조의 2제 1항에 관한거라고 기재되있는데
    환경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별표4때문데 안된다는 말만하더라구요
    전 납득이 안갑니다 법의 오류인지 해석의 오류인지
    누구나 알수 있게 그리고 사유재산침해가 없는범위안에서 개선부탁드립니다.

    전 여기서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청원까지도 갈 생각입니다.
    꼼꼼히 검토 후 개선부탁드립니다.

    2018-07-19 16:18
  • 이름
    메그놀리아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758/c7b135f42498a8783638f8bffb62873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공무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각각 노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종개편 이전 조무직렬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각종단순노무업무를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의 주업무로 인식하고 강요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고,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https://goo.gl/PCrb2

    2018-07-18 14:38
  • 이름
    최효정
    댓글옵션
    휴가철을 맞이하여 기분좋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름휴가를 준비하기에 앞서,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요 몇년 동남아로 주로 다녀오다가, 올해 국내휴가를 계획중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려고 계획중인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가득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후 그늘에서 쉬고싶어, 그늘막텐트를 살까, 파라솔을 살까 하는데
    해변에서 그런걸 치려고 하면 실랑이x5555000 이겠죠 ?

    이리저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개인에게 강제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상업구역/일반구역이 나뉘어, 상업구역에는 개인에게 설치하지말라고 강요해도 되더군요.

    심지어는 상업구역과 일반구역의 구역이 애매모호합니다.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구,시,군에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주시더군요.
    당연히 좋은 알짜배기땅이 상업구역이라, 유료해변처럼 보일까봐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반시민은 전혀 아는게 없으니
    그해변에서 담당자가 여기는 안돼~!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네...하고 꺼져야할것같습니다.

    확실한 구역구분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지않고 휴가를 다녀오고싶습니다..
    애초에 일반구역에 개인파라솔을 치고싶습니다. 경찰을 불러가며 싸우고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18-07-18 14:23
  • 이름
    최재경
    법령,조례,규칙은 아닐지라도 민원에대한 답변의 지침이 그렇다면 고쳐야할 필요가 있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무관서의 행위로 발생한 민원제기에 대하여 해당관서(또는 주무부서)에서의 답변은 옳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한 예로,
    안양시 하천관리과에서 학의천 우안의 천변로에 자전거통행을 금지 시켰습니다.
    이에대하여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통행을 금지시키고 표지판까지 설치 하였다는 담당주무관의 답변을 들은바,
    이를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일방적인 입장의 표명만있고 민원해결의 의지는 전혀 없어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청번호 : 1AA-1807-167965)
    다시 안양시 하천관리과로 내려보내 답변을 하게하는 이러한 지침은
    다시또, 민원해결의 의지가 없는 당해 부서의 입장만을 표명할뿐으로
    신속히 시정되어야 옳바른 민원해결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바른행정을 원하는 국민으로써
    똑같은 민원을 여러번 하다보면 지치고 힘들어 그만두게 되고
    또,무관심해지면
    이러한 제도의 시행또한 유명무실해 지는것이라 사료되는바 입니다.

    만약,가능하다면
    상기에 적시한 민원신청번호의 내용이 적정부서에서 해결해 질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우려의 내용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지침의 시정을 요구 합니다.

    2018-07-18 07:12
  • 이 댓글은 비공개 되었습니다.
    2018-07-16 15:27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당근이죠?. 갑질 소지가 있는 법령, 조례 등을 정비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2018-07-15 09:41
  • 이름
    김창환
    댓글옵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행정안전부] 중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임의로 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연장 사유를 알수 없고, 민원처리 기간이 처리 만료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공무원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내부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공무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8-07-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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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8.07.11 시작되어
1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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