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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지가 있는 법령, 조례 등을 정비합니다! (07/13 ~ 09/30)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님의 생각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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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갑질 소지를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 갑질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선해야 될 법령 등의 명칭, 소관기관, 개정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갑질 소지를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 갑질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선해야 될 법령 등의 명칭, 소관기관, 개정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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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마왕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 답변시 인용하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는 판례에서 처럼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기 법률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입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이와 같은 모호한 법령해석 및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은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

    2018-07-19 16:55
  • 이름
    메그놀리아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758/c7b135f42498a8783638f8bffb62873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공무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각각 노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종개편 이전 조무직렬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각종단순노무업무를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의 주업무로 인식하고 강요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고,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https://goo.gl/PCrb2

    2018-07-18 14:38
  • 이름
    나무 BEST
    댓글옵션
    지방공무원법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채용공고문'만을 들먹이며 노무, 잡무를 주 업무로 강요하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봐도 단순 육체노동(노무)인 일들을 교육활동지원'사무'라고 포장하여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만 강요하는
    각 시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2018-07-19 17:25
  • 이름
    법원의 자료도 공평하게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요청 하도록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들이 그곳에서 요청이 가능한데 법원만 제외 입니다 . 그리고 판결문 또한 아무 법원에서 발급 받을수있도록 하는것이 갑질에서 보다 공평하고 청렴하게 다가가는것입니다.

    2018-09-30 22:13
  • 이름
    정택일
    댓글옵션
    결론은 박정희 정부 박근헤 최태민 초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은 부녀 간 대통령이 지고 사망하고 503호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방문 시진핑 부부 앞에 사열하고 시진핑 옆에 서서 있어야할 박근혜 대통령이 뒷길로 가려고 하니 손잡아준 현실을보고
    세월호 300여명 죽어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결정못하고 최순실 지시받고 강남의 미용사 부루르고 머리하는 현직 대통령이 있었으니 차라리 백성 들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뽑고 다시는 대한민국이 계엄령 발동하는짓 못하게 막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많은 제안서 받으시고 회신하시면서 마감 기간 연장도 제안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누구나 위험합니다.특별히 뺑소니범은 종신형 법 제정 하여 이땅위에 운행되는 자동차 뺑소니범 없는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2018.09.30..
    010 9666 4113
    정택일 인
    한반도 비핵화 평양까지 KTX타고 평양냉면과 금강산 가려고 신청많이 할것 입니다..

    2018-09-30 14:04
  • 이름
    정택일
    댓글옵션
    가.국방부 답변내용. 2018.09.21.최 종범 중령. 02 748 6613. 육 900 6613.

    1.당시 김성은 국방장관 과 비치 주한미군 사령관 간 서신 브라운각서.
    2.해외파견군인의 특수 근무수당 지급규정 (대통령)
    3.미 의회의 울남전 관련 청문록 (사이밍턴 청문록 70에 기록된 수당 자료
    4.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나.05년 참여정부 시절 월남전 종전 30주년 을 맞이하여 대통량 특별지시로 월남전 관련 비밀문서를 모두 공개하였으며
    월남 전 파병시 정부의 해외 파병수당 전용 의혹을 전면조사 결과 당시 파월장병의 수당은 한미간 합의된 금액대로
    지급되였을 확인하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 1971.10.30 -1972.11.30파견한 정택일 은 병장기준 매월 54불받고 (12개월) 1973.1.11 병장 ㅈ번역하였습니다
    먀월 54불X 12= 총합계 648불 지급 하였습니다.
    . 그런데 한미간 합의된대된 금액을 총액 얼마를 지급한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라. 결론적으로 당시 파월장병의 해외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였음을 확인 한바있다고.다시한번 말합니다.

    마.파병기간 1971.10.30-1972.11.30 병장 근무함.
    전역일 1973.1.11. 병장전역 하였음
    2006.6.22. 전북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하고
    정택일 하사 병적증명서를 확안하고 기절초풍 할뻔 했습니다.

    사.1971.10.30 (임) 하사로 파병되여 1972.11.30 귀국하여 (임)하사 해지 하고1973.1.11. 병장으로 전역한 사실이 육본에서
    회신문에서 확인 되였습니다.
    당시 중앙경리단 에서 병장 정택일 54불 지급 명세서 확인하고 .(임) 하사 57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스위스 .독일 에 페이퍼 컴퍼니 400-500개 최순실 은익 재산 880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환수 조치에 협력 하겠습니다.
    정택일

    2018-09-30 13:49
  • 이름
    정택일
    댓글옵션
    2018.09.30 마감일 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연장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18.09.21.국방부 회신문에서 는 05년 참여정부 시절 월남전 종전 30주년 맞이하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월남전 관련 비밀문서 를 모두공개 하였으며 월남전 파병시 정부의 해외파견 수당 전용 의혹 전면조사한 결과 당시 파울장병의
    수달은 한미간 합의된대로 지급되였음을ㄴ확인하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일 병장 군번 62003920 은 1971.10.30 파병할때 (임) 하사로 맹호부대 헌병대 복무하고 1972.11.30 귀국후 (임)
    하사 해지하고 병장 전역사실을 육군 본부에서 회신문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1.임시 하사 수당 57불 지급 하지않고 병장수당 54불 지급한 법적 근거를 확인 해주시기 바람니다.
    2.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youtube 방송에서 박근헤 최순실 은익재산 880조 환수조치로 방법으로 국회 트별법 제정을
    해야한고 하십니다.
    3.정부에서 진상규명 히시고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하여 참전자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참전자 2018년1월 15일 새정부에서
    30만원 지급히고 있습니다.

    2017년도 박근헤 탄?정부때 22만원 푼돈 지급 했습니다.
    2016.4. 15 .youtube 에서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600조 월남전투수당 김성웅씨를 홍보국장 명함을 주어 봉사활동 하다가
    2016.12.6. 홈페이지 www.전투수당,COM 에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11.25. 성남지원에 손배상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원고 김성웅 피고 정택일 외5명이 재판중 재판용건이 부족하다고 종결돠였습니다.

    서울 해참 참전자는 채명심 장군 별 달아주자고 요구합니다.
    사망하신 장군에게 어디에 별 달아준다는 이야기 인지알수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진상규명하고 국회에서는 트별법 제정 은익재산을 환수 해서 미지급 수당과 전투당을 미망인에게도 지그해 주시기 바람니다.

    성당에 미사시간에 출발합니다.
    오후에 다시 글 ㅆ

    2018-09-30 08:50
  • 이름
    장미뎡
    댓글옵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2018-09-29 14:43
  • 이름
    장미뎡
    댓글옵션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2018-09-29 14:39
  • 이름
    이승일
    댓글옵션
    정부 투자 기관인 (주)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청평댐 등을 건설하면서 수몰 예정 지역의 전답을 수용, 매수하여 막대한 전답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전답을 연고인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요구하고 있는 농지 임차료가 시세의 4~5배에 달하고 있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산견될 뿐 아니라, 민원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은 해당 농지의 불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불하가 되길 기다리는 많은 농민들은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당한 임차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음.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즉각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연고인들에게 해당 농지를 불하를 하여야 할 것임.

    2018-09-29 14:15
  • 이름
    이승일
    댓글옵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구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징수가 납부자로부터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정보를 입력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서를 고지하고 있어 공단을 믿고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피보험자를 우롱하고 있음.
    1)주소지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 공단 임의로 전월세 가격을 산정하여 반영하고,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어 확인서 제출 전까지는 과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게 됨. 즉, 지역보험료 징수 대상임을 통보만 하지말고 최초 납부 고지 전에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자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아둬야 할 사안임. (행정소송 유발 사안)
    2)재산 목록에 이미 타인에 양도한 자동차와 무동력 다목적 트레일러에 1000cc로 임의로 등록하여 보험료 산정 사례
    3)발급일자는 매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지서 수령은 납기일에 가깝게 우송되어 납부금 마련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최초 산정 시나, 공단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에 의거 보험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내역을 반드시 납부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함.

    2018-09-29 14:03
  • 이름
    이승일
    댓글옵션
    농어엽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품진관리원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융자, 보조금의 지원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는 점을 보면 융자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에 품질관리원이 요구하는 필수서류는 다 제출하였으나 품질관리원 업무지침에 선택서류인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2)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출하영수증의 하나를 제출받아 정상 여부를 판단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담당자가 선택 서류로 분류된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농업회사법인이어서 1)의 서류는 제출할 수 없고 주 사업목적이 관광농원으로 당시 인허가 신청 중이어서 2)의 서류 또한 제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서류 미비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려되었고 현재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고 있음. 품질관리원의 선택서류 요구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월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택서류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무방한 것이므로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실행 불가능하니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바랍니다.

    2018-09-29 13:04
  • 이름
    이승일
    댓글옵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지역농협정관례 10조 2항(법인 조합원의 가입)에 보면 법인으로 농협에 가입하려? 가입신청서 외에 1)가입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2)사업계획서 3)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입신청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며 2)의 사업계획서와 3)의 재무자료는 대출 심사시에나 필요한 서류로 농협에 투자하고자 하는 법인에 요구할 서류가 아니며 특히, 3)의 재무자료는 신설 기업의 경우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요 서류를 제출을 시정해달라는 그간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에 대하여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국민신문고 2차 제안 ==>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ageNo=&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3Lx52OCMyYLvO4mwF5YT8Q%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q_reg_d1=2018-03-30&q_reg_d2=2018-09-29&q_search_type=&keyword=&pagingCnt=10

    2018-09-29 12:19
  • 이름
    이형준
    댓글옵션
    개선해야할 법령: 도로교통법 및 교통위반법령
    소관기관: 경찰청

    어떤 가벼운 위반으로도 사고는 발생할수 있고,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교통경찰들의 재량권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해 위반한 많은 위반자들이 명백한 위반임에도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고, 3-4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되는 항목은 사실상 해당구의 교통경찰에 따라 경미하다는 판단하에 위반자들이 무제한면제권을 갖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위반한것이 증명된 위반자가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는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교통경찰들의 애매한 재량권은 위반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해당 부서의 지인들이 명확히 위반하여 단속되었을때 재량권이라는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경찰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명확히 위반한것은 법규대로 처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09-29 00:36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8 16:56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8 16:55
  • 이름
    박정숙
    댓글옵션
    테스트입니다

    2018-09-28 16:55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8 16:55
  • 이름
    미라니
    댓글옵션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를 개정하길 바랍니다.

    2007년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하위법인 시행령 또한 법에 맞게 마땅히 개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0년이 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자료들을 보면 교육부도 보건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2009년, 2014년 국정감사 때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14년 12월 17일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관리가 환경위생으로 포장되어 보건교사들의 발목을 잡고 행정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환경위생’이란 용어는 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소음, 진동, 공기질 등 시설관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바, 학생들을 교육하는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와 관련하여 학교 환경위생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은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 실시이고 환경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보건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은 환경위생 관련으로 빈번히 교권을 침해당했으며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09-28 16:51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8 16:50
  • 이름
    김정래
    댓글옵션
    실업급여 신청자격요건 법령의 제도개선
    저는 1993년부터 2017년 06월30(당시 만68세)일까지 건설감리 용역회사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17년 07월01일부로 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맞고있던 책임감리 단장업무의의 연속성을 위하여 공동 용역중인 다른감리용역회사에서근무중2018년07월30일(만69세)부로 감리용역업무를 마치고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니다 . 퇴직후 고용노동부 지역담당분당지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고용보험법제40조의 수급요건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1항 65세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에 해당되어 아니된다는 답변이고 이에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자격부여요청을 하였으나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808-4949649(답변일 2018.09.05)호 에서65세이후에 새로입사하였다고 아니된다는같은 답변(분당지점답변검토) 입니다.
    이에 저는 법령및 답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를 타당성있는 법령제도 개선에 나서줄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직업업무는 연속적으로 일하였으며 또한 고용보험료는 계속 부과되어 왔고 65세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 근무한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 타당성이 있는 법령조항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바 이는 타당성없는 법조항이거나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법령해석 ? 적용판단의 문제점등으로 이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서는 65세이전에 회사이전은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65세이후에는 이를 인정하지아니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제10조의 법령은 타당성있는 법령이라고 할수없어 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당지점 직원에게 문의한바 65세이후 적용제한은 법령자체및 해석등에 문제가 있어 개정검토중이나 아직 이루어 지지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넷째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은 일반에 공개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쳐야합니다(일반 매스콤,방송 언론사등)

    따라서 조속히 법령수정 및 해석판단의 오류등을 명확히하고 소급적용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09-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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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21:55
  • 이름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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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3. 개정 필요성:
    공공연구기관은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이 있다. 국책연구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만들어서 통제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별도로 받는다. 그렇지만 지방연구원은 1991년 처음 설립된 이후 단 한번도 변화가 없다. 지방연구원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시도지사의 선거캠프화 되거나 캠프인사의 취업처로 제공된다. 아니면 시도지사의 홍보실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정책개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럼에도 같은법 제17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과는 모순되는 법령이다.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행정기구가 지도감독권과 승인권으로 연구결과에 개입하고 조정한다.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다. 시도민의 연구원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연구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서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 필요조치 : 법령개정
    -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사업계획 등 협의) ~ 협의하고,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경영평가 등)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제19조(경영평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
    - 제22조(검사 및 감독) ~ 할 수 있다. -> ~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영역은 제외한다

    2018-09-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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