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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지가 있는 법령, 조례 등을 정비합니다! (07/13 ~ 09/30)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님의 생각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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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갑질 소지를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 갑질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선해야 될 법령 등의 명칭, 소관기관, 개정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갑질 소지를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거나, 불공정한 내용 등 갑질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령, 조례, 규칙, 예규, 고시, 지침 등을 발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개선해야 될 법령 등의 명칭, 소관기관, 개정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기관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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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마왕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 답변시 인용하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는 판례에서 처럼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기 법률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입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이와 같은 모호한 법령해석 및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은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원문 링크)글자수 제한으로 본문내용에 링크첨부한 원글

    2018-07-19 16:55
  • 이름
    메그놀리아 BEST
    댓글옵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758/c7b135f42498a8783638f8bffb62873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공무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각각 노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종개편 이전 조무직렬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각종단순노무업무를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의 주업무로 인식하고 강요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고,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https://goo.gl/PCrb2

    2018-07-18 14:38
  • 이름
    나무 BEST
    댓글옵션
    지방공무원법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채용공고문'만을 들먹이며 노무, 잡무를 주 업무로 강요하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봐도 단순 육체노동(노무)인 일들을 교육활동지원'사무'라고 포장하여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만 강요하는
    각 시도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2018-07-19 17:25
  • 이름
    정택일
    댓글옵션
    노래까지 연습합니다.
    새만금 33.9km -평양까지 칙칙폭폭 가고싶은마음 지구촌에서 환영 할것 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서울에서 평양 역 (station) 티켓을 50% 판매하면은 미리 예약 많이들 하실것 입니다

    부산에서 평양역
    목포에서 평양역 전국에서 티켓 판매객 용솟음 칠것 입니다,
    남북여나락 사무소 접수 인터넷 접수 판매 부탁 드립니다.

    판매수이금은 북한과 남한 당국에 기부합니다
    그재정은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조성비용등 절대필요 할것 입니다.
    이제는 남과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미정상 회담과 남북.미국 트럼프 대통령님과 비핵화 선언은
    3.트럼프 대통령,님
    2,문재인 대통령님
    1.김정은 위원장님.

    한반도 비핵화 선언를 육성으로 선언 지구촌안에 65억 일류안에 선언 하시기 기원 합니다. 이멘
    2018.09.22.
    정택일 안드레아
    010 9666 4113

    2018-09-22 16:54
  • 이름
    정택일
    댓글옵션
    고 박정희 군사정부때
    1973년 4월 15.예비군 훈련때는 보건소 여자직원이 파견나와서 남자의 씨앗. 정자 정관 수술했습니다.
    2018.09.22. 학교 학생 부족 등 국민부족 현상을 납세자 부족 등 누가 책임 질 것인가요?
    군사쿠테타 정권에서 재미본 사람들 있습니다.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외국사람들이 국제결혼등 아린 아이들이 성장 하여 지역구 의원도 할것 입니다.
    지구촌 세계화 ---

    1.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뉴스에 보도 됩니다.
    2.자동차 사고로 매알 사망사고가 발표 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없게 설계하여 소음없는 아파트 신축를 제안 합니다.
    건축자재가 특별히 시설해야 하니 자연 아파트 구입가격이 비싸지겠지요?

    그건 소비자 부담입니다.
    정부에서 복지자금을 기부받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 합니다.

    2.자동차 뺑니범 공소시시효가 15년 에서 종신형으로 개정 해주세요?
    어떻게 대낮에 내자동차로 타인의 신체을사상하고 도주 하게 할수 없습니다.
    면허증도 종신정지.
    법률에 따라서 종신형 선고 한다면 자동차 뺑소니범 없게 될것 입니다.

    3.남북정상회담 백두산천지에 해맑은 날씨 --
    그물결이 그얼마나 말고 프릅니까?
    북한 15만 인밈앞에서 남쪽 대통령님 연설 비핵화 관련 언급 하셨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한반도 평화 비핵화 결심 하셨습니다.
    지구촌애서 백두산 천지를 화면으로 보고나서 기차길 열리면 ktx타고 가서 정자용 선생님 향수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향수/정지용 /낭송 정택일 안드레아

    넓은 벌 동쪽끝으로 엣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르름 우는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수도 업스는 모래성으로
    서리까마귀

    그곳이 차마 꿈엔들 꿈애들 꿈엔들 잊힐리야 ------------------------------------------------------
    매일 넝송 연습을 새만금 앞에서 낭송하고

    2018-09-22 16:3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2 10:1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2 10:15
  • 이름
    최원탁
    댓글옵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심의 제도 정비의 건

    동법 제59조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변경)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였는 바,
    건물이나 부지면적 단 1㎡증가해도 또 심의받으라는 것으로 매우 위법한 규정임.
    다만, 개발행위허가지침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가 보신목적하에 임의운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제외 규정을 법령에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등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심의 생략으로 규정 하였는 바,
    이 규정의 위임취지와 범위가 모호하여 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상세는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8-09-22 10:13
  • 이름
    최원탁
    댓글옵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심의 제도 정비의 건

    동법 제59조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변경)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였는 바,
    건물이나 부지면적 단 1㎡증가해도 또 심의받으라는 것으로 매우 위법한 규정임.
    다만, 개발행위허가지침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가 보신목적하에 임의운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제외 규정을 법령에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등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심의 생략으로 규정 하였는 바,
    이 규정의 위임취지와 범위가 모호하여 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상세는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8-09-22 10:12
  • 이름
    박견우
    댓글옵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는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그 필요성: 상급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대해 갑질을 유발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

    *증거: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임의종결한 민원 내역은 무수하여 셀 수도 없음.

    1. 민원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재차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역시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면서 임의종결 하는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국민신문고 민원 보관 기관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함.

    너무 단기간에 삭제 또는 조작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게 하는 조작이 일어나므로 아예 보관 기한을 없애고 영구 보관할 필요성도 있음.

    민원이 당사자가 원할 시에만 삭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 민원 체계는 하급공무원이 독박쓰는 체계이면서
    민원을 관련 법령에 의거 성실하게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임의 종결 등 불성실하게 임하는 단서로

    관련 법령의 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1) 상급공무원이 책임지도록 체계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 이관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 처리 방식을 담당자 하급공무원부터 하여

    처리가 안 될시 상급공무원으로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 기관장 등

    대통령 조차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도 안 하면서 중복민원 이라고 부당하게 임의종결

    처리하는 등 부당하면서 직무유기적 민원 처리 체계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9-21 23:58
  • 이름
    박견우
    댓글옵션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정의)

    의 소음에 대한 그 정의를 개편 개정해야 할 것이다.

    * 개정필요성: 상기 불합리한 정의로 인해서
    100데시벨 이상의 인체에 해를 끼치지만 상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엉청난 소리를 내도 된다고 갑질을 일으키며,
    또한 공공기관도 이를 제재하지 못함. 왕갑질을 일으킴.

    1. 소음에 대한 정의는 본래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 로 정의하며

    의학적 정의는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유발하여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건강상 해를 끼치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소음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 상식적 의학적 정의가 상식인바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정의) 를 그 정의 자체가 우리 사회 체계의 상식적 그 의미 정의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하고, 부당하며 불합리하게 인위적으로 정의해 놓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대로 정의해서 개정 개편해야 할 것이다.

    2018-09-21 23:52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1 23:44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1 23:3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9-21 23:33
  • 이름
    김채곤
    댓글옵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특별관리대상 중 뇌병변장애 수험생 인정 범위가 너무 제한적 입니다.
    소관 기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법 제34조 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이전에는 기면증에 대한 뇌병변으로 수능특별관리대상이 인정되었는데 갑자기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면증 환우들이 편의제공을 받지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지만 지금 수능이 불과 60일조차 남지 않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34조 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평과원의 관련 규정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면병 환자는 수능특별관리대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면병 환자는 수능특별관리대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2018-09-21 21:58
  • 이름
    김채곤
    댓글옵션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범주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 촉구
    대상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2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 4조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의 기준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심사하에 장애등급을 받거나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판정을 판정받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의견과 장애비율 등 면밀한 검토 등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이 장애인에 포함되지 못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희귀 질환 특성상 희소성 때문에 치료를 위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진하며 진단받기도 어렵고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하거나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우들이 치료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귀질환자들이 특출나지 않는 이상 어떤 사업주가 고용을 하겠습니까? 결국, 대부분 질환을 숨기고 취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입사 전 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자신에게 질환 또는 질병이 있는지 알리도록 서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들은 입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질환이 없다고 거짓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증상 때문에 사업주가 알아차려 버리고 퇴사 압박을 받거나 해고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많은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달리 취업의 기회조차 없으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일을 당하면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법은 왜 존재하나요? 장애인들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의 무관심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범주에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제안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범주에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제안

    2018-09-21 21:32
  • 이름
    정택일
    댓글옵션
    정보공개법률 개정 제안 합니다
    자동차 뺑소니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사고다일 경비당직자를 감사원 조사관이 조사하여
    보고서를 감사원 분과에 제출한 사건 입니다

    그감사보고서 제출을 정보공개 청구서 첨부하여 감사보고서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는 비공개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요청한 공개는 즉시 신붐등 확이하여 제출해야 된디고 생각 합니다.
    타인이 청구는 100% 정보공개 법에 따라서 비공개 원칙라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2014.9.7.새만금 방조제 가력대교 군산 에서 부안행 뺑소니 피해자로 감사원에 민운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공개결정 통지했지만 이의서 제출등 하였습니다.
    지체없이 감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줄것을 요청 합니다.
    2018.9.21
    피해자 본인 정택일 010 9666 4113

    2018-09-21 10:39
  • 이름
    김상우
    댓글옵션
    갑질 부패 기관은 순사청 그리고 검찰청 법원 떡검 떡판 그리고 일반 공무원 등 역적들이 넘치는데 청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이없음 한국은 자유국가이다 표현에 자유와 근데 지금에 한국은 후진국 조선국 일제 시대 같다 왜야고 감사원 감사도 재대로 못하는 주재에 뭘 한다고 국민권익위 인권인도민원내도 재대로 못하고 각 부처 기관에 민원내도 청와대도 총리실도 국무조정실도 역적들이 넘치고 간신과 소인배들이 넘치니 이런거 해봐자 역적공무원고 고위공무원 장관이하 직원들이 넘치고 많은데 하나만나하지 ㅠ.ㅠ..어이없음 ㅠ.ㅠ.......때려 치원라 선진국에서는 이거보고 쇼 한다고 하지

    2018-09-20 22:08
  • 이름
    유정우
    댓글옵션
    □ 법령의 명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에 대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p.65)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개정필요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등) 에 관한 민간전문분야경력에 대해
    1. 왜 지자체마다 호봉획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인가요?
    2. 왜 대체로 고위급을(5급 7급 등)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의 호봉획정 기준과 공개경쟁채용(9급)의 호봉획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인가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등) 에 관한 민간전문분야경력을 100%이내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공개경쟁채용(9급) 호봉획정 자격기준을 민간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기능사 자격증 기준으로 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100% 없으면 일부도 아닌 0% 경력 전부를 호봉획정을 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한 자격증이란 말입니까?
    아마도 이는 경력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능사 자격증의 유무가 경력증명의 방법이기는 하나 다른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 6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그 경력을 통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법은 왜 만든 것일까요?
    실제로 상당수의 지자체가 본 예규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며 각자의 해석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9급 임용 시에도 기능사 자격이상이 없더라도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6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등을 받아 심의를 통해 호봉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지자체는 호복획정을 해주고 어느 지자체는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8-09-20 11:34
  • 이름
    김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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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jb우리캐피탈 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인수 받아 차량을 운행하던중...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차량을 최초 구매하고 운행하는 소유주에게 3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후 현대자동차에 문의 하여 무상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 하였으나, 렌터카라 하더라도 최초의 고객이 아니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바뀌거나 하면 자량 등록증상 명의가 바뀌는 상황이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힘없이 돌아서야 하겠지만,
    장기렌터카의 경우 최초의 소유주는 바뀌는것이 아닌 이용자만 바뀌는 상황인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객이 아닌 렌터카회사의 고객이므로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렌터카회사의 명의가 그데로 이라면 모든 차량 서비스는 그 렌터카회사의 명의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꼼수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요.

    2018-09-19 17:45
  • 이름
    양희일
    댓글옵션
    경찰대학 학칙 (개정 2017.01.09 경대예규 322호)의 "제11조(입학시기 및 청람교육)"에서의 청람교육은 입학기일전에 30일 이내로 하며, 적성교육을 실시해서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매년 이단계에서 20여명 정도의 계속 추가합격이 이루어졌으며, 2017학년도에는 예비 100번 이상까지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경찰대학 학칙 (전부개정 2017.12.07 경대예규 340호)의 "제33조(청람교육)에서는 사전 적성교육이라 하면서도, 기간 및 내용을 학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모순된 내용으로 입학 후에도 학장이 정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불법적으로 2018학년도에 소급적용하여 2018.02.19부터 1주간의 청람교육을 후 2018.02.26 입학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주간의 추가 청람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경찰대학 학칙 (개정 2017.01.09 경대예규 322호)으로는 불가능한 일정으로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에서도 임시 입학이라는 단어로 청람교육을 정의 하였으며,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하는 법규를 위반한 불법 학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을 위반한 갑질 학칙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즉시 폐기 대상입니다.

    2018-09-18 10:08
  • 이름
    박은숙
    댓글옵션
    교장들의 갑질 어디까지인지 ...
    본인의 눈밖에나면 교장의 재량을 내세우면서 갑질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아이들한테 피해라도 갈까봐 참는거지
    교육청에 물어봐도 모두다 한통속
    교장에 재량이라는 말뿐 교장을위한 학교인지
    애들을위한 학교인지 문제네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배울지
    운동시키는 부모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드네요.

    2018-09-18 09:14
  • 이름
    박은숙
    댓글옵션
    교장들의 갑질 어디까지인지 ...
    본인의 눈밖에나면 교장의 재량을 내세우면서 갑질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아이들한테 피해라도 갈까봐 참는거지
    교육청에 물어봐도 모두다 한통속
    교장에 재량이라는 말뿐 교장을위한 학교인지
    애들을위한 학교인지 문제네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배울지
    운동시키는 부모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드네요.

    2018-09-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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