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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의무인가 자유인가

최미현 최미현님의 생각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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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헌이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과 함께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년에 5~6백 명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현역보다 복무 기간은 길게, 고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병영 내에서의 대체복무론과 악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야 할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지,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헌이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과 함께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년에 5~6백 명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현역보다 복무 기간은 길게, 고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병영 내에서의 대체복무론과 악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헌재 결정 이후 논의해야 할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지,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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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정광수
    댓글옵션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입니다.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적인 국방의무를 거부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악용의 소지가 아주 높은 대안이라는 것이 공익요원 복무나 사회봉사 등으로 될 경우 악용될 것은 자명한 일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는 적어도 기간을 9~10년으로,

    대체복무 형태는 사람들이 꺼리는 일 즉, 외국인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는 하기싫은 일들이나
    야간에 냄새나는 음식물찌꺼기의 분리수거처리나
    모두가 힘들어하는 극한작업 등의 업무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수행하려는 국민들은 현저히 적어질 것이고 나라 기강은 해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병력의무 기간이 지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져 역차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성들의 병력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상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인 혜택이나 취업시의 회사 근무기간으로 군경력인정 및 각종 보장이 필요합니다.

    남북통일후를 감안하여 병력의무를 모병제로의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남북통일이 핵무기가 없는 남한 주도가 아니고 당연히 김정은 핵무기보유자 주도로 진행될 것이 자명한 현 시점에서는
    즉북한식사회주의체제와 연방제통일로 될 우려가 큰 현 시점에서는 다시말해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가는 척하다가 언젠가는 숨겨놓은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간 중요한 남북간의 약속을 수 십번 어긴 북한 즉 믿을 수 없는 김정은체제하에서는
    절대 거론조차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심에 의해 병역을 개인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면, (병역의 의무는 모두가 담당하되,) 전투행위를 할수가 없다면
    특별히 이들은 군대내의 의무병, 취사병, 행정병 등의 보직을 주되 그러나
    북한군의 복무기간처럼 10년 이상 근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08-11 17:40
  • 이름
    Chonghwa Chung
    댓글옵션
    대체 복무를 하기 모든 젊은이들이 개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8-08-10 17:34
  • 이름
    홍진우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개인적 병역거부가 맞는 표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쓰면 나라를 위해 군대 간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도 안되는 표현입니다. 그냥 개인적 병역거부가 맞는 표현입니다.

    개인적 병역거부는 거부 이유에 따라 그에 맞는 대체 방안을 세우면 됩니다.

    군대 안간다고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면 인정하고 다른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018-08-10 15:41
  • 이름
    장석출
    댓글옵션
    양심? 군대 안가는게 양심인가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미 양심적인 사람인가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08-09 14:26
  • 이름
    안현기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적차원이라면. 대체복무제 로 적극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2018-08-09 00:01
  • 이름
    이재학
    댓글옵션
    양심적 병력거부 ?

    병력의무는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병력의무는 남성에 대한 의무입니다.

    의무란 무었인가요?
    권리란 무었인가요?

    의무에는 권리가 따를 것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병력의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의 의무입대자에게
    여성의 자원입대자에 준하는 신분적 재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정해야합니다.
    또 남북통일후를 감안하여 병력의무를 모병제로의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력의무로 인한 남녀차별이 심해졌습니다.
    병력의무 기간이 지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져 역차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성들의 병력의무에 사회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남성은 취업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취업후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은 성질이 부드러워 부당함에도 순응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질은 강하여 부당함을 보고 참지 못하면 당대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성격이 강한 남성이 불이익을 받게 만들면 그 강한 성질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내몰린 남성의 그 강한 성질의 려 더 강한 사회적 폭동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전쟁이 멈춘지 환갑이 되었는데도
    한국이 자국의 방위하기 위한 총쏠 권리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한국의 방위권과 국가로의 인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 직접 협상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북대화의 물꼬만 트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여 훼방놓고
    미국은 경제적 강대국이라는 것을 내세워 경제재제라는 갑질을 하여
    대화를 저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못된 그 자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2018-08-08 15:24
  • 이름
    이철승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열외가 생기면 누가 병역의무를 다할지...

    2018-08-08 09:03
  • 이름
    박해숙
    댓글옵션
    병역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면, 대체 복무는 이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병역 대비 1.5배 확대 등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적어도 대체복무 기간은 7~8년으로, 대체복무 형태는 사람들이 꺼리는 업무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수행하려는 국민들은 현저히 적어질 것이고 나라 기강은 해이해질 것입니다.

    2018-08-07 15:45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휴 한숨만

    2018-08-01 17:47
  • 이름
    황기영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사람이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야 할 것임
    대책마련시 현역 군복무자와 대체복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2018-08-01 17:05
  • 이름
    문종석
    댓글옵션
    20년전 군복무할 때 같은 내부반에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있었음. 하루종일 책만보고 다른일도 안했음. 개인이나 국가에 모두 비효율적이므로 현역병들과 형평성 있게 근무기간, 보직 등 조정이 필요함.

    2018-08-01 16:54
  • 이름
    마난희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 거부 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대체복무를 한다면 단순 봉사활동과 같은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제외하고, 군복무와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업무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18-08-01 16:54
  • 이름
    유정은
    댓글옵션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의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018-08-01 16:50
  • 이름
    최봉근
    댓글옵션
    전투행위가 아닌 운전병, 취사병 등의 보직 편성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2018-08-01 15:14
  • 이름
    권현진
    댓글옵션
    시행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못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8-08-01 14:02
  • 이름
    주경민
    댓글옵션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입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악용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대체 대안이라는 것이 공익요원 복무나 사회봉사 등으로 될 경우 악용될 것은 자명한 일이될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모두가 지지만, 종교적 도는 신념적으로 전투행위를 할수가 없다면 그에 맞는 보직 편성을 하면 될 것같습니다.

    2018-08-01 13:37
  • 이름
    권혁선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확실히 마련한 후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8-01 11:41
  • 이름
    김미
    댓글옵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는 참 좋고 이해는 되지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대체복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8-01 11:22
  • 이름
    장성호
    댓글옵션
    국민의 보호를 위해 군대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폭력을 교육하고 허용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상 허락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전투훈련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에 대한 보호가 악용되지 않도록 비폭력적 공익복무의무를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08-01 08:41
  • 다모아
    다모아 관리자
    댓글옵션
    <'정원영'님의 의견입니다.>
    -----------------------------------------
    양심이 없어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병역기피가 있을 여지 충분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지, 최선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2018-07-31 14:3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7.30 시작되어
36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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