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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님의 생각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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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제안은 행정안전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님의 갈무리
2018-08-14

[현장사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1통씩 발급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A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말하자 민원창구 직원은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발급해주지 않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증명서 종류와 상관없이 발급되었으나 창구에서는 발급이 안 된다는 점이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지문을 전산 자료와 대조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증명서 교부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개정 : 지문대조 통한 본인 확인 조항 신설(2016. 12. 31.)

ㅇ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민원창구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민원 불편 발생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문확인으로 발급 가능함

 

□ 개선방안

ㅇ (개선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개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전산자료와 지문을 대조하는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근거 마련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절차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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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1통씩 발급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A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말하자 민원창구 직원은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발급해주지 않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증명서 종류와 상관없이 발급되었으나 창구에서는 발급이 안 된다는 점이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지문을 전산 자료와 대조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증명서 교부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개정 : 지문대조 통한 본인 확인 조항 신설(2016. 12. 31.)

ㅇ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민원창구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민원 불편 발생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문확인으로 발급 가능함

 

□ 개선방안

ㅇ (개선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개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전산자료와 지문을 대조하는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근거 마련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절차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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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김창동
    댓글옵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최소한 지문 확인만으로도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혹 나중에 집안문제(경제적, 이혼 등)로 인하여 서류 제출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누가 발급받았는지 객관적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에 대하여 성씨도 틀리지만 부모로 등록하고 키웠는데 전체가족으로 발급받을 수가 없더군요. 이점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길경우 자녀 출생에 관하여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이에게 성씨를 나의 성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았고 아이의 답변은 그대로 쓰겠다고 하여 바꾸지 않고 초등, 중등, 대학을 마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체 가족 사항을 발급 받을 때는 항상 빠지거나 각각 발급(이혼전 자녀, 이혼후 합친 자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체 가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8-08-14 09:17
  • 이름
    권희숙
    댓글옵션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수있게해야죠

    2018-08-14 02:33
  • 이름
    한상출
    댓글옵션
    찬성.

    2018-08-13 22:36
  • 이름
    이혜경
    댓글옵션
    찬~성

    2018-08-13 22:02
  • 이름
    권오준
    댓글옵션

    찬성

    2018-08-13 20:45
  • 이름
    이근택
    댓글옵션
    찬성

    2018-08-13 19:31
  • 이름
    장윤섭
    댓글옵션
    참좋은 생각입니다. 행정은 편리하고 증명가능하면되는것인데 규제와 절차의 복잡함이 많았는데 한가지라도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는것에 공감합니다.

    2018-08-13 17:42
  • 이름
    최영호
    댓글옵션
    가족관계증명서 만큼이나 주민등록등본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신분증 미제시에 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않된다는 것은 중요성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나만의 증명서인 지문확인 인데... 적절 치 못한 행정멉무라 판단 됩니다

    2018-08-13 17:35
  • 이름
    전창건
    댓글옵션
    지문으로 확실히 본인확인된다면 지문으로라도 가곡관계증명서 발급을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문인증이 책임질 만큼 100% 확실한지 먼저 안정성검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8-08-13 15:26
  • 이름
    구승남
    댓글옵션
    편리함만 추구 하다 보면
    사고가 있게 마련 자신의 신분을 확인 하고 증면 발급 필요 합니다
    장농 속에 둘 주민증 뭐하러 발급 합니까~~
    본인 인증은 필수 입니다

    2018-08-13 13:57
  • 이름
    김행수
    댓글옵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하는데 창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되는건 문제가 심각하죠,
    허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증명서는 발급주체가 다르기는 하죠(행정자치부와 법원)
    무인민원 발급기와 같은 범위도 창구 발급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분증을 왜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외국에서는 큰일 날수 있으니 지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발급의도가 집에 보관하라고 한건 아니고 지참하지 않는 습관시 꼭 필요할때 찾기와 혹 분실시 모를 경우 있을테니.

    2018-08-13 12:03
  • 이름
    김천신
    댓글옵션
    지문대조보다 더 확실한 본인인증이 있나요? 찬성에 한표---

    2018-08-13 11:51
  • 이름
    공민정
    댓글옵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증상 사진과 실제 얼굴 구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별만 같으면 비슷한 사람이 가져가서 신분증 들이밀면 다 발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얼굴 확인 제대로 하는 공무원도 못봤습니다. 지문인식이 활성화 되고 있으니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라면 지문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신분증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08-13 11:50
  • 이름
    정택길
    댓글옵션
    공무원 이 좀 불편해도 국민들이 편리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도 주민 등록 등, 초본처럼 본인 확인만 되면
    당연히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

    2018-08-13 11:33
  • 이름
    송영현
    댓글옵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분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적인 서류를 발급받을때는 지문인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문인식이 신분증보다도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08-13 11:28
  • 이름
    공재만
    댓글옵션
    본인 여부만 확인되변 모든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면며, 관련 법규에 그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급히 개정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지며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려 힘들어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증즐거운 대민행정 민원 처리가 아니고 불안한 직장생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것이 순리에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확실히확인 되는데도 규정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민원처리가 하다는 것은 시대에 뒤지는 행태로 밖에 볼수 없군요.(민원처리업무를 행하고자하는 민원인도 문제지만은 현실 민원을 생각하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8-08-13 11:09
  • 이름
    공재만
    댓글옵션
    현장사례에 나타난 대로라면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소지(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지문 등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된다면 기족관계등록부 뿐만이 아니라 민원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민원 서류는 발급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 문구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또한 마땅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관련 법규 개정 이전이라도 진정한 국민의 민원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현장에서 즉시 업무담당 관할 책임자가 나서서 판단한 공문서(판단서 등)로 우선 발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입니다.>
    이외 민원에 대하여도 행정 책임자가 판단하여 상대성이 있거나 문제유발 소지가 없다고 자신있게 판단하면 모든 민원이 발급될수 있어야 진정한 정의 사회가 아닌가요.

    2018-08-13 11:01
  • 이름
    최지혜
    일선공무원입니다~ 읍면동에서 가장 힘든자리가 서류발급하는 민원창구입니다.
    국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한 후 개정 논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의견은
    1. 제도 개선전 지문확인 시스템 성능 개선 선행(지문확인 시스템도 100%는 아닙니다. 오류도 있고요)
    2. 모든 읍면동 민원창구 사각지대 없는 CCTV설치 의무화.(서류발급 관련 소송 당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3.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인감증명서도 함께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등록서류는 지문확인으로 되고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요구??? 같은 민원 발생하겠죠~ 이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세요~

    민원들은 신속한 민원처리도 원하지만 내 개인정보 및 서류가 안전하게 발급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킬수 있는지 논의 바랍니다.

    2018-08-13 10:46
  • 이름
    오대희
    댓글옵션
    다문화가정 등본도 외국인배우자는 맨아래 네모칸에 등재도 아닌 외곽에 등재하여... 다른사람이 보면 배우자가 없는것으로 파악되어.. 매번 가족관계증명서 자진납세 하여 배우자있는가족 강조함 ../.이러한 제도개선도 최근에야 반영
    중간에 "이하여백" 이란 글이 무색 할 정도...
    다문화가정 차별 없는 사회 강조 하면서... 규정 제도에서는 차별이 심화되어 ... 내국인이 배우자 외국인표시표기하되
    가족 구성원이라 볼 수없는 종이 맨 아래 ...등재는 너무나... 사회구성원 가족 공동체 굴레에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서비스라
    수년간 수시로 행정구역청에 민원제기 하였으나,개선 아니되었다...
    지금 , 배우자 신분증 가져와야... 다문화가정 배우자 등본에 등재 해 준다... (배우자신분증 없으면, 배우자제외 그외내국인만 등재된 등본출력..... 너무나 불 필요한 요구 를 지금도 요구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약 없지만, 등본만 ....)

    2018-08-13 10:40
  • 이름
    오대희
    댓글옵션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소비자 고객서비스차원에서라도 ... 사전점검후 개선조치가 진행되어야 상황이지... 물론..그전 악용도용방지라제도가 있었다면, 지문확인 서비스가 실행시... 바로 개선 되어야 함

    2018-08-13 10:27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이 생각은 2018.08.09 시작되어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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