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닫기
1차 대화중

「긴급여권서비스」지방의 국제공항에서도 가능하게..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님의 생각  |   2018/09/11
공감   |  공유   |  댓글

현장사례

지방에 소재하는 국제공항(김해, 김포, 양양, 대구, 청주, 제주. 무안)이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지방소재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긴급여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바람


참고사항

인천공항에서만 외교부의 영사민원센터 내에서 긴급여권서비스 시행 중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가족의 사고나 급하게 출장 갈 사유가 발생 시, 출국당일 여권 갱신기간(유효기간) 만료나 훼손, 실수로 여권을 집에 놓고 온 경우에 출국할 수 없음

ㅇ 현재 인천공항의 외교부 영사민원센터에서만 긴급서비스로 여권발급 후 출국가능 실정임

 

개선방안

ㅇ (개선전) 인천공항의 외교부 영사민원센터 內에서만 긴급여권서비스 제공

(개선후) 지방의 국제공항에서도 긴급여권서비스를 시행하여 지방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동등한 서비스 제공

여권법 시행규칙2조 개정

 

개선효과

ㅇ 지방의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다양한 서비스 확대

ㅇ 인천공항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의 시민에게도 동등한 서비스 제공

사용자업로드이미지

현장사례

지방에 소재하는 국제공항(김해, 김포, 양양, 대구, 청주, 제주. 무안)이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지방소재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긴급여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바람


참고사항

인천공항에서만 외교부의 영사민원센터 내에서 긴급여권서비스 시행 중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가족의 사고나 급하게 출장 갈 사유가 발생 시, 출국당일 여권 갱신기간(유효기간) 만료나 훼손, 실수로 여권을 집에 놓고 온 경우에 출국할 수 없음

ㅇ 현재 인천공항의 외교부 영사민원센터에서만 긴급서비스로 여권발급 후 출국가능 실정임

 

개선방안

ㅇ (개선전) 인천공항의 외교부 영사민원센터 內에서만 긴급여권서비스 제공

(개선후) 지방의 국제공항에서도 긴급여권서비스를 시행하여 지방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동등한 서비스 제공

여권법 시행규칙2조 개정

 

개선효과

ㅇ 지방의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다양한 서비스 확대

ㅇ 인천공항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의 시민에게도 동등한 서비스 제공

사용자업로드이미지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1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긴급여권서비스」지방의 국제공항에서도 가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2018-09-11 18:07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9.11 시작되어
1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