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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님의 생각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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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배치에 대한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이기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인식 개선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소통을 통해 정신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님의 갈무리
2018-10-18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 이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가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려하며 센터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들 중 일부가 돌발행동을 저지를 경우 초등학생이 범죄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초등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보건당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으며, 센터는 격리·수용하는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정신장애인 협회나 인권단체 등 외부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의 주범인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을 지적하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인권침해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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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각지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 이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가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려하며 센터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들 중 일부가 돌발행동을 저지를 경우 초등학생이 범죄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초등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보건당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으며, 센터는 격리·수용하는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정신장애인 협회나 인권단체 등 외부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의 주범인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을 지적하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인권침해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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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김수정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초등학생들이 혹여라도 정신질환자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할수도있기때문에
    그리고 요즘 성폭행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정신질환자라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2018-10-16 20:39
  • 이름
    강정숙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신건강질환자라는 말이 낙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과연 그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회적인 낙인이나 회피현상이 적응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상처가 되고 위축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한 두건의 사례를 과잉일반화하게 되면 사회는 점점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정신장애분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소극적이며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분명 이해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함으로 자녀들이 왜곡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동정과 연민의 따듯한 시선을 가진 건강한 성장을 하는 수용적인 환경을 가르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8-10-10 15:42
  • 이름
    이지현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굳이 초등학교 인근에 세울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초등학생의 미친, 애자 등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비하하는 욕으로 상처 받는 환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환이 감기에서 암까지 그 정도가 다르듯이, 정신의 질환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의 감기를 앓는 사람도, 초등학생에 위해를 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신질환자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강력범죄의 형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확률적으로 위험이 큰 상황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불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치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10-10 00:51
  • 이름
    양지선
    지역사회 정신센터에서 재활을 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병에 대해 자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 합니다.
    이 분들이 건강한 삶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8-10-08 13:44
  • 이름
    손병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학교주변에 생긴다면 학부모님들은 다소 우려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자로 매도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중에 누구나 마음의 병인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치료도 받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센터가 함께한다면, 편견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18-10-08 09:10
  •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신센터에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 이외에도 경계선 인격장애나 변태성욕 등 실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인 환자군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굳이 초등학생 인근에 위치하게끔 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2018-10-08 06:50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험오스러운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2018-10-08 06:21
  • 이름
    이병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들은 자기자녀들은 모두착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성인들 범죄 뺨치는 정도를 초월해서
    믿기어려운 범행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 별 무리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10-07 03:35
  • 이름
    김나영
    솔직히 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겁니다. 바로 옆에 정신치료센터가 있으면 너 저기 가야겠다 하고 농담따먹기하는 애들도 생길거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아이'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하는 아이도 분명 있을거고요.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정신병원아니다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교육해도 그렇게 쉽게 인식이 바뀔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학생들 사이에서는 뭔가 잘못을 하면 가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글에서처럼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2018-10-06 21:15
  • 이름
    정준일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네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교육상 보기 좋지 않다.' 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서 떨어지라고 한다면 다른 곳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텐데 그러면 그들이 사회에서 격리 해야 그들도 사람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건상복지센터에서 학교에 교육을 통해 누구나 정신이 아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더 사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약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의 논리라면 그들의 배우자가 술을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주장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2018-10-06 19:47
  • 이름
    김명기
    얼마전 뉴스에서 조현병환자가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기사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정신 센터가 있다는 것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사회 일원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이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2018-10-05 23:29
  • 이름
    황재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병이며 우리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도 그 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으로 따지자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다니면서 귀갓길 등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2018-10-05 17:48
  • 이름
    이해신
    장애인이나 심신미약자 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는 오해입니다. 그들에게 센터 전문가의 재활과 극복과정의 도움을 통해서 일상이나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방의 개념으로 ..정신병원이나 의원등은 치료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법률에서도 학교인근 유해시설로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요..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18-10-05 17:47
  • 이름
    조규미
    엄마이기에 학부모님들이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질환자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근거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매체에서 안좋은 기사를 볼때마다
    센터가 아이들(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자살, 우울증, 왕따 등예방)을 해줬으면 합니다.

    2018-10-05 17:39
  • 이름
    임유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간의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10-05 17:35
  • 이름
    장두환
    물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지역주민의 한 주체이기때문에 모두다 모른 척하기는 더욱 힘이 든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빌자면 다양한 지원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것이 가장 서운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신장애우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 회가
    지지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센터 주변의 지역민들을 위해 봄날카페 등 개방형 문화공간
    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행복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소통한다면 이해의 폭이 점점 더 넓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10-05 17:26
  • 이름
    원인숙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언론에서 보도 되어지는 내용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처럼 확대해석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대상입니다.

    2018-10-05 17:26
  • 이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예방하는 기관으로써 배치에 대한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학교,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8-10-05 17:20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10-05 17:11
  • 이름
    김새롬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섞인 반응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질환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임을 인지시켜 유해시설이라는 편견을 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8-10-05 17:08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이 생각은 2018.10.02 시작되어
4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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