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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은?

경기도 경기도님의 생각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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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행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견제출을 통해 면제가 가능함에도 많은 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면제율의 편차가 지열별 및 업무 담당자별 편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서류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수의 성실 과태료 납부 주민만 억울하게 만들어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바입니다. 또한, 과태료 면제에 대한 심의에 객관성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책 개선을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서류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을 국가에서 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② 객관적 심의 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지차체 장애인 인권 및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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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행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견제출을 통해 면제가 가능함에도 많은 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면제율의 편차가 지열별 및 업무 담당자별 편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서류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수의 성실 과태료 납부 주민만 억울하게 만들어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바입니다. 또한, 과태료 면제에 대한 심의에 객관성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책 개선을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서류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을 국가에서 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② 객관적 심의 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지차체 장애인 인권 및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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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정희석
    정희석
    댓글옵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나 신고가 예전보다 늘어 생각보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민 신고가 가장큰 역할을 한거 같은데요. 면제관련 규정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네요. ^^

    2018-10-19 15:24
  • 이름
    손태성(생활공감정책모니터)
    댓글옵션
    조속히 빠른 규정이 나와야할 듯합니다. 비상, 응급의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기준마련이 중요다고 생각되네요.

    2018-10-15 15:04
  • 이름
    장시엽
    댓글옵션
    非 장애인이 부득이(응급,비상 등)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점등하고 하차하여야 합니다. 2가지 이유인데 먼저 응급한 상황을 자신(기억)과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다음은 불법 주차에 대한 스스로의 각성을 상기하며 향후 법적인 대응방안에도 효율적 대처가 가능!

    2018-10-14 11:06
  • 이름
    이승석
    댓글옵션
    장애인주차위반법 해당자는엄벌에 과한범칙금1000만원에 처하고 스마트앱위반제 신고포상제확대실시로해결하심이. 어떨지요

    2018-10-13 07:29
  • 이름
    박찬윤
    댓글옵션
    생활불편스마트앱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 앱을 시스템적으로 재설계하던가 혹은 국민신문고 보복운전이나 기타 교통법규위반 신고처럼 신문고 내에서 AI 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사진을 어떤 한 프레임에 등록을 하면 AI가 분석해서 위반여부를 가린뒤, 애매한 것들은 진화된 AI가 필터링을 해주고 그래도 애매한 것들은 지자체의 선별된 전문위원이 걸러주고 그래도 애매한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주면 안될까요?

    2018-10-11 19:15
  • 이름
    안금응
    댓글옵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네요
    법집행에 있어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갑질 아닌가요
    행정기관에 힘쓸수 있는자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를 조작하여 들이대면 어느 공무원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 말고는 그 어떤것도 예외를 인정하면 안됩니다.

    2018-10-06 09:10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매우 중요합니다.

    2018-10-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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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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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8.10.05 시작되어
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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