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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처벌 시 양벌규정 신설

김진한 김진한님의 생각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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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호프집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술) 제공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류 제공을 한 사람(영업주 또는 그 직원 등을 불문)은 약 30-1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업자(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를 모르고 추가로 술을 주문해서 마시고는 고의로 신고를 하거나, 고의로 술값을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려면 행정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판매자에게만 처벌하는 불합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술은 마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처벌인 교육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식당의 억울한 피해자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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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호프집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술) 제공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류 제공을 한 사람(영업주 또는 그 직원 등을 불문)은 약 30-1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업자(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를 모르고 추가로 술을 주문해서 마시고는 고의로 신고를 하거나, 고의로 술값을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려면 행정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판매자에게만 처벌하는 불합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술은 마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처벌인 교육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식당의 억울한 피해자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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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오택
    댓글옵션
    구매자에게 더 큰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음주폭행, 시비 등으로 확산되어 처벌이 안된다는 생각에 더 큰 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봄

    2018-11-20 12:34
  • 이름
    이인영
    댓글옵션
    구매자를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어찌안답니까?
    구매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까지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1-20 11:31
  • 이름
    김영훈
    댓글옵션
    판매자의 처벌만 한다는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구매자의 처벌이 우선입니다. 그 처벌이 사회봉사든 교육이든 구류든 여러가지 각도의 다양한 처벌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 다른사람 사칭등의 고 차원적인 법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아이들은 정말 사회악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태형의 부활도 괜찮을것 같네요. 강한 규제와 처벌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11-20 09:02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구매 청소년의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과 교육이나 사회봉사로 진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구매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 서면동의나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판매자 처벌이 빠지거나 약해지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거 같기도 합니다.

    2018-11-17 16:26
  • 이름
    최영철
    댓글옵션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 관련, 고통받은, 단골 음식점을 기억합니다.
    동종의 이웃가게 고발(기획 사건) 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반대급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 싸고만 돌겁니까?
    나이가 치외법권입니까?

    2018-11-17 15:36
  • 이름
    천봉우
    댓글옵션
    사회 양벌 규정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답니다. 심지어 현행 규정으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살펴보면 약자를 괴롭혀 자신의 부를 채우려는 자들이 .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부러 돌조각을 넣고 잇발을 다쳤다며 . .
    노래방 가서 맥주 달라하고 . .취한 척하며 팔았다고 공짜로 가겠다하고 . .또 심하면 길거리 호떡 장사하는 사람에게까지 갑질을 하면서 먼지타령을 하고 . .이런 현실을 관계기관에서 너무나 잘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기까지. .그들이하는 신고덕에 일계급 진급이라도 하는 것인지 . .지나치게 단속팀이 나오고 . .신고한 사람은 돈도 안내고 사라지고 . .흑흑

    2018-11-16 23:54
  • 이름
    이규열
    댓글옵션
    구매자 처벌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에 판매자측은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꽤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매자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꽤나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11-16 18:00
  • 이름
    권영주
    댓글옵션
    요즘 초ㆍ중ㆍ고딩들 다 담배핍니다...어디서 사서필까요?
    물론 판매자도 잘못이지만 구매한 학생들도 잘못이 크다고봅니다.학생들이 술ㆍ담배를 구매하지 못한다는걸 모를까요?
    다알면서도 구매를 합니다..근데 그걸 사업주ㆍ종업원에게만
    잘못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됫다고 생각은듭니다...
    하지만 한번 판매한곳은 학생들이 언제든지가서 구매할수 있다는것 또한 학생들도 다 알고있고요...청소년보호?지금청소년들이 어른흉내?라 생각들겠지만 초ㆍ중ㆍ고딩들 다 잘잘못가릴줄 알고있읍니다...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11-16 13:15
  • 이름
    카스
    댓글옵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했을 경우 영업자에게 처분이 중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청소년들이 영업자가 바쁘고 정신없는 틈에 성인들 술자리에 합석 한다던지 정말 간혹 신분증 위조하여
    일탈을 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술을 먹은 뒤 오히려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영업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11-16 10:56
  • 산들바람
    산들바람 관리자
    댓글옵션
    [김정식]님께서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신 생각입니다.
    -------------------------------------------------------
    술과 담배는판매업소를 별도지정하여 쉽게 구매할수없도록 해야한다고 사료됨

    2018-11-16 09:32
  • 이름
    강선화
    댓글옵션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화장하고 옷가춰입고 나가면 누가 청소년으로 정! 확! 히! 구분 할 수 있을까요?
    근본은 청소년 자신이 구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이후의 방안을 논의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업체가 아무리 신분증을 확인한다 한들 위조된 신분증이면 어쩌라는건지요?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먹어서 걸렸다면 해당 당사자만 처벌하는 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양벌규정은 양쪽 다 잘못이 있어야하잖아요. 신분증 위조까지 업주에게 책임을 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8-11-15 15:33
  • 이름
    윤은숙
    댓글옵션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게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술담배를 하는것을 본 우리 성인들이 신고하는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1-15 14:21
  • 이름
    김춘순
    댓글옵션
    청소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야 되는데 어른 신분증을 가져와서 사는것은 막질 못합니다. 일일히 가까히 볼수도 없는것이고, 술이나 담배사다 걸리면 사회 봉사를 100시간쯤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처벌하지 않고 잘못 알고 판매하는 판매점
    만 벌금 물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매점은 사가는 사람이 갑이라..

    2018-11-15 00:10
  • 이름
    김성찬
    댓글옵션
    대체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한번보고 싶내요
    근본적인 문제는 파악하지도 않고 편한 방법만 생각하는 인간들 .....

    2018-11-14 16:51
  • 이름
    이유라
    댓글옵션
    좋은 이유고 필요하지만, 시행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사람이 맘 먹으면 정부청사들어가 시험지 훔치고, 원자력 기밀 털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술마실수 있고, 피할수도 있지만, 일단 화장실 들어가면 남이야 똥물 튀든말든 상관 없고,
    정부와 업계는 이해관계로 관리하기 쉬운 소매점만 피해보게 방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 때문에 업자들이 청소년 고용해서 경쟁업체에 술구매 후 신고하는거죠.

    주류 업계로 이직할 생각은 없지만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11-14 09:27
  • 이름
    오세기
    댓글옵션
    아무리 좋은제도라고해도 시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2018-11-14 07:31
  • 이름
    노재민
    댓글옵션
    먼저 미성년인 구매자의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제대로 선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에 있어서는 구매자는 절대 갑에 가깝고 판매자는 약자입니다.
    만16세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에 가깝고 충분히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고 판단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만16세이상은 음주와 흡연을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토론해봐야 합니다.
    제 경험에는 고등학생의 대부분은 음주흡연에 관해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법적으로 제재하는것이 더욱 행위를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되어 60%이상이 주기적으로 가까이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8-11-14 00:46
  • 이름
    김계옥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청소년들께 술을 파는 업주도 문제지만 업주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주와 청소년이 함께 처벌 받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2018-11-13 09:20
  • 이름
    김도형
    댓글옵션
    업주를 속이면서 술을 쳐먹는 미성년자는 그 부모에게 벌금을 5백만원정도 부과 시켜야 합니다. 업주가 무엇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이는 골통 미성년자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선도하거나 계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사법권도 없는 업주가 그것도 최저시급으로 일손도 못자라는 판국에 미성년자 판별까지 해야하는 판국이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법은 개법이며 엉터리 법입니다. 도둑 한 명을 열 장정이 못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성년자 아니라고 속이면서 술을 쳐먹는 인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미성년자를 잘못 키운 부모에게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호로가 부모에게 내려질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꺼리를 안 하겠지요. 아니면 그런 개법을 없애고 누구나 술을 쳐 먹도록 해야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허접한 개논리 때문에 국력을 소모하지 맙시다. 담배 솔직히 중학생이면 학교에서 피워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학교에 학생들에게 물어 보세요.

    2018-11-12 23:15
  • 이름
    이정석
    댓글옵션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연령정의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구요...

    2018-11-12 21:25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10.24 시작되어
14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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