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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처벌 시 양벌규정 신설

김진한 김진한님의 생각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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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호프집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술) 제공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류 제공을 한 사람(영업주 또는 그 직원 등을 불문)은 약 30-1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업자(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를 모르고 추가로 술을 주문해서 마시고는 고의로 신고를 하거나, 고의로 술값을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려면 행정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판매자에게만 처벌하는 불합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술은 마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처벌인 교육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식당의 억울한 피해자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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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호프집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술) 제공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류 제공을 한 사람(영업주 또는 그 직원 등을 불문)은 약 30-1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업자(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를 모르고 추가로 술을 주문해서 마시고는 고의로 신고를 하거나, 고의로 술값을 주지 않는 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려면 행정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판매자에게만 처벌하는 불합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술은 마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처벌인 교육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식당의 억울한 피해자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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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 관리자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12.11. 식품위생법의 개정(제75조)을 통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미성년자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9.6.1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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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3:25

17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강찬우
    댓글옵션
    전형적인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의 꼰대적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력하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때문에 '나이'를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때문에 판매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라리 담배, 주류 구매시 신분증을 직접수집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개인에 대한 판매/구매를 건보공단이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도움 될겁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건강까지 책임 질 필요 없고요...

    2018-12-05 22:18
  • 이름
    김정수
    댓글옵션
    청소년들에게 처벌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필요한 조치이며 선도 또한 요구되어져야 할 사항이지요..

    2018-12-05 14:08
  • 이름
    오성태
    댓글옵션
    양벌,,과 신분증 확인

    2018-12-04 07:38
  • 이름
    김상환
    댓글옵션
    신분증 확인후 판매가 필요합니다.

    2018-12-01 14:16
  • 이름
    선재
    댓글옵션
    양벌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8-11-30 18:09
  • 이름
    한송이
    댓글옵션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맙시다

    2018-11-30 17:36
  • 이름
    신의순
    댓글옵션
    양벌규정이 필요합니다

    2018-11-30 17:21
  • 이름
    김건우
    댓글옵션
    양별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11-30 16:09
  • 이름
    한성민
    댓글옵션
    양벌규정이 필요합니다.

    2018-11-30 14:52
  • 이름
    이종숙
    댓글옵션
    양별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11-30 14:30
  • 이름
    윤재선
    댓글옵션
    양벌규정이 필요합니다.

    2018-11-30 13:07
  • 이름
    최찬
    댓글옵션
    양벌규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사회는 티가나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괴롭힘, 왕따 등의 사태들을 봤을때 혹여나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또 다른 폭력이 나타나게 될까 걱정도 되네요.
    다양한 방면에서 구멍없는 규정으로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2018-11-29 17:04
  • 이름
    손희라
    댓글옵션
    양벌규정 공감합니다

    2018-11-29 10:48
  • 이름
    장현우
    댓글옵션
    언제까지 청소년이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부모의 양육, 관심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 및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영업자에게만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여 준법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영업 종사자 분들께서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고를 해준답시고 무언가를 가르쳐준들 본인이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행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가 지게하여야 성인이 되어서도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법체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법행위의 객체인 자영업자 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 아닌, 행위의 주체인 주체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2018-11-29 00:02
  • 이름
    장기석
    댓글옵션
    당연히 양벌규정 해야합니다

    2018-11-28 13:42
  • 이름
    권정송
    댓글옵션
    양벌규정 공감합니다.

    2018-11-28 13:05
  • 이름
    공현정
    댓글옵션
    양벌규정 실현해주세요

    2018-11-27 09:16
  • 이름
    김명옥
    댓글옵션
    판매한 사람이나 미성년자나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사회봉사활동 그것도 성인장애인시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태어나 천진난만하게 부모고생 안시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귀감이 되리라 봅니다.

    2018-11-26 16:32
  • 이름
    박승진
    댓글옵션
    판매자의 고의적인 청소년 대상의 술,담배 판매시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며,청소년이 판매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술,담배를 구매 하는 경우에도 그에 합당하는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는것 같아 선량한 판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라 하지 않을까요?

    2018-11-23 19:56
  • 이름
    윤순덕
    댓글옵션
    청소년이라도 불법행위는 당연히 어떤방법으로든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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