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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화와 관련된 제안

하수민 하수민님의 생각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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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얼마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은 공정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이었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 제안을 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제안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만약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도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3. 제안의 취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우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차별적인 데다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해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시민사회에서 공론화 해 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제안배경

얼마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은 공정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이었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 제안을 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제안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만약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도 불공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3. 제안의 취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우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차별적인 데다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해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시민사회에서 공론화 해 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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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김태봉
    댓글옵션
    모든일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것은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합니다. 인원 충원시 아예 비정규직을 배제해야합니다. 비정규직이 존재하면 이 자체가 불공정한것이지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합니다. 같은 업무라도 하는 위치에따라 체계를 달리하면 급여도 달라 지겠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일괄적으로 실행하는것보다 체계를 달리하여 전환한후에 승격룰에따라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8-11-11 08:14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비정규직 정규화와 관련된 제안 매우 찬성합니다.

    2018-11-09 20:53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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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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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11.09 시작되어
2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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