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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음주 단속 시 무보험운행 및 지방체납 등 동시 합동 단속 제안

김미애 김미애님의 생각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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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시 세무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하게 된다면 음주단속은 물론 체납차량과 무보험운행 차량 단속을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세 조회 및 무보험 운행 차량까지 동시 단속 가능


- 단속 시 경찰단속 경계선을 모든 차량이 천천히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차량을 동시 체납조회 및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가능.

- 음주단속과 지방세 체납 조회는 물론 무보험운행 차량까지 동시 진행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및 체납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의무 상기 효과


- 무보험운행, 음주단속, 체납조회 등 양벌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체납 징수는 물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의무 상기뿐 아니라,

- 폐업으로 인한 법인, 사업자의 과도한 체납, 고의적 미납부등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는 물론 방치차 발생 등의 사회현상을 줄이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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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시 세무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하게 된다면 음주단속은 물론 체납차량과 무보험운행 차량 단속을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세 조회 및 무보험 운행 차량까지 동시 단속 가능


- 단속 시 경찰단속 경계선을 모든 차량이 천천히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차량을 동시 체납조회 및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가능.

- 음주단속과 지방세 체납 조회는 물론 무보험운행 차량까지 동시 진행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및 체납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의무 상기 효과


- 무보험운행, 음주단속, 체납조회 등 양벌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체납 징수는 물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의무 상기뿐 아니라,

- 폐업으로 인한 법인, 사업자의 과도한 체납, 고의적 미납부등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는 물론 방치차 발생 등의 사회현상을 줄이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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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백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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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과 사고를 단속해야 하는 중대한 음주단속 이므로
    보험과 체납 등을 음주단속과 함께하게 되면 중대한 생명을 단속하는 음주단속을
    흐리게 하는 방향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꼭 무보험과 체납은 금전적인 문제 이므로 안전사고 생명을 다루는 음주운전 단속에 함께 단속을 요청하는것은
    아무사항도 모르고 음주운전 단속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개선방법 임

    2019-02-08 17:17
  • 이름
    배기윤
    댓글옵션
    경찰의 음주단속과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의 합동단속?
    그리고 음주단속과 세금 체납이나 교통미납금과 함께 단속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입니다.
    시민들에게 음주단속을 하면서 세금체남 등 단속은 시민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경찰의 엄호하에 효율적으로 체납된 세금등을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시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음주단속과 세금체납 단속은 단속시간의 지체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며, 또한 시민을 잠재적인 범범자로 보는 것. 또한 단속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9-02-03 11:10
  • 이름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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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유무만 확인하여 세무공무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한번 잡히면 신상털기 들어가는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은 너무 힘이 없어요. 경찰무서운줄을 모르죠 외국처럼 강력하게 나가야합니다.
    개인인권보다는 사회적안전의 보장이 더 중요합니다.

    2019-01-23 07:45
  • 이름
    장형규
    댓글옵션
    음주단속 현장에서 세금 체납과 무보험 운행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되게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안에 대해,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당이나 경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적,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된다면 충분히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좀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니 경찰에게 일원화하되 충분한 세비와 수당, 경비를 공급해주면 좋겠습니다.)

    2019-01-09 13:07
  • 이름
    이인구
    댓글옵션
    음주단속 현장에서 세금 체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단속히 체납되어 있는것을 고지만 할수 있을뿐 인력 투입에 대비 실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압류된 차량을 확인하는것이라면 지자체차량사업소와 고속도로 통과차량을 연계 자동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일듯합니다(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019-01-08 09:33
  • 이름
    김중원
    댓글옵션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2019-01-05 19:17
  • 이름
    서경태
    댓글옵션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합리적이고 편리성이 있다고 하여 모든 제안을 채택하여 시행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속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법과 교통 관련 법 등이 ? 우리나라에는 교통 관계 경찰이 있고, 치안 유치 경찰 및 특수 임무 수행 경찰 등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는 삼권분립위칙(입.사.행)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근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19-01-04 14:42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금공무원 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비 낭비 그냥 전산시스템 구축이 더 좋을 것 같음

    2019-01-04 09:06
  • 이름
    송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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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도 같이 단속하면 되겠네요 ㅎㅎ

    2019-01-01 19:48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차량 음주 단속 시 무보험운행 및 지방체납 등 동시 합동 단속 제안 매우 필요합니다.

    2018-12-26 21:32
  • 관해난수
    관해난수
    댓글옵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교통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행위는 교통의 흐름조정과 만약의 돌발상황을 대비하고 적발자에 대한 추가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합동단속을 진행하면 가능하겠지만, 음주운전 단속의 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예상됩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MOU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며,
    차량번호를 통해 무보험운행, 체납조회 등을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2018-1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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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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