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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안전한 화장실 조성

생활 속 정책 생활 속 정책님의 생각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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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등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여성)들에게 불법 촬영장치(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사항, 점검부서, 시설보수 관리부서 등 전화번호가 기재된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카드' 제작 부착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 고, 휴가철·명절에 대비해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 경찰서,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안내문과 점검부서, 관리부서 전화번호가 미부착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중화장실에 점검부서 전화번호, 불법촬영을 상시 점검한다는 내용 등이 재된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를 부착하여 이용하는 여성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 필요

□ 추진내용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장치(몰래카메라) 일일점검표’ 제작 부착
서울시 화장실 관리, 시설물 보수관리 부서 등 전화번호, 불법 촬영장치(몰카) 설치여부 점검사항을 기재한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에 몰카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점검 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화장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상시 점검카드’ 부

□ 주요성과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점검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으로, 화장실 이용 국민들이 정체불명의 구멍 발견 시 몰래카메라 점검부서에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한 점검과 상시 점검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불법 촬영장치 불안감 해소

화장실 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시는 시설보수 관리부서에서 즉시 보수 가능하여, 여성 등 국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기여

국민생각함에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으로 시민불안감 해소, 안전한 화장실 조성’ 아이디어 게시 공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점검표 설치

향후 추진계획
여성 등 국민들의 몰래카메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음식점 등 개방형화장실에 시설물 보수관리 부서 등 전화번호, 불법 촬영장치(몰래카메라) 점검부서 전화번호, 점검사항을 기재한 ‘화장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상시 점검카드' 부착토록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 제안서 제출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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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등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여성)들에게 불법 촬영장치(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사항, 점검부서, 시설보수 관리부서 등 전화번호가 기재된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카드' 제작 부착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 고, 휴가철·명절에 대비해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 경찰서,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안내문과 점검부서, 관리부서 전화번호가 미부착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중화장실에 점검부서 전화번호, 불법촬영을 상시 점검한다는 내용 등이 재된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를 부착하여 이용하는 여성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 필요

□ 추진내용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장치(몰래카메라) 일일점검표’ 제작 부착
서울시 화장실 관리, 시설물 보수관리 부서 등 전화번호, 불법 촬영장치(몰카) 설치여부 점검사항을 기재한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에 몰카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점검 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화장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상시 점검카드’ 부

□ 주요성과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점검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으로, 화장실 이용 국민들이 정체불명의 구멍 발견 시 몰래카메라 점검부서에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한 점검과 상시 점검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불법 촬영장치 불안감 해소

화장실 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시는 시설보수 관리부서에서 즉시 보수 가능하여, 여성 등 국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기여

국민생각함에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부착으로 시민불안감 해소, 안전한 화장실 조성’ 아이디어 게시 공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점검표 설치

향후 추진계획
여성 등 국민들의 몰래카메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음식점 등 개방형화장실에 시설물 보수관리 부서 등 전화번호, 불법 촬영장치(몰래카메라) 점검부서 전화번호, 점검사항을 기재한 ‘화장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상시 점검카드' 부착토록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 제안서 제출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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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정병소
    댓글옵션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되서 그런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때면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살펴보게 되는 경험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2019-11-11 06:34
  • 이름
    김용수
    댓글옵션
    정말좋은제안입니다^^

    2019-11-10 15:49
  • 이름
    황보철
    댓글옵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걸맞는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2019-11-10 11:53
  • 이름
    이상명
    댓글옵션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좋은거 같아요!

    2019-11-08 14:24
    생활 속 정책 발제자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관리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관리를 잘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9-11-09 11:48
  • 이름
    홍길려
    댓글옵션
    일일점검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이용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2019-10-26 11:19
    생활 속 정책 발제자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9-10-27 06:31
  • 이름
    김중원
    댓글옵션
    공감합니다.좋은 정책입니다.

    2019-10-21 20:16
    생활 속 정책 발제자
    응원 감사합니다. 불법촬영 장치(몰카) 없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10-21 21:52
  • 이름
    황지혜
    댓글옵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10-21 10:49
    생활 속 정책 발제자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시민들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10-21 16:47
  • 이름
    k******************
    댓글옵션
    안전한 화장실 만들어 주세요.^^=

    2019-10-20 22:50
    생활 속 정책 발제자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안전한 화장실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10-21 16:48
  • 이름
    노************
    댓글옵션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몰카 상시 점검표 설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10-20 22:29
    생활 속 정책 발제자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모든 개방형 화장실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21 16:49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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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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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12.23 시작되어
2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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