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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Wetax, 서울ETAX 사이트 통합건의 - 관계기관 검토의견

동글이 동글이님의 생각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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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의 검토의견을 추가로 공유해 드립니다.

동글이님의 갈무리
2019-07-10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자는 임명묵님의 생각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검토를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제안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국세 및 지방세 세금납부시스템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도로통행료와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세금이 혼재되어 있고 각 세금마다 복잡한 법적기준과 예외규정 등이 있어 세금 신고·납부시스템은 도로통행료 납부시스템과 달리 통합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3개 납부사이트(신고납부 포함)를 통합할 경우 사이트의 복잡도가 높아져 오히려 사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나 지방세는 대부분 법정 납부기한이 있어 납부기간에는 사용자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단일시스템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세금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편이 바람직한 구현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협력과 양보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등 재정조정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먼저 해결되어야 세금 통합 신고·납부사이트 구축 또한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소득)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신고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단일 통합창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사이트 간 통합연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는 어떤 한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해도 각 기관 내부적으로 자료가 연계전송 될 수 있도록 구현된다면 제안자님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정보화기술은 한 개의 거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아닌 여러 개의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되는 정보통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제안자님의 제안은 각 기관이 협업을 통해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명묵님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자는 임명묵님의 생각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검토를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제안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국세 및 지방세 세금납부시스템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도로통행료와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세금이 혼재되어 있고 각 세금마다 복잡한 법적기준과 예외규정 등이 있어 세금 신고·납부시스템은 도로통행료 납부시스템과 달리 통합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3개 납부사이트(신고납부 포함)를 통합할 경우 사이트의 복잡도가 높아져 오히려 사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나 지방세는 대부분 법정 납부기한이 있어 납부기간에는 사용자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단일시스템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세금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편이 바람직한 구현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협력과 양보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등 재정조정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먼저 해결되어야 세금 통합 신고·납부사이트 구축 또한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소득)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신고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단일 통합창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사이트 간 통합연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는 어떤 한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해도 각 기관 내부적으로 자료가 연계전송 될 수 있도록 구현된다면 제안자님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정보화기술은 한 개의 거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아닌 여러 개의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되는 정보통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제안자님의 제안은 각 기관이 협업을 통해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명묵님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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