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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타에 부탁드려 봅니다.

마중물 마중물님의 생각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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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귀농귀촌 인구도 늘고 국가에서도 청년농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귀농생활을 하고 자영업에서 전업농으로 정착을 위해 노력한 일년을 보내며,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의견을 내어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청년농이 부담을 덜면서 정착하기 좋겠구나 그리고 기존 농업인들도 개선되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귀농을 하여 전업농이 되기까지 과정은 이러합니다. (거주지 농지가 접도 지역이어서 불편했던점)


1.농지은행을 이용한 토지임차

이는 임차한 농지를 반경으로 20km이내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같은 관내가 아니어도 무방)

2.농업경영체등록

임차한 밭으로 경영체 등록시 업무를 지자체별로 업무이관을 통하여 등록가능. (신청은 주거지등록처에서 확인은 농지관할기관에서)

3.농업장려 보조사업

일예로 농사에 기초가 되는 퇴비보조를 들어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지자체별로 국비 혹은 도비 군비 지원등에 차이가 있으나 신청가능.)

4.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타를 통한 농기계 및 농업기술센타의 보조사업

거주지와 농지가 상이할시 불가.


저에 부탁은 4번입니다.

임차를 하는 소작농 혹은 귀농여건이 불리한 귀농인에 경우 도심처럼 주택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농지와 주거지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될 소지는 다분하게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에 선은 있으나 농업에 특성상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귀농정책으로 창업조건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이나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높은 가격에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그런 편의성을 주기위하여 생긴단체가 농업기술센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아닌가 합니다.


부탁드려 봅니다. 군민, 도민 , 지역민을 위한 임대사업소가 아닌 농업인을 위한 농민이라면 누구라도 임대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가 개선으면 합니다. 다른 업무와 과정은 서로 협력이 이루어 지는데 유독 가격이 비싼 농기계 임대에서는 규제가 너무 분명하여 불편함이 따릅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전국에 휴양림이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우수사례를 보았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역시 이러한 어플을 통하여 얼마든지 개선되기 좋은 사례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활용빈도가 높은 기계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사용치 않고 남아있는 기계는 인근도시에 농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필요한 대여료는 기관끼리 협의하여 농민에 편의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기계임대 이역시 농지를 기준으로...혹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반경 몇km이내 이런식에 제도개선은 어려운 절대 불가한 문제인가요?

같은 도내에서도 같은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도 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개선되어 높은 가격에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계를 보다 자유스럽게 대여하여 큰 부담없는 귀농귀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최근들어 귀농귀촌 인구도 늘고 국가에서도 청년농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귀농생활을 하고 자영업에서 전업농으로 정착을 위해 노력한 일년을 보내며,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의견을 내어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청년농이 부담을 덜면서 정착하기 좋겠구나 그리고 기존 농업인들도 개선되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귀농을 하여 전업농이 되기까지 과정은 이러합니다. (거주지 농지가 접도 지역이어서 불편했던점)


1.농지은행을 이용한 토지임차

이는 임차한 농지를 반경으로 20km이내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같은 관내가 아니어도 무방)

2.농업경영체등록

임차한 밭으로 경영체 등록시 업무를 지자체별로 업무이관을 통하여 등록가능. (신청은 주거지등록처에서 확인은 농지관할기관에서)

3.농업장려 보조사업

일예로 농사에 기초가 되는 퇴비보조를 들어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지자체별로 국비 혹은 도비 군비 지원등에 차이가 있으나 신청가능.)

4.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타를 통한 농기계 및 농업기술센타의 보조사업

거주지와 농지가 상이할시 불가.


저에 부탁은 4번입니다.

임차를 하는 소작농 혹은 귀농여건이 불리한 귀농인에 경우 도심처럼 주택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농지와 주거지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될 소지는 다분하게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에 선은 있으나 농업에 특성상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귀농정책으로 창업조건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이나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높은 가격에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그런 편의성을 주기위하여 생긴단체가 농업기술센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아닌가 합니다.


부탁드려 봅니다. 군민, 도민 , 지역민을 위한 임대사업소가 아닌 농업인을 위한 농민이라면 누구라도 임대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가 개선으면 합니다. 다른 업무와 과정은 서로 협력이 이루어 지는데 유독 가격이 비싼 농기계 임대에서는 규제가 너무 분명하여 불편함이 따릅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전국에 휴양림이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우수사례를 보았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역시 이러한 어플을 통하여 얼마든지 개선되기 좋은 사례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활용빈도가 높은 기계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사용치 않고 남아있는 기계는 인근도시에 농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필요한 대여료는 기관끼리 협의하여 농민에 편의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기계임대 이역시 농지를 기준으로...혹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반경 몇km이내 이런식에 제도개선은 어려운 절대 불가한 문제인가요?

같은 도내에서도 같은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도 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개선되어 높은 가격에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계를 보다 자유스럽게 대여하여 큰 부담없는 귀농귀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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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서경희
    댓글옵션
    저는 이 내용에는 공감을 못할것 같네요.
    현재 각 지자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감하신 분들 중 농기계 임대를 안해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나는 다른 지역에 사는데 내가 농사 짖는 농지소재지에서 농기계를 빌려쓰고 싶다는게 팩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것을 허용했을 때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규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기계가 무한정으로 구비해 놓고 대여해 주는 작은 소모품이 아니기에 대기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 누가 쓰려고 빌리러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사람에게까지 그 문을 열어 놓으면 실제 그 해당 지역의 필요한 농민이 활용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님의 경우 농지가 그곳에 있어서 절실함에 그곳에서만 쓰고 바로 돌려 주시겠다는 마음이겠지만 이 법을 악용하면 내 지역에 임대 농기계가 없으면 다른 지역것을 빌려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위 내용처럼 그 지역 사업으로 마련된 농기계가 엄한 곳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겪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군은 3개소의 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업소에 저희가 빌리러 갔는데 다른 면에서 와서 빌려 가서 없다고 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다른 사업소에서 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위사례는 님의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같은 군 내에서는 다 빌릴수 있기에 저희가 다른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그곳에서 빌릴수는 있으니까요. 님의 경우는 군이 다르거나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땅이 있는 경우 임대해서 쓰려는 경우인데요.
    방법은 농지가 있는 곳 주민분하고 친분을 쌓으셔서 그 분 명의로 빌려 쓰면 됩니다.
    저희도 내 주소지에서 빌려서 차로 가져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곳에 사시는 분께 부탁드려서 빌립니다.
    불편할수는 있지만 내가 편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되기에 저는 반대입니다

    2019-02-12 00:41
  • 이름
    백승수
    댓글옵션
    - 각 지역별 농기계를 활용하는게 좋겠음

    2019-02-08 17:28
  • 이름
    이정우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2019-02-06 17:11
  • 이름
    김성배
    댓글옵션
    이런걸 왜 추천 안하하시죠?
    당연히 추천하고 장려 해야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랜탈 시대잖아요?
    비싼 농기계 사서 일년에 한두번 쓰는 것 보다 랜털해서 필요 할때 많이 빌려 쓰고 하는것을 왜????
    무조건 100% 추천 하고 장려합니다 !!!

    2019-02-03 14:32
  • 이름
    전형순
    댓글옵션
    도시에서농촌으로귀농할려고꿈꾸는사람들이많습니다.도시에서채바퀴처럼반복되는하루에생활시간에쫏기고매여서
    시간을활용할수있는여유가없을정도로마음에여유가없습니다.자유롭고편안한시간의자리를갓기위해서각박한도시생활접고
    귀농자가최근에많이있을거라고믿습니다.하지만마음결정한다는것이쉽지가않으리라듭니다.중요한문제는젊어서귀농하는것은문제가안되지만정년지나나이가들어귀농하게되면
    일상생활에불편한것은노령인데도불구하고몸도안좋고갑자기아프면병원도멀고마을도없고위독해병원에빨리가야되는데시간도많이걸리고사람도없고하면이동수단에따른목숨이위태로워질수있어안타깝다는마음이듭니다.
    결정적인것은건강할때귀농도적합하다고봅니다.
    그리고도시생활하다경험없이무작정귀농하시는분들이많은데환경이바뀌고그곳에맛는일을해야한다고봅니다.자연에경험을얻어행복한삶이
    되어야되겠습니다.
    처음에는귀농해서적응하기가쉽지만않을까합니다.요즘농촌도그동안인위적으로힘으로이용해농업에몰두하며어렵게살아왔읍니다만새월이지나현대화되면서요즘영농기술과영농기계화발달로최근에농촌에서많이보고있습니다.
    농촌에는사람도없고고령자일뿐영농기계에의지할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영농조합에서는귀농.귀촌.하시는분들에게편리한생활할수있도록
    아낌없는적극지원바랍니다.영농에활용할수있는영농기계장비대여바랍니다.그리고농촌에의료서비스농촌에보급되어야합니다.
    꼭.정부애협조바랍니다.

    2019-02-02 22:57
  • 이름
    황금규
    댓글옵션
    농촌 고령화로 사실상 농기계의존도가 높다
    농사로 수입성도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령 영농인들도 소작하는데 지장 없게
    충분한 농기계 확보와 운전관리자 확보가
    선행되여야한다고 보고있읍니다

    2019-02-02 00:53
  • 이름
    황금규
    댓글옵션
    농기계 임대관계에 있어서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만 소농경작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건강상
    힘든일은 못하고 적은 농토지만 농기계 의존도가 높은 고령 농업인입니다
    농기게 임대비 사용요 서비스차원에서
    지원하여 노령영농인들도 긍지를 가지고 노사일를 할 수 있게 지원체제를 대폭 확층하는게 좋겠습니다는 여론입니다

    2019-02-02 00:41
  • 이름
    자암(紫巖) 김희경
    댓글옵션
    적은 농지이?지만 농업을 경작해본 경험자로서의 평소 농기계임대 사업제도에 많은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 하여 보았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뿐 실제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점은 첫번째로 제가 필요한 시기에 제가 원하는 농기계의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농기계의 대출시간도 공직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이루어 지다보니 작업의 효율성이 덜어지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후 반납하기전에 사용한 농기계를 세척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번기 시기에 농촌에서 농기계를 세척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물론 인력도 부족한 관계로 이런 제도가 지속된다면 차라리 영농법인 회사에게 위탁하여 이용하는게 오히려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효율성은 높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농기계 임대시업을 농기계 조작요원(운반 및 관리)포함하여 임대하는 제도로 개선하거나 또한 기계화영농법인의 농기계 임대활용 방법(사용경비 지원) 규정도 신설함이 좋겠 습니다

    2019-01-31 22:52
  • 이름
    박정자
    댓글옵션
    귀농 예정의 한사람으로서 대 찬성합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농기계값만해도 엄청난 지출을 감안한다면 대여가 답입니다.
    찬성 대 찬성입니다.

    2019-01-31 21:26
  • 이름
    안영수
    댓글옵션
    찬성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장의 역활은 대표성이 있으며 거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귀농,귀촌 또는 소규모 소작농 거주민들이 이장의 확인을 거쳐 농기계 임대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마련도 검토를 희망합니다.

    2019-01-31 14:09
  • 이름
    박준영
    댓글옵션
    귀하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합니다
    그러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농기계를 빌려달라면 줘야 합니까 경상도 사람들 쓰기도 바쁜데요
    지방자치제입니다...잘 생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건강보험은 재원이 부족하고 직장보험은 남아난답니다
    직장보험에서 일반보험 재원부족을 도와야 합니까
    임대 농기계가 부족하면 귀하 거주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을 좀 풀어서 임대농기구를 좀더 구입해야하는겁니다
    귀하는 지금 이문제를 다음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군수로 뽑아야 하는겁니다
    자기들이 자기네 군수를 잘못뽑아놓고 군수 잘뽑은 옆 군에서 기계를 빌려가면 안되겠죠

    2019-01-31 14:09
  • 이름
    홍성운
    댓글옵션
    맞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직불금 제도도 농지와주거지가상이하다고하여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이루어지는상황입니다

    2019-01-31 13:37
  • 이름
    장창순
    댓글옵션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을 위한 횟수제한은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부인 항상 농기계를 임대하고 정작 지역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한 충돌이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2019-01-30 21:00
  • 이름
    김중태
    댓글옵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이 좋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분만이 아니라 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사업이고, 시군경계지에 위치한 경우 혹은 대여기관의 위치에 따라 타 시군이 더 인접하여 유리한 경우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지자체에서 농기계임대를 하는데, 임대도 좋으나 농기계를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나 농기계를 구입하여 생계활동을 하는 농민도 많습니다. 이분들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정부임대는 최소화하고, 농기계대여 시 지방정부의 경계는 낮추고 비용을 대여개인이나 회사에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합니다.부족한 생각입니다. 나름 고민한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2019-01-30 17:27
  • 이름
    고계환
    댓글옵션
    농기계임대보다는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밭농사에서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갈고 파종하고 수확하는등을 지원하는 농기계농사지원단같은 조직을 농협에서 운영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70이상 노인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 농기계대여는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논 농사에서는 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만주면 재배 전과정은 물론 수확후 정미소까지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주인은 논두렁 풀베기만 하면 됩니다. 일정규모이상의 밭농사에도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2019-01-30 16:20
  • 이름
    성석환
    댓글옵션
    농기계의 임대는 당연히 농지가 소재한 곳에서 해야지요.
    농기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에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거주지에서만 농사를 짖는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빠른속도로 망하게 될것 입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9-01-30 10:33
  • 이름
    이병찬
    댓글옵션
    소형농업기계를 제조하며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회사 운영자입니다.
    마중물 님의 의견에 부분적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편적 각자의 식견을 임대사업소 기술인이 대부분 적은인력의 한계로 짧은시긴에 임대기종의 무한 임대를 보편적 판단으로 임대 해줄수는 어려운 여건일 것입니다.
    마중물님 의견이 가능한 쪽의 제안을 해본다면 년중 각지자체 농업기술 센터에서 임대기종의 기술트레이닝 프로그램ㅇㅣ 있을것입니다. 가능한 기술습득 트레이닝 희망자의 문턱을 낯추고 소정의 수료를 한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소정의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이 라이센스를 가진분에게는 임대를 해드리는 방법 제안은 어떠신지? 관련 공무원님 들의 고견도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흙사랑이병찬

    2019-01-29 19:44
  • 이름
    이경미
    댓글옵션
    지인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값이 정말 고가라서 기계구입 후 상환하기에 무척힘들어합니다.
    농기계를 임대하여 필요 할 때 사용한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예약제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9-01-29 17:35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2019-01-29 15:36
  • 이름
    밀리트라
    댓글옵션
    농지가 있는 곳에서 농기계를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논 옆에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농사는 여기서 짓는데 다른 동네서 사니까 못빌려줍니다....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019-01-25 16:41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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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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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1.23 시작되어
22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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