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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의계약의 문제점

유경동 유경동님의 생각  |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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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사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프로젝트뿐만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참여중입니다. 전문가로써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불합리한 부분은 여성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입니다. 

 

건축사는 전문가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힘을 요하는 다른 분야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남녀 모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많은 소규모 계약들이 남성에게는 기회도 없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수의계약이 5,500만원(vat 포함)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남성은 2,200만원(vat포함), 1,650만원(서울시vat포함)으로 건축설계등의 용역등에서 역차별이 심합니다.


특히, 건축설계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소규모(5인이하)인 건축사사무소에서 5,500만원은 큰 금액임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해서 대부분 여성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이어서 경쟁이 치열한 소규모 설계분야에서 같은 전문가로써 공공프로젝트에 공평하게 경쟁해야 함에도 여성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의 계약을 위해 형식적으로 여성대표를 내세우는 기업도 있고, 수의 계약을 위해 용역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많아 용역발주 금액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수의계약의 취지는 이해하나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은 하되 일부 가점을 주는 방식이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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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사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프로젝트뿐만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참여중입니다. 전문가로써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불합리한 부분은 여성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입니다. 

 

건축사는 전문가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힘을 요하는 다른 분야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남녀 모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많은 소규모 계약들이 남성에게는 기회도 없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수의계약이 5,500만원(vat 포함)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남성은 2,200만원(vat포함), 1,650만원(서울시vat포함)으로 건축설계등의 용역등에서 역차별이 심합니다.


특히, 건축설계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소규모(5인이하)인 건축사사무소에서 5,500만원은 큰 금액임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해서 대부분 여성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이어서 경쟁이 치열한 소규모 설계분야에서 같은 전문가로써 공공프로젝트에 공평하게 경쟁해야 함에도 여성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의 계약을 위해 형식적으로 여성대표를 내세우는 기업도 있고, 수의 계약을 위해 용역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많아 용역발주 금액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수의계약의 취지는 이해하나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은 하되 일부 가점을 주는 방식이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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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임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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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중에 실제 여성기업이 몇프로나 될런지. 2019년에도 남성 역차별적인 여성우대는 문제해결이 안되겠지요

    2019-02-20 06:38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여성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여성기득권들이 욕할 것 같은되요.
    참 대단한 의견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에 여성이 약자이다. 말하지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공평사회 동일임금 동일노동 굿입니다. 여성이라고 야간에 일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무거운 것 들지 않고
    짜증남 그냥 공평하게 일하는 사회 굿입니다.
    여성의 약자시대는 끝 그냥 공평하게 수위계약하자.

    2019-02-14 00:05
  • 이름
    임원묵
    댓글옵션
    이런건 남성보다 여성들 쪽에서 먼저 폐지건의가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딱 봐도 공정경쟁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는 안되니 특혜해택을 주자는 논리네요.

    2019-02-13 08:55
  • 이름
    유승이
    댓글옵션
    하고 싶으면 오만 페미 여성특혜 정책 없애고 말합시다. 그러기 전에는 무조건 반대!

    2019-02-11 12:43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여성 수의계약의 문제점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019-02-06 23:05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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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2.04 시작되어
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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