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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강보험증 필요한가요?

최돈형 최돈형님의 생각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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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가지 의문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거나 전보, 전출 발령으로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 종이 건강보험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진료차 병원에 가면 종이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 및 건강보험급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인력 손실,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재료비, 인건비, 인쇄비 등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폐지하고 변경사항을 휴대폰 문자나, 메일 등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어떨런지요.


알려주는 사항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말입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가지 의문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거나 전보, 전출 발령으로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 종이 건강보험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진료차 병원에 가면 종이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 및 건강보험급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인력 손실,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재료비, 인건비, 인쇄비 등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폐지하고 변경사항을 휴대폰 문자나, 메일 등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어떨런지요.


알려주는 사항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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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증의 필요성에 대해 건보공단에 유선문의하였습니다.

종이건강보험증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교부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18.12.11일 개정되어
'19.6.1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2-21 17:42

14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건강보험증의 중요성은 시대가 변할수록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전산이 마비가 되었을 때 상황을 가정하여 생각해보면
    건강보험증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따라서,

    상황별 필요성의 여부는 크고 작으므로 어떤 상황이든 대비해야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들어서고 더욱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시대를 넘어선 시대로 거듭 나아갈수록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디지털시대를 넘어선 시대는 인공자원일 뿐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는 대처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리함은 마약같은 존재이고
    불편함은 일상같은 존재이다
    라고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 수록 잠깐의 불편함을 느꼈을 때의
    그 상황을 참지 못하여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끔 편리한 시스템보다 불편한 시스템을 겪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04-02 20:37
  • 이름
    김태웅
    댓글옵션
    이직 및 직장, 지역건강보험 변경되고 변경되면 잔득 쌓이는 종이 건강보험증때문에 공단 남성 상담사분께 유선상 건의했던 사람이라 공감 100%
    플라스틱 카드등 신분증에 건강보험 일련번호등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세금 절약이 기대됨

    2019-03-18 22:39
  • 박현숙
    박현숙
    댓글옵션
    병원가면 주민번호 제공하면 모두 처리되는데 불필요합니다

    2019-03-15 19:04
  • 이름
    대한민국국민
    댓글옵션
    카드형으로 재활용도좋겠다 무슨바코드나같이

    2019-03-14 09:38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필요 없을 것 같음.
    주민등록증 말하면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음.

    2019-03-05 00:35
  • 이름
    김방현
    댓글옵션
    전산화가 되어있는데 굳이 2중으로 발급한다는것은 낭비라고 생각됨~문자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니 폐지에 한표

    2019-03-02 08:57
  • 이름
    최돈형 발제자
    댓글옵션
    2019.06.12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니 환영합니다.

    2019-02-26 10:08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2-20 09:39
  • 이름
    김대욱
    댓글옵션
    동의합니다. 전산처리로 모두 가능한시대에 휴대폰이 없는 정보약자층 이외에는 종이는 불필요합니다.

    2019-02-18 10:52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2-17 01:26
  • 이름
    김강수
    댓글옵션
    예산낭비 라고 하면, 지금 까지의 노고가 무시되는것 같네요^^
    그냥 시대가 변하였으니, 시대에 맞춰 갑시다. 법 규정 이딴거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바뀔것인데,,...

    2019-02-16 15:58
  •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댓글옵션
    종이 건강보험증 필요한가요?. 매우 불필요합니다.

    2019-02-16 08:52
  • 산들바람
    산들바람 관리자
    댓글옵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증 발급과 관련된 생각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항에는 건강보험증 이외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의 발급 목적은 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령 상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하는 것처럼 종이보험증의 발급보다는 가입정보의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차원정도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의 발급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입자,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건강보험증 발급에 필요한 규격과 양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증의 발급 방식을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소관 부처의 종이형태의 건강보험증의 필요성과 대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5 16:55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지금 시대는 진료시 병원에 가면 종이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 및 건강보험급여를 확인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것은 인력 손실, 예산낭비가 됩니다.
    변경사항은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나 메일등으로 알려줘도 됩니다.

    2019-0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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