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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님의 생각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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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3~4.15.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방법은?

2.13.(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②  e-메일  : mybudget@korea.kr   

   ③  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금년부터는 연중 상시로 접수받지만,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15.(월)까지 제안된 사업만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합니다.

4.16(화) 이후에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됩니다.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에 제안 가능합니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일정 및 단계별 운영방안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쳐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됩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로 보내고,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합니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합니다.


이후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각 부처는 해당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성, 나이,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제안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압축합니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참여예산 후보 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일반 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여타 사업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합니다.

하나,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여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둘,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되었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합니다.

셋,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참여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참여를 확대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그룹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13~4.15.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방법은?

2.13.(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②  e-메일  : mybudget@korea.kr   

   ③  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금년부터는 연중 상시로 접수받지만,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15.(월)까지 제안된 사업만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합니다.

4.16(화) 이후에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됩니다.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에 제안 가능합니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일정 및 단계별 운영방안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쳐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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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로 보내고,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합니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합니다.


이후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각 부처는 해당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성, 나이,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제안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압축합니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참여예산 후보 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일반 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여타 사업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합니다.

하나,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여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둘,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되었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합니다.

셋,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참여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참여를 확대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그룹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운영과정과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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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페이스북 그룹계정도 좋으나?
    여러가지 SNS 접근도 생각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서요.

    2019-04-03 14:52
  • 이름
    이승용
    댓글옵션
    저도 신청했는데요 궁금한것이 댓글인기순으로 추진되는것인지 사이트가보니 댓글 인기순으로 나열되서요 작년도 결과도 보면 기관선정이유나 같은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03-26 07:10
  • 이름
    백용
    댓글옵션
    저도 참여했습니다.
    지자체는 "소귀에 경 읽기"여서 말이지요.
    농업은 너무 방대해서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많이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농업은 수백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2019-03-22 20:20
  • 이름
    어린왕자
    댓글옵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인 만큼 국민의 참여로 예산이 결정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2019-03-17 23:15
  • 이름
    김상환
    댓글옵션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찬성합니다.

    2019-03-16 12:49
  • 이름
    안영수
    댓글옵션
    국민참여예산의 운영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의 경우 제안자에 대한 참여나 동기부여 정책은 없습니다.
    국가예산의 창의적 콘텐츠를 공모함에 있어 제안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등 베니핏 역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2-26 10:47
  •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댓글옵션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매우 찬성합니다.

    2019-02-25 21:4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2.25 시작되어
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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